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73% "전-월세 상한제 도입 찬성"
68% "MB 주택정책 잘못하고 있어", 72% "주택임대 활성화정책 반대"
국민 절대 다수가 전·월세 인상폭을 제한하는 이른바 '전·월세 상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와 민주당 원혜영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주최로 20대이상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존의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때 전월세금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72.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42.5%는 '매우 찬성', 30.2%는 '대체로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대체로 반대'는 16.4%, '매우 반대'는 10.9%에 불과했다.
기존의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계약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88%가 찬성했고, 12%만 반대했다.
또한 정부가 해당 주택의 적정 임대료를 직접 지정하는 '공정 임대료'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79.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에 월 11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도 '매우 찬성'이 33.7%, '대체로 찬성'이 29.7%로, 총 '찬성' 의견이 63.4%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잘하지 못하고 있다'가 67.6%로 조사됐다. '잘한다'는 응답은 32.4%에 그쳤다.
또 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돈 있는 사람이 집을 많이 사 전세를 놓도록 세제혜택을 주는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 정책에는 72.2%가 반대했다.
전셋값이 96주째 상승하는 원인으로 31.4%가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를 꼽았으며 19.6%는 '재개발·재건축 멸실', 19.1%는 '공공임대 공급 감소'를 들었다.
바람직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추가'를 꼽은 응답자가 3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매매거래 활성화'(22.2%), '전세자금 대출 확대'(10.4%)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는 ±3.1%포인트.
참여연대와 민주당 원혜영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주최로 20대이상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존의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때 전월세금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72.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42.5%는 '매우 찬성', 30.2%는 '대체로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대체로 반대'는 16.4%, '매우 반대'는 10.9%에 불과했다.
기존의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계약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88%가 찬성했고, 12%만 반대했다.
또한 정부가 해당 주택의 적정 임대료를 직접 지정하는 '공정 임대료'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79.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에 월 11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도 '매우 찬성'이 33.7%, '대체로 찬성'이 29.7%로, 총 '찬성' 의견이 63.4%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잘하지 못하고 있다'가 67.6%로 조사됐다. '잘한다'는 응답은 32.4%에 그쳤다.
또 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돈 있는 사람이 집을 많이 사 전세를 놓도록 세제혜택을 주는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 정책에는 72.2%가 반대했다.
전셋값이 96주째 상승하는 원인으로 31.4%가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를 꼽았으며 19.6%는 '재개발·재건축 멸실', 19.1%는 '공공임대 공급 감소'를 들었다.
바람직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추가'를 꼽은 응답자가 3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매매거래 활성화'(22.2%), '전세자금 대출 확대'(10.4%)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는 ±3.1%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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