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재보선 전까지만 해도 야당을 공격하는 정부여당의 전가보도는 '망국적 포퓰리즘'이었다. 야권의 각종 무상복지가 결국 한국을 중남미 국가들처럼 파국으로 몰아넣을 것이란 주장이었다. 이에 야권은 MB정권의 4대강사업, 부자감세, 전시성 토목공사만 중단해도 재원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던 것이 4.27재보선에서 참패하자마자 정부여당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급작스레 '만 5세 무상보육' 실시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4.27재보선 직전인 4월23일만 해도 "내년 총선·대선때 포퓰리즘에 빠져서 여러 재정 안정을 반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며 "선심성 예산을 짜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불과 열흘새 입장을 싹 바꿔 '무상보육'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동관 대통령 홍보특보는 8일 이와 관련, 극심한 민심이반을 거론한 뒤 "5세 무상교육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괴리감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해, 이 대통령이 서둘러 내놓은 '5세 무상보육'이 민심회유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뿐이 아니다. 소장파와 친박, 그리고 이상득계의 지원으로 원내대표가 된 황우여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는 9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법인세·소득세 추가감세를 저지하겠다며 "감세 철회로 생긴 예산과, 작년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등으로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학생 등록금과 육아비, 소시민 주택문제 지원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의 주장을 '100% 차용'하고 나선 것.
이처럼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그렇게 비난하던 '망국적 포퓰리즘'을 앞다퉈 쏟아내고 나서자, '망국적 포퓰리즘'을 비난하던 보수지와 한나라당 지자체장, 한나라 의원들은 크게 당황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한 예로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뜬금없이 '5세 무상보육' 카드를 꺼내든 다음날인 3일, 1면 '팔면봉'에서는 "MB표 포퓰리즘"을 비난하다가 같은 사설에서는 '5세 무상보육'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아노미적 혼란 상태를 노정했다.
더 당황한 것은 야권의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저지해온 오세훈 서울시장. 그는 4.27재보선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분당을에서 승리한 직후인 지난달 29일에 손 대표에게 "자신의 당선을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국민의 용인으로 오판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던 것이 이 대통령이 '5세 무상보육'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4일에는 "같은 재원으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다 할 수 없다"며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확연히 우선순위는 보육에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무상보육은 97년 법제화된 것을 이제야 예산을 확보하면서 하겠다는 것이고,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란 말을 붙이지만 강변에 가깝다"며 "무상보육을 국가적 견지에서 검토할 상황이 됐다면 무상급식은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상급식보다 몇배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5세 무상보육'에 대해선 아무런 소리도 못하면서 무상급식은 계속 반대하는 모순에 빠져든 셈이다.
'망국적 포퓰리즘'을 앞장서 비난해온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도 충격을 감추지 못한 분위기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포퓰리즘도 못하는 한나라당'이란 글을 통해 4.27 참패후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는 한나라당에 대해 "정작 한나라당을 아끼고 걱정하는 이들을 향해 잘못을 빌어도 빌고 용서를 구해도 구해야 하는데 애초부터 한나라당에 등 돌린 층을 향해 구애를 한다"며 "한나라당이 하는 '포퓰리즘'이 바로 그것이다. 한나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제대로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인데 야당에 휘둘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오랜 진지한 지지자들이 곁을 내주고 일어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의 당의 움직임이나 의원들의 불안초조 증상은 허겁지겁 '포퓰리즘'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표률리즘에 확실하게 승패를 가려야 하는데 나약하고 심약한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거듭 탄식했다.
한나라당 골수 지지층의 이해관계를 일관되게 반영하지 않고, 방향도 180도 바꾼 한나라당에 대한 불만토로인 셈이다.
