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3장 중 1장이 가짜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강행키로 해, 오 시장의 도덕불감증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서명부에 대해 전산 확인 등 자체 검증작업을 한 결과, 청구인 81만5천817명 가운데 32.8%인 26만7천475명의 서명이 주민투표권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지 파악이 불가능하고, 서명 철회를 한 것 등이어서 무효로 잠정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나머지 67.2%인 54만8천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야당과 시민사단체들의 이의신청 가운데 무효 서명이 추가로 나와 유효 서명자 수가 줄더라도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갖추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 다음달말께 주민투표를 강행키로 했다. 이번 주민투표 청구는 서울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천5명 이상이면 유효하다.
문제는 단순히 숫자상으로는 주민투표 청구요건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으나, 무려 27만명에 가까운 불법적 무효서명이 무더기 발견된 마당에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게 지자체장의 태도냐는 것이다. 당연히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김종욱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어찌되었던 41만8천명만 넘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1번 후보자와 2번 후보자의 득표 차가 1만표라고 하는데 그 중에 부정투표가 1천명 있다고 하면 그 선거를 인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적발될 당시의 문제만 무효처리 되는 겁니까, 응시자격을 박탈해야 되는가. 서울시의 그 법의식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대변인은 같은 방송에서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시는 것 같다"며 "이런 오류들이 발견되는 것이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번 서울광장 조례개정 청구서명에서도 17.1%의 부적격 서명사례가 발견됐고,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에서도 전체서명의 25%가 무효 부적격 서명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그리고 교육감의 소관사항인 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서명에서도 20%의 무효 부적격 서명이 나왔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종욱 의원은 "내가 말하는 것은 무효 부적격 서명이 아니다. 서명사람의 명의가 도용된 범죄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주민등록법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것은 단순히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투표 자체의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서명부에서 발견된 사례들은 명의도용 등 범법행위가 대부분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주민투표 서명부에서 엄청난 규모의 범법 행위가 발견되자, 당초 오시장의 주민투표 지원 입장을 밝혔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등 한나라당 수뇌부도 멈칫하는 분위기다. 오 시장을 지원했다가는 자칫 공망하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 시장 지원을 공언했던 홍준표 대표는 11일 저녁 MBC 라디오 `최명길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과의 인터뷰에서 지원 여부에 대해 "정당법과 관계 법규를 검토해야 한다"며 "의견이 분분하므로 당론을 모아보겠다"며 종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현재 한나라당 수뇌부 가운데 유승민·남경필 최고위원 등은 주민투표에 강력 반대하고 있으며 서울 등 대다수 수도권 의원들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오세훈 지원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 판단이다.
[한겨례] 드디어 삼성의 로비에의해 정부가 이민청을 신설한다네요.. 귀화 자격요건완화를 비롯해 저출산 및 생산연령 인구감소를 외국인 수입으로 대체해야한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로비가 먹힌듯합니다. 이제 시커먼 똥남아 빈민 대량으로 들어오겠네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6636.html
그래 오잔디의 무상급식 반대 통과되기를 바란다.... 무상급식 반대 통과 되면 당장 돈을 내고 먹어야 하니까 아마 서울시민들 차떼기당 해체운동 들어 갈꺼다.... 나는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통과되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차떼기당이 무너지는거 . 제발 보고 싶다..... 제발 꼭 통과 되기를 바란다.....
오세훈의 가장 큰 도덕적인 문제는 이 문제를 개인적 야망을 채우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천 받기 전에 민주당에 공천 부탁을 했던 사실이라든가, 선대인이 참모일 때 가계부채와 부동산거품을 말하자 "그럼 펀드를 들어야돼?"라고 말했던 사실도 그렇고, 저 자는 공적인 직분보다 사적인 동기에 많이 치우친 사람이다.
