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 직전에 '형님 예산' 등 4천600여억원의 예산을 밀어넣었으며 여기에는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요청한 예산도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향>은 한나라당 증액 요구사항 자료를 입수해 이를 이번에 통과된 내년 예산과 비교해 보았다. 이번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계수조정소위 의원들이 제기한 사업명과 증액 요구사항 등을 의원별로 정리한 것으로 100여쪽에 이른다.
그 결과 한나라당이 막판 증액 심사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151개 사업에서 4천61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다.
증액된 사업 가운데 경남 700억원(38건), 부산 293억원(12건), 울산 29억원(4건) 등 ‘PK 예산’은 1천12억원, 대구 277억원(11건), 경북 1천795억원(13건) 등 ‘TK 예산’은 2천72억원에 달했다. 영남지역 예산이 전체 증액 예산의 66.8%, 즉 3분의 2를 차지했다. MB정권이 영남정권임을 보여주는 대목인 셈.
반면에 호남의 증액 사업은 2건 55억원, 충청은 1건 5억원에 불과했고, 서울은 9건 141억원이 증액되는 데 그쳤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의 포항 지역구 예산, 즉 '형님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김광림 의원이 ‘총대’를 메고 챙겼다. 김 의원은 경북 안동이 지역구로, 예산에 밝은 기획재정부 출신이기도 하다. 그는 포항~삼척 철도와 포항~울산 복선전철과 관련, 신규로 2000억원씩 요청해 각각 700억원과 520억원을 따내는 등 4건에서 1천340억원이나 증액시켰다.
또한 이 자료를 보면 증액을 요청한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의원 이름 밑 괄호 안에 ‘강만수 위원장’이라고 적힌 항목도 있다. 이는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의 민원성 예산으로 풀이된다. 경남 합천 출신인 강 위원장의 요청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예산은 고현·하동IC 확장·포장 사업 등 경남 예산 5건 82억원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는 김광림 의원이 경북, 서상기 의원이 대구, 권성동 의원이 강원, 여상규 의원과 이주영 예결위원장이 경남을 맡는 식으로 철저하게 지역을 배분해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수조정소위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도 열심히 챙겼다. 김광림 의원이 챙긴 예산중 ‘형님 예산’ 4건을 제외하곤 6건 285억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안동 예산이었다. 권성동 의원도 지역구인 강릉 예산 11건 170억원을 챙겼다.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지역구인 마산 관련 사업 6건을 직접 요청해 대법원 마산지원 증축 예산 72억원 등 187억원의 증액을 끌어냈다.
이들이 이처럼 막판에 권력실세와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무더기로 챙기는 바람에 결식아동 지원비와 영유아 접종비 등 서민복지 예산과 불교예산 등 '힘없는 예산'들은 희생양이 돼 허무하게 사라졌다.
한나라당이 온라인과 모바일 세상을 넘나들며 디지털 전도사 역할을 할 청년 위원들을 선임했다 디지털정당위원회는 진성호 의원이 위원장을, 이학만 디지털커뮤니케이터(온라인대변인)가 부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또 20~30대 청년 7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 13개 시도지역 위원회를 꾸려 각각 지역위원장을 선출 요지경 젊은이 돈몇푼에 양심은 팔지마라
미친자가 또다시 헛소리를 하며 나섰다. 한나라당을 적극적으로 밀어 주겠다고, 한나라당을 돕겠다고 황당한 소리를 나풀 거리며 자신이 곧 전라도 당이라는 위용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무능함도 모르고 참으로 딱도 하다. MB와 한나라당이 왜? 황당한 짓거리를 하는가 했더니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군. ㅉㅉㅉ
(아래 댓글 "경상도욕하는분들에게" 한마디) 미친 십자식아 경상도 산다고 역회전으로 말을 한다 경상도 정치 하면서 그 만큼 국민 세금 가지고 처 먹었으면 됐어 강원도 충청도 얼마나 빈곤하게 사는지 니가 아냐 언제까지 타지역 사람들이 낸 세금 피빨아 처퍼먹고 살래 지금 모든 정부 및 군대는 경상도 천국이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경상도 국가다
국민 세금 가지고 장난하는것보니ㅡ 국민이낸 세금이 경상도에게만 잔치 하라고 낸 세금이 아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 경북 구미도 상득이 처럼 또 할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젠 경상도 대통령은 그만 해라 정권 바꾸자 야당에서 ㅡㅡㅡ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경기도,아니면 충청도,강원도,전라북도에서 대통령을 해야 한다
북한에는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상관치 안는 나쁜 공산당이 있고, 밑에는 불쌍한 어린 아이들 밥값을 빼서라도 자기들의 배만 불리려는 나쁜 한나라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나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곳에서도 나쁜 짓을 하는 못된 인간들이 설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무뇌충에 무 양심, 인간이기를 거부한 인간들,
▲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심해자원의 미래가치. 영일-포항-울산-부산 간의 사회간접자본투자는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미래해저자원과의 연관성이 있기 떼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심해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얕은 바다의 어족자원과는 비교가 안 됨. 광물, 에너지, 청정수, 극한산업 등 얕은 바다와는 비교가 안된다. - 이상득을 찬성한다 -
▲ 내가 왜 민주당이나 좌파들 농간에 놀아나야 하니? 천안함사건 때도 온통 거짓말로 나라를 뒤흔들던 놈들인데 내가 왜 니네들을 따라가야 하냐 그 말이야. 현재까지 자기비판이나 반성이라고는 없는 놈들인데 이런 집단에서 무슨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나. 나는 외국인이나 조중동의 농간에도 놀아나기 싫어. - 속물 민주당이 더 썩었다 -
명박이 친구 천신일이는 알선대가는 거저 얻은 것? 교회 다닌 인간들은"죄,죄"의식을 모르고 사는놈들이야 종교 빙자해서 처퍼먹고 사는놈들 보면 하느님이 어디가 있어,이 사기꾼들아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7&newsid=20101211080210463&p=ned
명박이 친구 천신일이는 알선대가는 거저 얻은 것? 교회 다닌 인간들은"죄,죄"의식을 모르고 사는놈들이야 종교 빙자해서 처퍼먹고 사는놈들 보면 하느님이 어디가 있어,이 사기꾼들아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7&newsid=20101211080210463&p=ned
밑에 돈에 눈 먼 무식한 ㅎㅎ알바놈아/ 북한의 핵은 1997년 김대중 집권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 1994년 김영삼 정권때 북한의 핵을 동결하기 위해 체결되었던 북미 제네바 협정이 바로 그것이다. 무식한 것들이 근거도 없이 조중동의 보도를 신봉하고 따라하는 꼴을 보면 한심하다. 더럽게 꾸역꾸역 살지말고 빨리 그 미개한 삶을 마감하라.
