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유전 개발 양해각서(MOU)에 허점이 많으며 유전 개발 가능성 자체도 불확실하다고 <한국일보>가 16일 신랄히 꼬집었다.
정부는 UAE측과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생산 유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MOU와 3개 미개발 유전 광구에 대한 독점 개발 권리를 얻는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석유가스자주개발률(수입하는 석유ㆍ가스 중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 확보할 수 있는 양의 비율)을 15%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일보>에 따르면, 외국계 정유사의 한 관계자는 15일"석유가스자주개발률은 통상 현재 시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석유ㆍ가스 양을 기준으로 하는데도 한국 정부는 아직 확보하지도 않은 석유ㆍ가스를 확보했다고 계산한 셈"이라며 "빨라야 2014년에야 확보할 수 있고 그 때 석유ㆍ가스 수입량이 늘면 자주개발률도 더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독점 개발권을 얻은 3개 유전 광구 개발이 실제 이뤄질 지도 미지수이다. UAE측은 1970년대 해당 광구에 자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제성이 없어 개발을 미뤘다. 게다가 우리 측은 지금껏 UAE측의 과거 자료를 검토하는 기술 평가를 실시했을 뿐이다.
한국석유공사측은 "경제성을 따져보는 상업평가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실제 개발로 갈 지는 확신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발이 이뤄진다 해도 개발로 얻은 이익의 70~80%는 UAE측이 가져간다.
또 다른 대형 생산 유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법적 구속력 없는 MOU를 통해 확보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차기 대통령 임기 중인 2014년의 상황에 따라 바뀔 여지가 충분하다. 외국계 정유사 관계자는 "한국이 UAE측에 확실한 카드를 주지 않으면 UAE측이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기존 계약자와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한국을 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정부는 MOU를 맺는 대가로 UAE가 보유한 원유 600만 배럴을 국내 비축기지에 3년 동안 공짜로 보관해 주기로 했다. 현재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9개 석유 비축기지에는 외국 국영 정유회사 등이 맡긴 원유 3,960만 배럴이 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보관 수수료로 1,011억 원을 벌었다. UAE측이 맡기기로 한 600만 배럴에 대한 수수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3년 동안 450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정부는 이 600만 배럴의 원유를 "유사시 우리가 쓸 수 있다"며 "전략 비축유 구매 비용 7,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석유공사측은 그러나 "비축기지 원유는 비상 상황 때 우리가 쓸 수 있지만 제돈을 주고 사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계 에너지 관련 회사의 한 임원은 "한국 정부가 원전 수주량, 원유 확보량 등 성과주의에 빠지다 보면 정작 중요한 개발 능력, 품질 등을 놓칠 수 있다"며 "한국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주요 플레이어가 되려면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이미 이명박 정권은 유사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바 있다. 2009년 지식경제부에서는 기자회견을 갖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서 이라크 바지안 광구 홍보.시추성공률이 대단히 높고 자주개발률은 마의 10% 벽을 깬다고 확언.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아무 소식도 없다. 소식은커녕 탐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됨에 따라서 석유공사의 부실이 심화됐다
[참고] 2014년 석유 메이저업체와 UAE와의 재계약이 깨져야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그런 기회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3개 광구에 대한 독점개발권은 더더욱 실현가능성이 낮은 수준의 ‘탐사권’일 뿐이다. 상업생산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비용만 부담하는 꼴..
국민들이 한번속지 두번 속지는 않는다 원전수주건으로 크게 뒤통수 맞은 이유로는 유전개발권을 얻는 쾌거를 이루었다는 뉴스를 보고 이 양반 또 사기치시네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이건 이런 심증이 단지 확증이 된 사례일뿐이다 건설회사 사장이라서 그런가 뭔가 눈에 띄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성과주의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나뿐일까?
과거 박정희 때부터 군정권이 언론을 통해, 비판 없는 무조건 잘한다. 동양에서, 세계에서 최고 라고 선전만 하면 궁민들은 찰떡같이 믿으니 MB도 이를 본받아 무능함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난다고? 최고의 지도자라는? 선전을 위해 무엇이든 만들어야 한다. 이는 무식한 매국보수들과 궁민들의 착각
무슨 짓을 하는지 알게 뭐냐. 지금 명바기의 정신 상태는 다 망해버린 도박꾼의 심정이지. 마지막 한 탕으로 뭔가 인생역전을 꿈꾸는 그런 벼랑끝 인생이랄까. 일본의 원전 재앙이 한국이라고 다를 리가 없지. 그것도 건설족이 정권을 잡았으니 궁민들은 이제 목숨 저당 잡힌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시한부 인생일 수밖에. 곧 달나라 개발권 땄다고 나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