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날치기 처리가 끝나자마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이재오 특임장관도 9일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개헌은 우선 해야 한다"며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 'MB 특명'이 작동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국가전략포럼 조찬특강에서 "G20을 유치한 나라의 국회가 난장판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 토양이 부실하고 지력이 다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하다보니 한국 정치가 승복의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패자든 승자든 '5년만 참자'라는 생각이 강해 권력을 가지고 누릴 생각만 할 뿐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 정치 안정이 안되고 있다.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4년으로 하고 잘하면 또 뽑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본인이 부패해 그렇게 됐고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식이 부패문제와 연관됐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돌아가셨다. 5년 단임제 이후의 대통령들 중 한 분도 성한 분들이 없다"며 "모든 것이 권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된다. 권력을 쥔 사람은 반대파를 누르려고 싸우고 반대파는 권력을 쥐려고 싸운다"며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국제경제가 일원화돼 미국경제가 잘못되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니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를 다 맡기는 힘들다"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는 안보·국방·통일·외교에 대한 권한을 주고 이 부분은 정쟁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분권형 이원집정제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미래로 나가려면 지금까지 부실한 토양을 바꾸고 객토해야 한다"며 "2012년 국제 환경을 보면 중국, 미국, 러시아 등 한반도 둘러싼 주변국이 모두 권력 교체기에 접어든다. 지금 개헌을 해야 2012년부터 새로운 체제로 바꿔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해왔으나 국민적 냉소를 사자, 여기에다가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4년중임제'를 복합한 절충형 개헌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앞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이제 2011년도를 앞두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근본적인 개혁과제들을 다뤄나가야 한다"며 "개헌이라든지 선거구제 개편이나, 정치선진화 현안, 국회선진화 현안도 모두 같이 심도 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개헌 드라이브를 건 바 있어, 예산안이 날치기 처리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의 특명에 따라 당정청이 본격적으로 개헌 공세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러나 국민 다수 여론은 MB세력의 기득권 보장 성격이 강한 이원집정부제에 냉소적이며, 특히 연평도 사태후 권력분산형 개헌에 대한 거부반응이 급속 확산된 상황이어서, 개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가 일각에서는 이처럼 실현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개헌 논의를 들고 나온 배경과 관련, 향후 대포폰 게이트 등이 청와대를 정조준하는 것을 물타기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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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라당, 디지털 전도사 72명 선정 앞으로 이 알바들이 어디를 가나 야당 비판글을 올릴겁니다 참고하세요 한나라당이 온라인과 모바일 세상을 넘나들며 디지털 전도사 역할을 할 청년 위원들을 선임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정당위원으로 활동할 청년 위원 72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불광천을 타고 한강까지 갔다. 환상이었다. 불광천에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유유히 놀고 청둥오리 백로들이 여유를 부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 뛰는 사람, 걷는 사람, 모처럼 태양 아래 마음껏 즐긴 사람들이 한강변을 가득 채웠다"는 내용의 '한강 기행기'를 올리기도 했다 노망한 죄오
총질로 뭔가 분위기를 반전하는 시대가 지났다고 판단했으리라. 그래서 대포질로 분위기 반전을 노렸는데..이거 완전 생각대로네... 어떤 놈이든지 반대의사를 하는 것은 국론 분열의 속셈에 넘어가는 것이네 뭐네.. 강제로 통과시켜도 이런 정국에 감히 누가 욕먹으려고 하겠느냐...아주 자신있게 통과시켰고.
명바기 퇴임 후 안전 문제가 급속하게 떠오르고 있다. 그것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전두환, 노태우 멍석말이 할 때 모두들 도망갔다. 전두환이 돈을 챙긴 이유가 그것이다. 군바리들 돈으로 관리하니까 용돈 받으면서 장세동처럼 따라다닌다. 어쨌든 명바기의 퇴임 후에는 안전하지 못 하다. 망명 전에 처형당한다.