이렇듯, 지금 한나라당은 철저한 '민주당 베끼기'를 통해 '부자정당'의 이미지를 탈색시키려 부심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 그동안 앞장서 '망국적 포퓰리즘'을 비난하던 선봉들은 크게 당황해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현재의 기세를 본다면 한나라당은 민주당보다 더 급진적 복지대책을 무더기로 쏟아낼 분위기다. 우선 내년 총선에서 궤멸 당하는 사태만은 막자는 위기감에서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은 이미 지난 3년반 MB집권동안에 국가재정은 단군이래 최악의 속도로 급속히 망가졌다는 사실이다. 지금 한나라당 논리는 이렇다. 법인세·소득세 추가감세를 안하는 대신 그만큼 돈은 펑펑 써도 된다는 식이다. 요컨대 국가재정이 계속 망가지는 상태는 방치한다는 의미다. 한나라당이 국가재정까지 생각한다면 추가감세를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부자증세를 추진한 다음에 그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에 적극 나서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럴 한나라당이 아니기에,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각종 복지는 말 그대로 '망국적 포퓰리즘'의 성격이 짙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 현재 이끌고 있는 이들이 사심 가득하기에 정책 실패는 더욱 확대 될것이고 국민은 피로도 더 커질 것이다 진정 국민들을 감싸안을수 있는 정책 펼 지 한몸 던질자들 그렇게 없단 말이냐 세운이는 지 인기만 한구는 좀 쓴 소리 한다고..ㅎㅎ웃기지 만수는 뭐 회장? 동관이도 좀 있다가 어디 가겠네... 비잉신 같은 사람들.
사이버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http://gosi.police.go.kr/ http://www.netan.go.kr/center/crime_iframe.jsp?code=4&idCtg=10034 불법 광고질 하는 저질들을 여기에 전부다 신고 합시다. 매일같이 잡질하는 저질들을 깜방에 넣어 버립시다~!
이런 드런 넘들의 삐끼질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텐데... 쫌만 잘해 주면 바꼈나바, 우리가 남이가 하고 찍어대고, 또 다수당 되면 서민들 등골 우려서 지들 뱃속 채우는 짓 할 텐데. 하여간 이 넘들이 복지정책을 한다는 건 좋긴 한데 표는 주면 안 돼. 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면 아까 맹키로 하며 다 없던 일로 돌리고 예산 다 깎을 테니.
1. 정답 : 독재 2. 정답 : 묵언공주 수행 3. 정답 : 숟가락 공주 4. 정답 : 습관성의약품 남용에 관한 가중처벌 5. 정답 : 박통때 양만식이 아들 박통 아들 박지만이 대입을 위해 예비고사 도입 전두환이 둘째 아들을 위해 과외금지 및 본고사 폐지. 그 똘이 혜화동 쪽집게 과외에서 평가단계가 아니라고 떨어졌슴.
북한 김정일이 김정은이 욕먹어도 싸지만 역시 동급의 인간이 남한에도 있다 북한 정권 핵심에서 마약 한다 여자 관계 더럽다등등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여자 연예인 또는 대학생들 불러다가 광란의 파티하고 그걸 감추기위해 안가에서 정보국 직원들이 관리하고 이게 지금 북한과 다른게 뭐냐 절대 권력은 절대 썩는다는 것을 보여줬지
박근혜가 지 아부지에게서 배운게 도대체 뭐냐 박근혜의 비젼은 뭐냐 원칙공주 ㅉㅉㅉ그게 국가 비젼이냐 도대체 박근혜의 정치적 소신은 있냐 남이 기껏 쌓아 온 논리에 숟가락 얹는 것 외에 무엇을 했다고 그리고 박지만이 정말 웃겨서 갸가 육사 출신 뽕쟁이인건 아냐 정말 챙피해서 육사 ㅉㅉ 갸 고등학교 보낼려고 교육 과정 바꿨다는 이야기까지 있더라
박근혜는 어릴 때부터 지도자 수업을 그 아버지인 고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전수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박지만씨만 해도 그래 육사를 졸업하시고 군필에다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고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향으로 무엇을 배웠겠어. 박서영씨도 경제계에서 빼놀 수 없는 업적을 육영재단을 통해서 이루시고 다 버릴 수 없는 인재들이야. 인재....
배신의 유전자를 가진 친일유신군사독재잔당의 코메디. 깔통에 무엇이 들었는지 해부해 보고 시퍼. 그저 니들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최연희 처럼 쌕쌕이 밖에 없어서 구멍만 찾쥐? 쥐구멍, 박쥐 구멍. 그 곳이 니들 천국이쥐? 이런 애들에게서 복지를 찾다니 얘네들은 복지-ㄱ만 아는데.....
죽어라고 무상급식 욕하더니 무상교육 운운에 난감한 조중동. 공조가 깨질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한나라당 의원들. 그동안 지은 죄는 찔려서 그렇지. 이젠 좌파로 매도할 상대도 없어지고 그러니 선심성 정책 몇 개 더 나오겠다. 다음엔 뭐가 나올까? 남북정상회담? 금강산 관광 재개? 몇 개 짱구 굴리고 있겠지?
