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국채 발행해 학자금 대출금리 확 낮추자"
"학생부담 이자, 1천115만원 정도 경감될 것", 정부는 반대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국채를 발행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개정안을 발의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자금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약 1.35%포인트 낮아져 올해 1학기 현재 4.90%인 대출금리가 3.55%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4년 동안 매년 800만원씩 3천200만원을 대출받은 대학생(남학생)의 경우 현재 금리로는 총 6천58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금리 인하에 따라 총 4천943만원만 상환하면 된다"며 "갚아야 할 돈이 1천115만원 가량 경감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의 ‘한국장학재단 설립법’에 따르면 정부는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을 위해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을 통해 재원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계정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탁금리를 국고채권의 평균 낙찰금리로 하도록 해 학생들의 부담을 지금보다 줄일 수 있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자금 대출을 꺼리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대출금리가 높다는 점"이라며 "다른 정책자금 금리보다 높은 학자금 대출금리를 확 낮춰서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야만 정부가 도입한 학자금 대출제도가 완성될 수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나 학자금 대출재원 마련을 위한 국고채 발행에 대해 대외신인도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개정안을 발의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자금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약 1.35%포인트 낮아져 올해 1학기 현재 4.90%인 대출금리가 3.55%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4년 동안 매년 800만원씩 3천200만원을 대출받은 대학생(남학생)의 경우 현재 금리로는 총 6천58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금리 인하에 따라 총 4천943만원만 상환하면 된다"며 "갚아야 할 돈이 1천115만원 가량 경감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의 ‘한국장학재단 설립법’에 따르면 정부는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을 위해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을 통해 재원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계정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탁금리를 국고채권의 평균 낙찰금리로 하도록 해 학생들의 부담을 지금보다 줄일 수 있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자금 대출을 꺼리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대출금리가 높다는 점"이라며 "다른 정책자금 금리보다 높은 학자금 대출금리를 확 낮춰서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야만 정부가 도입한 학자금 대출제도가 완성될 수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나 학자금 대출재원 마련을 위한 국고채 발행에 대해 대외신인도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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