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전기값은 올리고 기름값은 내리기로"
전기값 하반기 인상 기정사실화, 최중경 "정유업계 조사"
정부와 한나라당은 14일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요금으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재경 의원을 비롯한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회의에서 전력 성수기인 올해 여름 이전에 구체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경위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기요금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여름철 전력 피크 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재의 전력 예비율, 한국전력 적자 문제 등을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조정하되, 전방위적 물가 압박 요인이 있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중경 장관은 "여름 성수기가 오기 전에 구체적인 부분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장기 전기요금 인상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김재경 의원은 최근 기름값 상승 문제와 관련, "구제역, 한파 피해에 이어 기름값 때문에 농사를 못한다는 하소연이 나온다"며 "FTA(자유무역협정) 2건을 올 상반기 중에 처리하려면 농민들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므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농민의 기름값 부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또한 현재 가동 중인 석유가격 태스크포스가 이달 말께 석유제품 가격 결정구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 그 조사가 정확한지, 업계의 이윤이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100억 달러 대출 이면계약 논란과 관련, "국제관례상 대형사업 수주 시 `금융지원 조건'을 다는 게 관행이며, 이는 수출입은행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장관은 또 "한-UAE 간 실질적 계약이 있있다"며 "지난해 말 6천억원 정도 공사대금이 입금됐고, 3월 말 착공식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재경 의원을 비롯한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회의에서 전력 성수기인 올해 여름 이전에 구체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경위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기요금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여름철 전력 피크 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재의 전력 예비율, 한국전력 적자 문제 등을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조정하되, 전방위적 물가 압박 요인이 있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중경 장관은 "여름 성수기가 오기 전에 구체적인 부분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장기 전기요금 인상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김재경 의원은 최근 기름값 상승 문제와 관련, "구제역, 한파 피해에 이어 기름값 때문에 농사를 못한다는 하소연이 나온다"며 "FTA(자유무역협정) 2건을 올 상반기 중에 처리하려면 농민들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므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농민의 기름값 부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또한 현재 가동 중인 석유가격 태스크포스가 이달 말께 석유제품 가격 결정구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 그 조사가 정확한지, 업계의 이윤이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100억 달러 대출 이면계약 논란과 관련, "국제관례상 대형사업 수주 시 `금융지원 조건'을 다는 게 관행이며, 이는 수출입은행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장관은 또 "한-UAE 간 실질적 계약이 있있다"며 "지난해 말 6천억원 정도 공사대금이 입금됐고, 3월 말 착공식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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