이번 재보선 이후 한나라당은 이미 망한 정당임을 알 수 있다. 좌파 타령하던 그것 빼고는 밀고나가는 이념도 없으니 입만 열면 국가와 민족을 떠들어왔지만 이제는 한나라당 정치 전체를 리콜해야 할 상황에 왔다. 그래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해체되는 게 맞다. 한가닥 브로치 박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의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지켜볼 일이다.
김상곤의 위력 정말 대단하다. 김상곤 한 사람으로 인해 한국 정치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민주당 정신차려라. 한나라당이 복지정책을 진지하게 고려하면 할수록,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차별성이 없어진다. 민주당은 지금처럼 흐리멍텅하게 있는한, "온건중산층" 운운하며 보수잡기에 주력하는 한, 정권잡을 가능성은 그만큼 사라진다.
복지 좋아하는데, 잘못하다간 '빚을 내서 나라 잔치 벌이다가' 쪽박 차는 수가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재정성 악화로 투자가 줄고 일할 의욕은 상실해서 일본형 순응사회나 체념사회가 도래할 가능성도 무시 못합니다. 복지만 강조하는 사람은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합니다. 복지와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정당이든 개혁을 하려면 박근혜표 복지 포퓰리즘의 허실을 파악해야 한다. 황우여가 10조를 서민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하며 mb와 각을 세우는데 못 이기는 척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mb 정권의 실패는 돈으로 천심인 인심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고 있다. 복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은 이유가 바로 좌파 딱지 붙이는 포퓰리즘 공격이었다. 그러니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은 당연한 정책이다. 이문열이 노무현 정권을 좌파 정당이라며 공격한 논리 자체가 전형적인 포퓰리즘 논리였다. 이문열과 증오에 물들고 재벌로부터 지원을 받는 지식인들이 한나라당의 복지 포퓰리즘의 제공자들임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가 질문하나 던져줄껴 생각함 해보자. 순응과 저항 중 어느 마음가짐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니 심사숙고 해보시라요. 순응<저항에 가까운 암시를 주는 북아일랜드 작가 마이클 폴리는 하고 있으나 당나라당의 행위은 아주 간단하다. 이 무리들은 전부 쓸어담아서 빈라덴 처럼 수장시켜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이 망가지면 국제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려야 하는데, 참으로 쉽구나 '경제대통령'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삽질 독려해서 제 주변의 가까운 사람한테 국민 혈세로 생색내고 G20이 개최하고 세계와 소통하고 국민과 불통하면 된다. 이 정권은 본질적으로 무능하다.
▲ 정부의 시장개입. 정부가 선현물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원자재값 폭등에 대비하는 것은 해야하는 사업. 정부가 과학기술에 적극 개입해서 R&D를 견인하는 일은 해야하는 사업. 복잡한 금융상품을 다루는 악덕업자에게 정부가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수용될 수 있는 사안.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인위적인 환율조정은 용납될 수 없는 일. - ! -
▲ 내수경기 의존도는 상한점이 너무 낮다. 내수경기에 의존하려면 최소한 인구 1억은 초과해야 되는데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는 인구 1억을 수용하려면 향후 과학기술이 상당부분 발전해도 당분간은 어렵다. 더구나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까먹는 경제가 아니면 내수경기 의존도는 상한점이 너무 낮기 떼문에 밀어부쳐서도 안되고 기대를 해서도 안된다. - ! -
▲ 좌파매체가 망국적 포퓰리즘을 논하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다. 국가재정이 파탄나도록 복지비용을 쏟아부어도 취업문제, 양극화, 사교육비, 교육의 질이 개선되는 일은 없을 것. 취업문제, 양극화, 사교육비, 교육의 질 등의 현안문제 해결은 선심성복지나 정치패거리들의 정책이 아닌 테크닉상의 문제다. - 정책이 아닌 테크닉상의 지혜 -
건강보험 보장률 90프로 수준으로 올리는 것과 어린이 유치원 보내는 거랑 의무급식 대학 등록금 정상화 등은 꼭 해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기회균등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가진자나 없는자나 출발선을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하기때문에 꼭해야합니다. 필요한 재원은 부자들에게 직접세를 많이 거두면 됩니다.