테크노마트 건물 설계사 “흔들림 원인은 100% 바람” 그렇다면 태풍 불때는 아주 심하게 더 요동 치며 느껴야 하는거 아닌가 - 문재인 한나라당사를 테크노로 옳겨야한다! 국민의미래를 위해서! - 이순신 북한이 땅굴 뚫다 곡괭이가 건물 기초파일에 부?힌거네 - 김구 나는땅속에있는쥐를잡을려고발로바닥을마구 밟았다 - 김구라
이 대통령 "해병대, 체벌보다 적응못한 것이 원인" 미필자가 이런 소리를 하니 웃길 수 밖에 - 푸틴 이등병 달고 개병대 내무반에서 3달만 지나면 자살하던지 인간이 되던지 할텐데 -고이즈미 곧 임기 끝나고 기수열외 당해보면 자살하는 해병들의 심정을 절실히 느낄듯- 클린턴 엠비--완존 사오정이군 - 후진따오
흐름이라는 것은 거스릴수가 없는 것인데 오세훈이가 그 흐름을 거슬리려고 하고있다. 투표가 강행되어 승리하더라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무료급식의 맛을 본 이상 서울시민들을 설득하기가 심히 어려울것이다. 경제가 살아난다면 모를까 지금은 경제가 주저앉고 있는 과정 아닌가? 결국 오세훈은 자충수를 두고 만 것이다.
▲ 무효처리된 것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러네. 좌파들은 입만 벙긋하면 십중팔구는 거짓말이고 남을 씹는 것이 일인데 도대체 믿을 수가 있어야지. 한나라당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체 지저분한 유전자들이니까 나같은 사람은 이제 만성이 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 특이한 유전자들 -
업무상 과실, 고의 등에 의하여 자신이 속한 회사나 조직에 손해를 끼친 경우, 최종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회사나 조직이 아닌 해당 당사자에게 있다. 따라서, 오세훈이 시장 재직시절 문제점을 인식한 상태(보고서 등)에서 이루어진 지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오세훈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경인운하. 세빛둥둥. 주민투표 등은 세밀히 조사해야 한다.
야, 홍준표 그냥 찬성하고 지원해.... 당대표가 뭐냐? 거 무쟈게 힘쎈 거 아냐? 전부 동원해서 적극 지원해버려.... --- 오세후니가 니들 딴날당 완전 청소하기로 맘 단디 무은 거 같다. 이참에 간판 내리고 니들 나라 일본 미국으로 다들 떠나거라. 단, 니들 전 재산은 완전 몰수다.
5세훈은 자기처가동원하여 부동산투기로 수십억부를축적한 의혹을 받고 있고 국민혈세로 한강난개발로 한강물오염시켰으며 부자집아이든 가난한집 아이든 함께 무료급식을 시킴으로서 양극화되고 이질화되고 분열된 이나라에서 그래도 아이들은 공화의 공동체의식으로 똘똘뭉치게 하여 애국의식을 고취하게하는 고차원적인 교육과정임에도표플리즘 운운하며 수백억혈세로 주민투표강행!!
죽은사람, 이민간 사람이 서명을 했다잖아. 꼴통 서울시 대변인아 ! 이걸 누가 했냐구? 그놈을 잡아서 징역을 살릴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애초에 대포폰, 불법사찰의 원흉을 일벌백계 해야 했다. 이런 걸 그냥 넘어가니까 개나 소나 다 불법질을 하지 않나. 지금이라도 대포폰 원흉을 잡아내라.
야당과 시민단체는 무엇을하는가 오세훈시장의 막가파를 막을방법이 없다면 시장 불신임안을 내서 시장옷을 벗기라 지금까지 들어난 것을 보면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느냐 왜 가감한 선택을 못하는가 국민을 못?는것인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가 분명한것은 저런 시장을 막지못하니 아주 막가파 대통령이 해방후 매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다. 서울시 대변인은 명의도용을 단순히 서명 부적격으로 취급한다. KBS는 도청을 표현의 자유로써 취재인양 취급한다. 헌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묵인하면 공화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정권 바뀌고 이 나라가 이렇게 황폐해지다니 놀랍다.
가짜서명이 포함된 서명부 자체가 문서위조라는 범법행위이고, 진짜서명도 진짜가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도록 되어있다. 가짜서명을 주도하거나 공모하였을 정황증거가 있는 피의자들을 오세훈 포함 즉시 구속 수사하여 한다. 이런 불법천지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야권 지도부는 즉시 사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