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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쥐 포스터' 강사에 벌금 200만원

10월 징역형 구형했던 검찰 '머쓱'

법원이 G20정상회의때 '쥐 포스터'를 그린 대학강사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 대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13일 쥐 포스터를 그려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연구원 최모(29·여)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을지로 일대에 부착된 G20홍보 포스터 22장에 미리 준비한 쥐그림 도안을 대고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려 공용물을 훼손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면서 "원래 포스터에는 누가 청사초롱을 들고 있는지 나와 있지 않다"며 "G20 대회를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국가의 번영을 이루겠다는 우리 국민들, 우리의 아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다. 피고는 우리 국민들과 아이들로부터 청사초롱과 번영에 대한 꿈을 강탈한 거다. 빼앗은 것"이라며 엄중처벌을 촉구했었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42 개 있습니다.

  • 1 0
    ㄹㄹ

    에 고 고 ,,,판사라는 넘이 고작,,저런 판결을 , 참 아는 것두 많구나 ㅋ ㅋ ㅋ

  • 3 0
    무법천지

    법을 알면 뭐해 지금판결을 보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판결한다 앞으로 법관들 없에고 동내 동장들이 돌아가면서 판결하자

  • 3 0
    한빛농사꾼

    이게 전부 다
    서울시를 지꺼처럼 바친 헌법파괴 '성시화'
    만악의 근원 기독교원리주의 종말론에 빠진
    무식한 3류 저질 광신도
    국빵비를 마구 깎아묵어 4대강에 퍼부은 안보무능
    망국쩍 편협 외교파탄자,
    언론지배, 여론조작, 대충은폐 거짓말 잔대가리 더덤수, 풍기문란범죄, 군기피자,
    재수엄는 차떼기당 명바기장로 종교 때문이다!!!

  • 2 0
    웃잡

    그렇지 뭐...
    판사들은 지들 개개인이 하나의 법원이라고 떠들지만
    결국은 다들 줄타기 한다는...
    색검 새퀴 무슨 아이들의 꿈?
    그건 니들이 더 잘 짖밟아 왔잖어.
    발기준, 그랜저 검사 등등
    나라를 부패의 늪으로 끌고가는 니넘들이 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짖밟고 있는 거야.

  • 8 0
    굿맨

    판사들까지 명박이의 눈치를 보는 세상.
    대한민국은 역시 쥐들의 세상이구나.

  • 0 8
    111

    낙서한 댓가는 치고 싸네
    -
    쥐에도 인권이잇고 초상권이 있는거다
    --------------------------------
    쥐를 감히 어디다 비교해
    더 크게 물렸어야 하는데
    -
    아무리
    명바기 싫어도 거기다 쥐 그리면 안되는거랍니다
    G20 -- 쥐20 이라고 불렀지
    -
    쥐발음나는곳은 G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

  • 7 0
    G20? 웃긴다..

    법원에 앉아있는 인간들의 수준이 너무 낮은것 아냐?아니면 딸랑이 족속들이거나..
    G20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시작해 리먼파산등으로 인해 미국이 엄청난 금융위기에 봉착하자 위기는 미국 자신이 일으켰음에도 전세계가 같이 해결해야한다고 억지로 만든것아니냐?
    전쟁광 부시..썩 을 인간이말이다..
    유럽국가들은 아직도 탐탁치않게 생각하고있고..

  • 6 0
    쥐잡기

    박정희때는 쥐잡기운동 해도 검찰들 가만히 있었는데 이젠 쥐 그림 그렸다고 벌금 때리는
    세상 우리나라 참 좋은 세상이다 쓰발

  • 4 0
    ㅎㅎㅎ

    g를 쥐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지라고 발음해야 하는 더러운 세상.
    방송에서 지라고 발음하는 아나운서들 보면 참 서글퍼 지더라.

  • 5 0
    ㅣㅏㅓ

    청사초롱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나

  • 9 0
    바람이

    명박이의 최대 업적이 쥐20회의 개최라는 말이 있던데... 금융위기 때문에 회의 한번 한 것을 가지고 무슨 치적인 양 자랑질을 해대더니 결국 무고한 시민한테 벌금때렸네. 그러니까 국제기구들이 대한민국의 인권후퇴와 언론통제, 민주주의 후퇴를 지적하는 것 아니겠냐?

  • 11 0
    제외국민240만표

    지금 미국 한인교회가 딴나라당과 손잡고
    내년총선에 딴나라당 찍을라고 네트워크 형성한다고 난리입니다.
    일본에도 제외국민들 단체가 딴나라당 밀고 있습니다.
    제외국민 표가 240만표 랍니다.
    딴나라당이 한인교회가서 간증하고 한인교회는
    국내에와서 딴나라당과 먹고 놀고하다 간답니다.
    제외국민 240만표 엄청난 표입니다.정신차립시다
    민주당과 서민여러분

  • 5 2
    압록강

    이젠 법원에 뭘 바라노?
    류촉새도 퉁퉁 부어있는 조뒤를 감추고 있는데~
    촉새야 어서 조댕이좀 날려라!

  • 13 0
    푸훗

    대선 때 생각이 난다.
    내 땅을 내 땅이라 부르지 못하는 놈이 있었지.
    이젠 반대가 되어 쥐를 쥐라고 부를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저런 판결한 판새 꼬라지 한 번 보고 싶다.
    면상에 쥐 그림을 확 그리게.

