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회계분부터 채택할 국제기준 재정통계 방식에 따를 경우 나랏빚이 기존 발표에 비해 무려 117조원이나 폭증하면서 재정건전성이 파산 위기 직전인 스페인 수준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밝혀져, 재정건전성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4일 <매일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안'에 따르면, 359조6천억원(2009년 말 기준)인 국가채무가 새 기준 적용 시 476조8천억원으로 117조2천억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3.8%에서 44.9%로 11.1%포인트 높아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9번째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중위권(16위)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53.4%보다는 낮지만 국가파산 위기에 직면한 스페인(46.1%) 아일랜드(46.0%)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나랏빚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국가채무로 분류하지 않던 100여개 공공기관의 빚을 새롭게 부채에 포함시킨 탓이다. 정부는 원가보상률이 50%를 밑돌아 사실상 정부 일을 대행만 하는 공공기관 빚을 국가채무에 편입시키기로 했으며, 또한 기존에 잡히지 않던 선수금과 미지급금 등도 새 기준에 따라 나랏빚에 포함시켰다.
이는 정부 재정통계가 올해부터 기존 '현금주의'에서 기업에서 쓰는 것과 같은 '발생주의'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발생주의 방식의 재정통계는 2001년 IMF가 도입을 권고한 이래 김대중 정부 때 검토를 거쳐 노무현 정부 때 2011회계연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독일·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현재 국가 회계에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15개국도 발생주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면서 비로소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성을 갖게 됐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것과는 달리 심각한 위기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점이다. 실제로 MB정부 출범후 방만한 경기부양책과 4대강사업 등으로 지출은 급증한 반면에 부자감세로 세수는 크게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돼 왔으며, MB정부가 끝날 때까지 재정적자는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까지 감안하면 10년 후에는 국가채무가 OECD 평균인 50%대 중반까지 높아지는 데다가 MB정부가 주장하듯 북한 급변 사태까지 발생할 경우 재정건전성은 국가 파산 위기 수준으로까지 폭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전망이어서, 부자감세 철회 및 방만한 토목재정 지출 중단 등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얼마 나 돈을 찍어냇을까요 ㅇ이게 필요하죠 내가 명박이를 욕하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은 얼마나 찍어서 돈을 섯대는가 랍니다 저주는 김대중부터이다 ㅋ 노무현도 얼마나 찍어내는줄아십니까. 명박이는 고작3위 부동산 올려댄곳은 김대중 노무현 명바기때는 올라가질못햇다 ㅋ
나라 곳간을 거덜 내도록 풀어 제끼고, 퍼 준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모두 고스란히 공구리로 굳었을까? 엉뚱한 새키들 주머니로 들어 갔을까? 만수새키가 만수판으로 돈 잔치를 했다는데, 그 돈들은 모두 어다로 갔을까? . 2011년 개한민국을 통째로 뒤흔들 초특급써스팬스쓰릴러! <영포 & 눈먼 돈!>
▲ 고금리정책으로 물가를 잡으려면 각오해야 할 것이 있다. 해외유동성이 난입해서 이자놀음이나 하고 시장을 교란시킨다면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자산에 거품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구석구석 파고 들어 투기자급으로 활동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고금리정책의 물가안정은 빛과 그림자가 있다. - 투기성 핫머니 -
▲ 폴 그루크먼 진단을 보고 좀 웃었다. 먹구름이 짙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경기가 올해도 살아나기는 힘들 것"이란 소리를 듣고 "사람이 저렇게 싱거울 수가 있나" 싶어 좀 웃었다. 폴 그루크먼은 항상 싱거운 소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미국은 경기가 상승하면 재앙을 초래할 수가 있기 떼문에 안되는 짓이야. - 알고 떠들어 -
▲ 장준하도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해법에 가서 명쾌한 예술이 안 나오면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 분류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책이나 써서 쌀되박이나 우려먹고 사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인간적 유대관계나 유지하는 것이지 도움될만한 것은 별로 없다. - 주목할만한 것이 없음 -
▲ 조선일보는 금융경제에 눈을 좀 뜨고 다녀야 된다. 조선일보의 큰 병이 지명도병이라는건데 그것 굉장히 안 좋은거다. 폴 그루크이나 장준하같은 해외석학들 모셔다 놓고 조언 들어봐야 인간적 유대관계나 유지하는 것이지 도움되는 것 별로 없다. 장준하도 해법에 가서는 맥을 못추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 지명도병 고쳐야 된다 -
▲ 정부여당과 조중동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울부짖는 사람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 정보에 매달리면 정보로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울부짖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국민 다수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길로 갈 수도 있다. 국민은 받아는 먹는 것을 좋아 하지만 양심까지 썩지는 않았다. - 언젠가는 크게 한 번 당할 것 -
▲ 복지포퓰리즘에 기름을 부은 건 이명박 정부다. 민주당에 할 술 더 떠서 불요불급한 낭비적 요소에 지출하는 복지비용의 규모가 너무 크다. 받아먹은 사람들 입에서도 미친놈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면 가는데까지 갔다는 것. 복지포퓰리즘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모두가 광란의 춤을 추는 현실이다. - 5.16이 한 번 일어나야 할 것 -
부자 감세에, 4대강 토목 공사에 환율 저금리로 대기업에 몰아주기 -> 국가 재정 적자 원인은 명확하다. 그런데 일반 급식은 복지 포퓰리즘 재정을 망가뜨린다네요 그것도 대동령과 서울시장 말이다. 저런 인간들이 나라 말아먹죠. 멍청한데다,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는 인간들. * 이 명박 씨 물러나고 이 나라도 현대 건설 꼴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라사데 우린 선진국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서방국가처럼 국가 부도가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자 보시시오 이 거대한 役事로 거듭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믿습니까? 못 믿는다면 이 모두 좌빠정권 10년 때문입니다?