▲ 선진화경제, 선진화복지를 했지만 하나도 해결한 것 없다. 삽질과 실기로 점철된 선진화경제는 지표경제로 운전하다가 결국은 지표경제의 덫에 걸렸다. 또한 지표경제로 서민들을 쥐어 짜는데도 제 몫 했다. 취업문제, 양극화, 사교육비, 교육의 질, 보편적 복지, 연기금 문제, 차세대 산업 등 현안문제 해결은 한 발자국도 나아간 것이 없다. - ! -
▲ 복지포퓰리즘에 불을 지핀 건 이명박 정부다. 경선 이후 선심성개발, 소모성복지를 쏟아냈는데 개인적으로는 속이 많이 상했다. 재정파탄, 공짜심리를 유발할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데 지금와서 복지포퓰리즘을 좌파에게 전가시키는 건 말이 안되는 소리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진데 출산장려금, 유치원지원금, 맞춤형복지가 대표적인 예다. - ! -
4대보험< 국민 산재 고용 의료>이 통합이되어 의료보험료로 강제로 일괄징수하는데 당연히 영구 폐지해야 하지요 무상의료라는것을 하려면 민주당도 강제로 징수하는의료보험료 폐지라는 알맹이는 빼먹고 있지 - 주먹구구식 누더기 복지로 표선거용일뿐 . 알맹이는 없단다 아랫놈들은 나를 절대로 쫓아오지 못한단다
5세짜리나 MB나 똑같은 넘들. 이건희 손자는 공짜밥을 먹일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 이건희 손자는 당근 공짜 보육이 필요 없어야지. 군데 이제 와서 이건희 손자에게 공짜 보육을 한다니 스스로 자신들이 말을 부정하고 있는 모양이네. 한마디로 철학이 없이 정책을 만들어내니 이모양이 되는거지. 썩은 넘들...
우린 왜 개인의 자유를 정부(국가)에 담보하는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지? 그렇지 않다면 왜 세금내고, 군대가고,,,정부가 하라는대로 할까? 정부가 개인의 행복을 위해 일해 주길 바래서지? 따라서 학비와 의료를 무료로 하지 않는 정부는 우리가 거부해야 한다. 이 둘은 한국인 행복의 필요충분 조건이다.
5세아동 부모가 30대 투표가 분당을 참패 원인이니 이 질헐 떠네요. 역시 투표로 심판해야 이넘들이 바짝 엎드립니다. 확실히 조져줍시다. 학생들 투표좀 해라. 그래야 등록금 반값된다. 아니 그냥 공짜로 해줄지도 몰라. 이넘들 나라곳간 생각안하고 오로지 당선만 생각하는 개넘들이니...그담에 대한민국 망해도 상관없는 넘들이니...
남이 하면 포풀리즘 내가하면 복지. .지 랄한다 무상급식 반대하든 해들이 5세 지원.. (오세훈이 지원을 위한 음모.. ㅋㅋ) 선거전 M B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복지는 안된다고 하더니.. 지가.. 글고 그나마 집한채 있는 사람들의 취득세, 양도세 면제는 국가 재정 축내는 거 아니냐..
노무현대통령님 강연에서 정당은 정책을 보면 알수있다고.. 한나라당? 무책임과 앞뒤가 않맞는 정책.. 끔찍합니다!... 라고 말한뒤 이것이 화근이 되어 정권이 넘어간뒤 앞뒤로 공격을 당해.. 결국 자살까지 가야 하는 궁지로 몰아넣었는데... 나는 무책임한 정권이라는것이 당시에는 몰랐는데.. 격어보니 실감이 나더군요......
당나라의 결정적 한계는, 추구하는 이념이 없이, 이익으로만 뭉친, 그야말로 이익집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정책과 정견에서 철학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그들은 생각한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 된다고. 이렇게 저렇게 또 한번만 잘 속이면 된다고. 두고 보자...당나라.
차기를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는다. 앞으로도 계속 포퓰리즘적 립서비스는 양산될 것이고. 급증하는 재정적자 나중에 빚 감당은 결국 국민몫. 국민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포퓰리즘으로 현혹시키는 망국적 세력을 그게 누구든 싹쓸어 없애 버려야 한다. 당장 얼마간의 혜택이 돌아온다고 기뻐하다간 몇배로 고통받을 것이다.
이래서 선거가 중요하고 투표를 해야합니다. 만약 선거가 없었더라면 복지는 커녕 북한처럼 뜯기고 살듯 그나마 선거가 있으니 선거가 다가오면 이렇게 복지정책을 쏟아내는거죠 망국적 포퓰리즘 떠들던 정치꾼들아 선거때 다가오니깐 국민들이 무섭지?ㅋㅋㅋㅋㅋ 투표로 심판해줄게 기다려라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