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부자들 빼고는 다 보육지원대상 됐다"
"복지가 소비적이기보다 생산적 복지 쪽으로 가야"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보육비는 70%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아주 부자들 빼고는 이제는 다 지원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서민복지예산 삭감 논란을 의식한듯 "정부로서는 매년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내년에도 복지 예산이 역대 최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또 특수학교 마이스터고 가는 학생들이 비교적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학비도 전액 대준다 하는 것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이라며 "그 밖에도 다문화가정 지원이라든가 하는 여러 면에서 복지를 강화했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매우 생산적인 복지 지출이라고 생각한다"며 복지예산을 자랑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아직 많다. 수혜자 입장에선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주 많다"며 "한국적 복지체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데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정책도 소비적이 아니고 생산적이다라는 관점에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복지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복지가 소비적이기보다는 생산적 복지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스웨덴 방문 때 국왕이 '세계에서 우릴 보고 복지 천국이라고, 세계의 모델이라고 하지만 스스로도 이런 형태의 복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다소 후퇴를 해서라도 다시 체제를 만들려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결국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줄어드는 거다. 독일도 마찬가지. 우리는 복지 체제를 바꾸면서 정권도 바뀌었다. 그러나 그 다음 선거에서는 바로 인정받았다.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국민들이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생산적 복지가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서민복지예산 삭감 논란을 의식한듯 "정부로서는 매년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내년에도 복지 예산이 역대 최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또 특수학교 마이스터고 가는 학생들이 비교적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학비도 전액 대준다 하는 것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이라며 "그 밖에도 다문화가정 지원이라든가 하는 여러 면에서 복지를 강화했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매우 생산적인 복지 지출이라고 생각한다"며 복지예산을 자랑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아직 많다. 수혜자 입장에선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주 많다"며 "한국적 복지체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데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정책도 소비적이 아니고 생산적이다라는 관점에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복지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복지가 소비적이기보다는 생산적 복지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스웨덴 방문 때 국왕이 '세계에서 우릴 보고 복지 천국이라고, 세계의 모델이라고 하지만 스스로도 이런 형태의 복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다소 후퇴를 해서라도 다시 체제를 만들려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결국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줄어드는 거다. 독일도 마찬가지. 우리는 복지 체제를 바꾸면서 정권도 바뀌었다. 그러나 그 다음 선거에서는 바로 인정받았다.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국민들이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생산적 복지가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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