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초 전기값 대폭인상 계획 발표
몇단계에 걸쳐 전기요금 20%이상 인상 방침
정부가 6월초 대폭적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공공요금 폭등이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김정관 신임 지식경제부 2차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6월초에 전기요금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협의 중"이라며 "기획재정부도 크게 이견이 없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며 내달초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인상폭에 대해선 "다만 물가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차례로 나눠 현실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면서도 "지금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86%가량인데, (이를 100%로 끌어올리는 것을) 아주 장기간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해, 앞으로 일정 기간내 몇 단계에 걸쳐 전기요금을 20%이상 끌어올릴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많이 올리는 문제에 대해선 "산업용 전기의 경우 갑, 을, 병으로 나뉘어 있고 그가운데 갑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므로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중소기업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다뤄야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처럼 정부가 내달초 전기요금 대폭 인상안을 발표할 경우 이미 시작된 지자체들의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7월초 예고된 버스요금 등 대중요금 인상 등과 맞물리면서 물가 불안을 크게 부추기는 '공공요금 대란'이 발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정관 신임 지식경제부 2차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6월초에 전기요금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협의 중"이라며 "기획재정부도 크게 이견이 없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며 내달초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인상폭에 대해선 "다만 물가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차례로 나눠 현실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면서도 "지금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86%가량인데, (이를 100%로 끌어올리는 것을) 아주 장기간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해, 앞으로 일정 기간내 몇 단계에 걸쳐 전기요금을 20%이상 끌어올릴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많이 올리는 문제에 대해선 "산업용 전기의 경우 갑, 을, 병으로 나뉘어 있고 그가운데 갑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므로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중소기업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다뤄야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처럼 정부가 내달초 전기요금 대폭 인상안을 발표할 경우 이미 시작된 지자체들의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7월초 예고된 버스요금 등 대중요금 인상 등과 맞물리면서 물가 불안을 크게 부추기는 '공공요금 대란'이 발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