수구들이 10여년전 거덜 낸 곳간에 DJ와 노통이 온국민과 함께 차곡차곡 쌓아 놓은 곡식을.. 머슴이라고 사기친 희대의 사기꾼들.. 즉 10여년전 곳간을 탕진한 그 수구들에게 완전 털리고 있는셈.. (그것도 외국의 승냥이들에게 반 이상 뜯기면서) 이 자들이 더 사악한 것은 나라의 곳간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주머니돈까지 빼앗아 간다는 것..
이민 가는게 상책이다. 지하자원이 있어 뭐 팔아 먹을게 있길 하나.아님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1등 기술이 있길 하나. 그저 노동 착취해서 비정규직들 기름 짜듯이 짜서 겨우 돌아가는 경제. 재정 투입은 쓸데도 없는데다 집행 해대고 이 심각한 사태를 청와대 항공 잠바는 이번 정권에서 안터지길 바라면서 어지간한 사태는 담 정권으로 넘길려고 할건데.
영삼이랑 똑가아 빌미난 제공하고 분단된 상태에서 민주당은 김대중이 또와서 완전거덜내 빚갚지 ... 김대중 칭송하듯 ... 김대중도 매국노 명단에 들어간다 - 금융자산 몽땅 외국에 팔아치느 방법으로 매국의 일을 햇는데 노무현도 들어간다 당은 공기업몽땅 팔아서 빚갚는 방법으로 매국의 길을 하지 전쟁으로 일찍 2012년 선거없어서 다행이지
대통령이 나라 잘못 다스리면, 퇴임후에 대통령의 예우를 철회해야한다고 본다. 국가를 위태롭게하고, 국민을 자살과 죽음으로 몰고간 대통령은....전직대통려으이 예우를 받을 자격도, 이유도 없다고 봄. 지금 살인마 전두환이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받고 있는것에 대해서 심하게 증오를 느끼는 일인의 생각.
상기하시라, 개박이새키는 결코 빙시축구, 영구가 아니다. 독사같은 사기꾼이며 조폭 두목같이 포악한 새키다. 게다가 그 스폰서들은 그런 개박이새키 보다 몇 배는 더하다. 거기에 무슨노무 신용거래가 있겠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치명적인 담보물을 취하지 않고서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관계다. 수도권의 돈재이들, TK의 돈재이들까지 모두 그렇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점이다. 실제로 MB정부 출범후 방만한 경기부양책과 4대강사업 등으로 지출은 급증한 반면에 부자감세로 세수는 크게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중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돼 왔으며, MB정부가 끝날 때까지 재정적자는 계속될 전망이다.
과연, 개박이새키는, 그리 돈을 퍼 쳐먹인 것들이 자신을 끝까지, 철저히 완벅하게 지켜주리라 믿을까? 반드시 쌩돈으로 반대급부를 받을 것이라 철떡같이 믿을까? 그리고, 3년 동안 그리 뿌려진 그 돈을 그냥 뿌려 놓고만 있었을까? 도대체 그 무엇이 보장 된다고 그리 쳐 먹일까? 무엇이든 구속되지 않고, 개무시하고, 깔아뭉개기까지 하면서 말이다.
저 빚 대부분이 무현이가 남겨논 것인데 명박이 까는 놈은 뭐냐? 여유있을때 채무 탕감하자고 할때 이정도면 양호하다며 단기외채 +100조해서 명박이 한테 떠넘기고 나몰라라 한 인간이다. 집권 몇년차인데 아직도 노무현 타령이냐 하는 놈들이 있겠지만 노무현 남겨논 똥은 10년 치워도 버겁다.
권력유한, 금권무한! 거기에 확실한 답이 있다. 전직대통령 평가니 뭐니, 측근비리니 뭐니, 재임시의 내란죄든, 외환죄든, 그 따위로는 끝장 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 못지 않게 안다. 개박이새키는 노무현과는 근본부터가 판이한 인간이다. 그러면, 그 무엇 보다 가장 치명적이라 무서운 게 뭘까? 그것은, '돈'이다,
개박이새키에 대해 더 이상 변죽만 울리는 헛짓거리는 쫑 내야 된다. 이리도 나라를 거덜내면서까지,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죽일 놈이 되도록까지하면서 하는 것이, 과연, 스스로도 속하는, 부자들, 기득권세력, 그 지지세력만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권력연장,유지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그리도 마구 휘두르는 것일까? 그게 전부일까?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10년 후에는 국가채무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며 "앞으로 복지 지출 내역을 면밀히 따져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요런기사가 있던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