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맨의 고백 "4대강 일자리 창출, 물 건너가"
"MB 참모들, 대통령 보좌 잘못해"
MB직계인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2일 4대강공사를 하면 35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주장이 허위로 그친 것과 관련,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남은 기간 동안 약속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시공회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정부는 4대강사업의 목적 중 하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꼽고, 구체적으로 생산유발효과 40조원, 일자리 창출 35만명(낙동강 유역 경남권은 생산유발효과 9조원, 일자리 창출 8만3천명)을 제시했으며 그 실현방안으로 지역업체들의 사업참여를 공언해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2차 연계사업 공사계약이 거의 마무리된 지금 1차 사업 때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이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사실상 원천봉쇄되고 있다"며 "현재 낙동강 공구(경남지역)의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현황은 수주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광역단체 기준으로 28.5%, 시?군 등 기초단체 기준으로 13%이지만, 수주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역주민들은 그 동안 공사현장의 기계음과 차량 소음, 매연, 먼지, 모래바람, 사고위험, 침수불안 등 각종 피해와 불편을 견디며 ‘지역업체들을 공사에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에만 기대를 걸어왔는데, 이제 약속 이행은 거의 물 건너간 상황"이라며 "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지역업체 참여를 약속했는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있었는지, 시공사들에게 계획에 따른 행정지도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동남권신공항 공약에 대해서도 "신공항, 과학벨트, LH공사 이전 등 주요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낙제점에 가까운 정책관리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책적 무소신과 거듭된 실기, 정치적 좌고우면 등으로 자칫 선정이 되더라도 해당 지역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탈락 지역은 불만지대화 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신공항만 하더라도 정부는 뚜렷한 설명도 없이 세 번이나 선정 발표를 미뤘고, 최근 대통령의 ‘상반기 중 결론’ 발언으로 네 번째 미룬 셈이 됐다"며 "타당성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해서 국정 최고책임자가 제 때 결정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임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납득 못할 이유로 결정을 미뤄서 정치적 부담이 커지도록 한 것은 정부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것"이라고 참모들을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정부는 4대강사업의 목적 중 하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꼽고, 구체적으로 생산유발효과 40조원, 일자리 창출 35만명(낙동강 유역 경남권은 생산유발효과 9조원, 일자리 창출 8만3천명)을 제시했으며 그 실현방안으로 지역업체들의 사업참여를 공언해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2차 연계사업 공사계약이 거의 마무리된 지금 1차 사업 때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이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사실상 원천봉쇄되고 있다"며 "현재 낙동강 공구(경남지역)의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현황은 수주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광역단체 기준으로 28.5%, 시?군 등 기초단체 기준으로 13%이지만, 수주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역주민들은 그 동안 공사현장의 기계음과 차량 소음, 매연, 먼지, 모래바람, 사고위험, 침수불안 등 각종 피해와 불편을 견디며 ‘지역업체들을 공사에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에만 기대를 걸어왔는데, 이제 약속 이행은 거의 물 건너간 상황"이라며 "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지역업체 참여를 약속했는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있었는지, 시공사들에게 계획에 따른 행정지도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동남권신공항 공약에 대해서도 "신공항, 과학벨트, LH공사 이전 등 주요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낙제점에 가까운 정책관리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책적 무소신과 거듭된 실기, 정치적 좌고우면 등으로 자칫 선정이 되더라도 해당 지역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탈락 지역은 불만지대화 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신공항만 하더라도 정부는 뚜렷한 설명도 없이 세 번이나 선정 발표를 미뤘고, 최근 대통령의 ‘상반기 중 결론’ 발언으로 네 번째 미룬 셈이 됐다"며 "타당성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해서 국정 최고책임자가 제 때 결정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임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납득 못할 이유로 결정을 미뤄서 정치적 부담이 커지도록 한 것은 정부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것"이라고 참모들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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