‘BBK 사건’의 김경준씨(45)가 최근 외국인 수형자 전용 교정시설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져,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해온 '빅딜에 따른 미국 이송' 수순밟기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씨를 외국인 수형자 전용 교정시설인 천안외국인교도소에 이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새로 문을 연 천안외국인교도소는 국적·종교별로 수형자를 나눠 수감하고 한식·외국식으로 나눠 식사를 제공하는 등 여건이 좋은 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통 수형자가 1년6월~2년 수감돼 있으면 다른 교도소로 옮긴다. 교정당국이 일반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일 뿐 다른 배경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지인은 “한국말이 서투른 김씨가 한국인 수형자들과 생활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법무부가 배려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2009년 5월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이 확정된 김씨는 최근 검찰에 두 차례 “형집행 순서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징역과 벌금 등 복수의 형을 받은 경우,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검사가 법무부 장관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먼저 할 수도 있다.
본래 김씨는 징역을 먼저 살고, 이후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런데 김씨 신청대로 벌금형이 중간에 집행되면 “벌금 미납 시 하루 2000만원으로 환산해 그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에 따라 500일 동안 노역하는 것으로 벌금형을 대체할 수 있다. 미국 국적인 김씨는 이후 본인의 희망대로 딸과 부인이 사는 미국에 가서 남은 기간 복역하는 것이 가능하다.
검찰은 “김씨의 벌금 납부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소송이 아직 미국에서 진행 중”이라며 김씨의 형집행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연방법원 사건기록 등을 통해 김씨 가족 명의로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140억원이 이명박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가 회장인 (주)다스의 계좌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김씨의 은닉 재산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단 일선 검찰에선 김씨의 송환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 송환 여부는 법무부 장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 국제수형자이송법은 장관 소속 위원회가 이송요건 충족 여부와 필요성을 심사토록 하고 있었는데, 2009년 3월 장관 단독으로 이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당시 김씨를 염두에 둔 법 개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2월에는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47)가 돌연 귀국해 수사를 받으면서 김씨가 미국으로 곧 이송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 질의에서 “에리카 김과 검찰권력이 이미 거래를 해서 이 대통령 임기 내에 김씨가 미국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기꾼을 너무 우습게 아는것 같은데 이자는 살인을 해도 웃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잔인한 사이코패스다 특히 이자의 전과중에 건설사 사장시절 노조에서 파업을 하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노조원들을 잔인하게 진압하였고, 이사건 때문에 실형을 받았으나 로비를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 아주 악질적인 인간말종임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짓말를 잘하는 사람- 혓바닥질 하면서 능수능란하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희대의 사기꾼. 오르지 타고난 사기질로 대통령까지 오른 입지전적의 사기꾼 태생부터가 거짓인 사기꾼, 엄마가 일본인 건달과 눈맞아 낳은 사생아,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인간말종 -김경준은 미국으로 못간다. 가기전에 사망한다- -전비서실장 김유찬씨 실종?
김대중 대통령 급 되는 인물은 현재 야권에서 정동영 밖에 없다....소낙규 유시민 문재인 은 정권을 잡아도 문제다..유지가 힘들고 개날당 재벌 조중동 검찰 언론 부패세력들을 쳐내지 못하면 도리어 무참히 당하고 마는 것이다...정동영은 개박이 정권 대항마로 개박이 및 졸개들이 겁을 먹고 있는 정치인이다....그래서 언론이 교묘히 탄압하는 것..
정치적 동력과 부패사기 세력들을 쳐내는 강단은 대중정치인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소수 명망가들로는 이루지 못한다...조중동검찰경찰국정원 게비에스엠비시 개날당 재벌 등등의 연합세력이 만만하랴..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희생된 것...bbk 천안함 4대강 언론통제 민간인사찰 등등은 정동영 아니면 해결하기 어렵다..
명박이는 전형적인 사기수법 내년에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함에 따라 명박이가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내년에 'BBK' 김경준,은 증인으로 채택된다 청문회가 있을것 같아서 미리 미국으로 빼돌리고 'BBK'사건은 논란만 만들고 오리발로 명박이는 대응한다는 계산 경준아 미국으로 가지마라 너에 누명과 진실을 내년에 다 밝혀진다 절대로 가면 안된다
개자슥들 어떤놈 하나를 위해 법까지 개정하고 이게 나라냐 아무리 선거로 권력을 잡았다고 하지만 이건 김정일이 북한과 무엇이 다른가 그저 표면적으로 반대하는 야당이 있을뿐 그것도 숫자로 밀어 붙이고 반대파는 남북 한 똑같이 간첩을 몰아서 죽이든 감옥으로 보내버리면 되고 도대체 북한 보다 우월한게 뭐냐 남북 한 서민들은 거기서 거기 ㅉㅉ
전과14범 새퀴가 곰탕 한그릇에 떡검 살쿼놓고 교도소 독방에다 접견금지 팻말까지 붙여놓고 사기질 회사차려 맨날 붙어다니다시피 한 자기 동업자놈을 대통령 노릇 한답시고 어거지로 가둬놨으니.. 이명박 이새퀴는 아무리 자기 저지른 죄 은폐하려고 발버둥쳐봤자 미국 법원부터 시작해 한국의 목격자들까지 안걸리는 데가 없는 새퀴다.
김경준 미국 송환 여부를 법무부장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흠 그래서 머슴 비서관을 법무부장관 임명할려구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건가. 아무튼 뭔가 투명치 않고 실타래처럼 그 속을 알 수가 없구나. 오리무중 불투명 안개 같은 뿌연,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깊고 깊은 그 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