  • 15 0
    뒤집힌 세상

    누가 누구의 죄를 묻고 심판하자는 건지 딱한 나라다

  • 12 5
    아주 웃겨라

    놀아라.
    다음 문화부 장간 후보자에게 벌금이라니.
    이런 난동은
    청주 나이또 살인 교사 용의자를 수사하던 현직 검사를
    뇌물현과 일당이 지들 부정을 감추려고
    도리어 옷 벗기고 빵으로 보낸
    악질적 만행과 차이가 있냐?
    뭘? 누가 누구에게 뺏었다는 궤변인가?
    굳이 시비가 된다면 4마넌 경범이요
    그 상대가 정권이면,
    훈방도 아닌 무죄이다.

  • 18 0
    454545

    참 골 때리는 나라다...
    그리고 아무리 정치 떠꾸찰 이라도 수준이 있지. 이건 머야..
    거기에 판사는 참 ...

  • 15 0
    쥐박이

    발꾸락달라몬드여사의 남편 이명박문은 역쥐 쥐박이라는걸 자연스레 드러내는구나,,,

  • 23 0
    농민

    법과 정의가 죽은 나라
    내일과 희망이 없는 나라
    분노를 넘어 슬픔이 몰려온다

  • 16 1
    네티즌 200만명이

    일원씩 걷어 주자~!!!

  • 31 0
    하는쥣이 영~?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쥐법고시"쳤나? 니 세끼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판결질 하거라이~! 아님, 룸싸롱 마담한테 먼저 물어보던가?
    빤사, 껌사나 둘다 하는쥣이 영~?

  • 20 0
    헐헐

    그러니까 쥐 초상권이 200만언이라 그 말이쥐. 사람은 얼마여? 이거 완전 쥐나고 볼일이네.

  • 22 1
    이재오

    쥐 포스터가 아니고 고양이 포스터면
    무죄가 되는데 왜 쥐 포스터라고 했뇨
    항소심에서는 고양이 포스터라고 해라

  • 5 10
    강남좌빨

    북한였으면 3대가 요덕살이인데 다행인줄 알어,

  • 16 1
    쥐박멸

    우리 국민들, 우리의 아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라...
    그래서, 그 쥐20이 국민과 아이들에게 무슨 꿈을 줬는가?
    느네 수구꼴통과 쥐떼들에게는 꿈을 주긴 했겠지만 말이다.

  • 18 1
    ㅋㅋ

    '어렌쥐~'라고 한 년도 벌금메겨!

  • 27 0
    너도몰라

    판사 어떤 놈을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지멋대로네.
    항소해야지 당연히...
    글고 뒤집어 지겠지.

  • 34 1
    포스터훼손하면전과자

    판사도 똑같다.
    포스터에 낙서 했다고 벌금 먹였다 이거죠?????????????
    그럼 앞으로 포스터 훼손 하는 사람 다 벌금 내야 한단 말이죠?
    포스터 낙서 했다고 전과자되면
    우리나라 국민 1/3은 전과자 되겠다.
    참 법 잘 집행한다........

  • 18 0
    쥐롤들한다

    저 쥐샤쿠 일생에 돔이 안되구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누만. 씨바 200 만원이 어느 쥐샤쿠 이름이냐..

  • 11 0
    쥐와쥐

    떠어검/섹검/떠어판 지들이 쥐라고 인정한것을 사람들이 쥐를 쥐라고 하면 죄가되는 지판인 시상이다, 이거~~쥐???

  • 50 0
    쥐떼살처분

    이맹박이가 스스로 사람이 아니고 쥐라는 것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 20 0
    쮜지찍

    그라모 이거 어떻게 되는거지??
    법적으로다가 그분이 그 종이라는 건가??
    인간의 말을 하는 그것??

  • 25 0
    위험인물

    이런말이 떠오른다. 그림속의 쥐는 위험하지 않다. 그러나 실제 쥐는 위험하다.

  • 8 1
    강도당당원

    항소해..벌금내지말고 감빵 다녀와라~

  • 35 0
    쥐인거 이제알았냐?

    이로써 저는 쥐색히입니다. 를 인정하는샘이됐군. .ㅋㅋㅋ 바보 아닌가? 나원 ㅋㅋㅋ

  • 26 0
    정치검찰수장

    정치적인 판결 누가 승복하겠나? 보수꼴통 꼰대당말고.............

  • 37 0
    시대의 반영

    박정수 씨의 쥐20 포스터는,
    이미 세계적 예술작품이 되었다.
    21세기 수구세력이 지배하는 한국의 실상을 내포하는 상징예술물이다.
    한나라당 정권의 성질을 극명히 표출해준다.
    원래, 예술은 폭력적 현상태와 충돌한다.
    쥐20 포스터는 현재 한국의 지배세력과 충돌한다.

  • 19 0
    9평공산당

    쥐..... 조심하십시다요 ㄷㄷㄷ

  • 31 0
    한심한 판사야

    몇년지나면 우스운 개그판사소리 듣겠다 한심한 인간아 정신차려 포스터 찢기도하는데 그깟 스프레이좀 뿌렸다고 한심해 말이 안나온다 이런나라가인가???

  • 53 0
    판결은 공평하게

    훼손이라니 말도 안된다. 그포스터를 가져다가 경매해봐라. 가격이 떨어?는지 올라갓는지..가격이 올랐다면 훼손이 되지 않고 예술적 승화가 되겟지...그런 절차없이 훼손이라는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봐야한다. 원래 그림보다 가치가 몇배는 더 있을걸...

  • 78 0
    쥐를 G로..ㅋㅋ

    G를 쥐라고 한것을 가지고.. 온나라가 난리 법석이니..ㅋㅋ
    암튼 뭐... 오렌지를 오륀쥐라고 해야 한다는..나라니..
    느들은... G를 지~~라고 하냐...ㅋㅋ

  • 81 2
    1212

    노통때같음
    훈방조치나.아에 없던일로 갈 사건이
    내참..개색히하나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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