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벌규제 없앤 MB가 웬 재벌비판?"
차기정권에서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 주장해 재계 긴장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19일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확장 규제책을 모두 풀어버린 MB정권이 뒤늦게 대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 방침 등을 밝히고 나선 '이중성'을 호되게 질책했다.
김종인 전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MB집권후 대기업의 무차별적 확장과 관련, "우리가 IMF 이전만 하더라도 큰 대기업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차별적으로다가 자기 영토확장을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IMF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게 다소 주춤한 상황에 있다가 이것이 최근에 와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것 같다"며 MB집권후 대기업의 급팽창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 그러한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긴장감을 갖다 불러일으키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소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임태희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며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대기업 내부거래 과세 발언을 거론한 뒤, "대기업들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했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 증여세로다가 처리하려고 그러느냐,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상당히 골치 아프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걸 다 풀어버렸다"며 MB정권 출범후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 확장규제책을 모두 해제했음을 지적한 뒤, "풀어버리면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왜냐하면 기업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상당히 탐욕적인 사람들인데 원래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시장경제, 시장경제 얘기하지만 시장경제 라고 하는 것은 절제 문화를 절대로 필요한다. 이 절제 문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면 시장이라는 것이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최근에 나타난 현상처럼"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건데 그러한 탐욕을 갖다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풀어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세금으로 다스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스려지지가 않는다"며 MB정권의 이중성을 질타했다.
그는 또 "기업활동의 위축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또 어느 정도 하다가 경제상황이 좀 이상하거나 그럴 것 같으면 경제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슬그머니 사라지고 하는 것이 종전의 관례 아니겠냐?"며 최근 MB정권의 대기업 비판도 선거를 앞두고 '한시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개헌때 대기업 규제를 명문화한 헌법 119조 2항을 둘러싸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헌법에 있는 대로만 수행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공정사회다 뭐다 이런 것을 구차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게 돼 있다"며 "그런데 그동안에는 헌법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국가가 있으면 헌법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하는 정도로 여겨왔지, 그 헌법이 무엇을 갖다가 정치권에다가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다가 최근에 와서 복지논쟁이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다"고 힐난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인터뷰 외에도 최근 사석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MB정권이 없앤 대기업 규제를 차기 정권에서는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재계를 긴장케 하고 있다.
재계는 1987년 김 전 수석이 헌법 119조 2항을 제정할 때 김 전 수석과 대충돌한 데 이어 1990년대 초반에는 김 수석으로 인해 비업무용 토지 4천여만평를 강제 매각하게 되자, 그후 김 전 수석을 '경계대상 1호'로 여기며 역대정권이 그를 기용하려 할 때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맹렬한 로비를 펴 입각을 저지한 바 있다.
김종인 전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MB집권후 대기업의 무차별적 확장과 관련, "우리가 IMF 이전만 하더라도 큰 대기업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차별적으로다가 자기 영토확장을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IMF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게 다소 주춤한 상황에 있다가 이것이 최근에 와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것 같다"며 MB집권후 대기업의 급팽창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 그러한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긴장감을 갖다 불러일으키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소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임태희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며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대기업 내부거래 과세 발언을 거론한 뒤, "대기업들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했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 증여세로다가 처리하려고 그러느냐,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상당히 골치 아프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걸 다 풀어버렸다"며 MB정권 출범후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 확장규제책을 모두 해제했음을 지적한 뒤, "풀어버리면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왜냐하면 기업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상당히 탐욕적인 사람들인데 원래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시장경제, 시장경제 얘기하지만 시장경제 라고 하는 것은 절제 문화를 절대로 필요한다. 이 절제 문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면 시장이라는 것이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최근에 나타난 현상처럼"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건데 그러한 탐욕을 갖다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풀어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세금으로 다스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스려지지가 않는다"며 MB정권의 이중성을 질타했다.
그는 또 "기업활동의 위축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또 어느 정도 하다가 경제상황이 좀 이상하거나 그럴 것 같으면 경제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슬그머니 사라지고 하는 것이 종전의 관례 아니겠냐?"며 최근 MB정권의 대기업 비판도 선거를 앞두고 '한시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개헌때 대기업 규제를 명문화한 헌법 119조 2항을 둘러싸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헌법에 있는 대로만 수행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공정사회다 뭐다 이런 것을 구차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게 돼 있다"며 "그런데 그동안에는 헌법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국가가 있으면 헌법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하는 정도로 여겨왔지, 그 헌법이 무엇을 갖다가 정치권에다가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다가 최근에 와서 복지논쟁이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다"고 힐난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인터뷰 외에도 최근 사석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MB정권이 없앤 대기업 규제를 차기 정권에서는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재계를 긴장케 하고 있다.
재계는 1987년 김 전 수석이 헌법 119조 2항을 제정할 때 김 전 수석과 대충돌한 데 이어 1990년대 초반에는 김 수석으로 인해 비업무용 토지 4천여만평를 강제 매각하게 되자, 그후 김 전 수석을 '경계대상 1호'로 여기며 역대정권이 그를 기용하려 할 때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맹렬한 로비를 펴 입각을 저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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