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교육청 "오세훈, 허위광고 사과 안하면 법적대응"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늘렸는데 삭감이라니" 격분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이날자 신문광고를 통해 무상급식을 비판한 서울시의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서울시가 공개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비판 광고가 자칫하면 법정으로까지 옮아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날 7개 조ㆍ석간 신문 1면에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저소득층 급식 비, 좋은학교만들기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됐다'는 내용과 '우리나라가 부자급식하려면 매년 얼마가 들까요' 등 5가지 문항 형태로 구성된 두 가지 유형의 광고를 냈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광고 내용 중 무상급식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좋은학교만들기 지원이 전액삭감됐다는 서울시 광고에 대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예산은 743억원으로 올해 553억원보다 190억원 늘었고, 좋은학교만들기 지원도 97억원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 부분 삭감됐다는 서울시 광고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거부로 전면 무상급식이 무산되면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1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 광고에는 명백한 허위ㆍ과장 사실이 포함된 만큼 적절한 해명과 사과가 없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이날 7개 조ㆍ석간 신문 1면에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저소득층 급식 비, 좋은학교만들기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됐다'는 내용과 '우리나라가 부자급식하려면 매년 얼마가 들까요' 등 5가지 문항 형태로 구성된 두 가지 유형의 광고를 냈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광고 내용 중 무상급식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좋은학교만들기 지원이 전액삭감됐다는 서울시 광고에 대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예산은 743억원으로 올해 553억원보다 190억원 늘었고, 좋은학교만들기 지원도 97억원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 부분 삭감됐다는 서울시 광고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거부로 전면 무상급식이 무산되면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1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 광고에는 명백한 허위ㆍ과장 사실이 포함된 만큼 적절한 해명과 사과가 없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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