▲ 포항-울산-부산 간의 교통사정이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한다. 영일만 해역은 미래해양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특히 해저자원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는데 심해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남해-서해와는 비교가 안된다. 울산-포항-영일 간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충분히 이해가 감. - 이상득을 찬성한다 -
요즘 알바놈들이 대거 투입되었는데, 그만큼 한나라당이 절박하고 괴멸이 가까와졌다는 의미. 그런데 알바놈들 투입시키려면 기본적인 교육이나 좀 시켜 가지고 투입시키던지. 알바놈들 댓글을 보면 무식하고 천박하며, 논리도 가치관도 없고 그게 그 말이고 뜻도 없고 ..,ㅉㅉ 뭘 알아야 알바도 돈을 더 받지. 이런 알바들을 보면 한날당이 더 한심해 보인다.
갱상도 놈들 시조가 신라인들이다.....오랑캐 당나라놈들 끌여 들여 같은 동족을 몰살시키고....그 광활한 땅 고구려의 땅 반을 당나라에 넘긴 신라놈들..그피를 속일수는 없구나....그저 지주변만 챙길줄 알지 골고루 분배할줄 모르는 놈들이 바로 신라인들과 친일파들의 후예 개날당 놈들이다.....
통일하려면 ===...ㅉㅉ...개놈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 맨날 이기지도 못하는 전쟁이나 외치고 있지....아무리 힘센 미국도 월남전에서 공산당국가 월맹에게 패하고 손실이 많았다...그리고 또 이라크는 어떠냐 거기서도 미국 패한거다 아직도 정쟁이 불안한 나라다 니넘이 꼭 그런 불안한 나라에서 살고싶냐...이 드 ㅇ신같은놈아.....ㅉㅉ
▲ [힌트] 간이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예측가들은 거짓말이나 삽질을 해서는 안되기 떼문에 안 받는 것이지 결코 간이 작아서 안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수술실에서 간을 꺼내서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박지원보다는 클 걸. 박지원은 속물 쪼가리에 불과한데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 자신한다 -
▲ 그것 가져가면 챙기는 것 나온다. 가령 박지원이가 65억원을 챙겨갔다고 가정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업자들로부터 촌지가 올라오는데 푼 돈이 아니다. 나같은 사람이나 안받을까 웬만한 사람은 뒷구멍으로 다 받는다. 이놈들 노는 꼬라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안받는 이유가 뭔지 아니? - 알 턱이 있겠나 -
감세하고 서민의 고름을 짜아내어 행정부와 한나라당이 저희들 마음대로 나눠먹기 날치기 통과하여 불쌍한 아이들 건강과 먹을 것을 강탈한 현정부와 한나라당을 지금도 믿는 국민은 같은 날강도들이다.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은 언제나 실현이 가능한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입으로만 서민하는 이명박과 그의 졸개들 이 땅에서 사장하지 않으면 일반서민의 사멸이다.
▲ 안상수가 사이버전사를 양성한다는데. 당원들을 통해서 양성해봐야 파괴력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사안이다. 사이버전사로 뛰어봐야 집권하면 또 속았다는 생각이 들텐데 알바비나 받고 골이나 떼우고 그런 것이지 별 것 있겠나. 지도부사람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싹수가 노란데. - 효과는 미지수 -
영남인이 집권하면 모든게 해결될것 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제없다. 박근혜 책임있다. 자신의 계열의원들이 군대비하를 해도 경고나 지적하지않았고 4대강에 대해서는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기관 아니면 찬성했다. 그러니 대통령할수있나? 권영세 친박중립 군필대통령 필요없다 망언 송영선 대한민국 군대는 없어져야한다 김무성 공군비하까지! 친박은 집권자격잃었다.
“극우 세력의 목표는 기득권의 영구화” - 한국 현대사 연구의 대가인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과거의 친일파는 일제·미 군정·이승만 정권·박정희 정권의 영구화를 원했다 - 지금 정권도 권력을 영구화 출처:시사 IN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6#
세부 예산을 살펴보면 보건 영역의 보건의료 항목이 기존 1조7천억원 규모에서 1조 5천6백억원 규모로 내려옴(당초 정부 예산 제출안은 1조 5천4백억원이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0억원이 증액됨.) 비율로 따지자면 8.4%가 감액된것임. 반면에 사회복지 영역에서 감액당한 항목은 없고 오히려 9%~17% 정도 예산이 전부 증액됨.
2011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예산+기금)는 당초 정부안 33조 5,144억원에 비해 550억원이 증가한 33조 5,694억원으로 확정되었음. 2조 5,499억원이 금년에 비해 증액되었으며, 증액 비율은 8.2%임. 고로 거시적 복지 예산 자체가 삭감되지 않음. 오히려 증액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