헌법 제10장 헌법개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것들이 지금 제 정신이 있는 것들인가? 미국에서는 국가신용등급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입으로는 매일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떠드는 것들이 4대강 예산은 한푼도 안 줄이고, 군대까지 동원해 강을 파 제끼며, 아랍에미레이트에는 특전사까지 내돈들여 파견을 한다고 지롤이다. 나라를 말아쳐먹는것도 모자라 전쟁하자는 것들이 웬 개헌?
개박새키도 총선필망을 안다. 그러나, 개헌을 빌미로, 국회는 강제해산도 해 버릴 수 있다. 반발? 그 딴 거는 견찰만으로도 가뿐히 처리 된다. 군대인들 친위대가 없을까? 개나라당 국개들도 옴짝 못하게 감시사찰로 잡아 놨는데, 군바리들 쯤이야 잡아 매는 건 일도 아니지. 그게 개박이새키의 개헌이라 씨부리는 쿠데타계획이다.
개박이새키의 개헌은 의회를 친위대로 두는 총통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불가능할 것 같은가? 지금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다. 거기에 단 하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민란, 시민혁명만이 그것을 깨부실 수 있다. 개박이새키가 왜 개헌에 저리도 자신만만해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한다. 개박이새키에게 개헌은 안되도 그만인 일이 절대로 아니다.
개박이새키의 개헌은, 민주헌정체제를 해체하자는 것이다. 일당독재를 체제로 굳히고, 스스로 중임하고, 의회에 허수아비 하나 세우는 것이다. 거기에 필요한 의회의 절대다수는 있고, 이미 감시사찰로 철저히 복속시켰다. 이원집정제, 중임제야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고, 간접선거는 미국식이라며 선전하는 한편, 반대하는 것들은 그저 때려 잡으면 되는 것이다.
중임제 절충? 천만에! 이원집정제에 아무리 감시사찰로 그 명줄을 쥐고있는 허수아비를 세운다해도, 개박이새키의 퇴임 후 보장은 안된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결국 스스로 중임하고, 어치피 된 이원집정제니, 허새비총리 하나만 골라서 앉히는 것이다. 거기에 절대 필수가, 바로 대통령,총리 간접선거다. 그것 없이는 불가능하다.
노대통령 참여정부한테 아무추어 어쩌구 하더니, 얘들은 그에 비하면 아예 시골동네 막축구 수준도 안되네. 차라리 아마추어는 순수한 열정이나 있지. 뽈 차다, 막걸리 마시다, 개울가서 멱감다, 또 뽈 차다, 대충 오바이트 함 하고, 또 뽈 차다, 마지막에 대포집가서 막장 개싸움 함 하고, 난장 까고...
개 막장 정부.... 왜...개헌도 날치기 하지 그러냐... 민주당도 눈높이를 낮춰서 국민들 곁으로 돌아가라.. 니들에게 표를 주는 국민을 위해서 뛰어야지.. 정책 목표도 눈높이를 낮추고... 한나라당에게 그건 배워라... 부자를 위한 정책 씨를 말리란 말이다....ㅉㅉㅉ
지금 야당이 해야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민주당은 믿지 말라; 그들은 그들이 해야할 책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전라도 당일 뿐이다. 나라가 망할 징조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현 여당과 어론은 국민들로 부터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전라도 당 알바 댓글을 취워라. 전라도를 욕하는 전라도당 알바들...
존경하는 이재오의원님 은평재보궐 당선되믄 은평지역구만 위한 생활정치 하셧잔어요 중앙정치보단 그런데 왜 연일 매일 중앙정치의 핵심으로만 연일 언론 헤드라인 장식하세요 특임장관도 거절하셧어야죠 유신/5공 민중당 시절의 이미지는 허상인가요? 아님 하늘이 정한 노련한 정치인인가요?
국민들이 노통탄핵에 분노하여 열린우리당에 과반수로 힘 실어줬을때 왜 4대악법을 밀어붙이지 못하여 오늘날 이런꼴을 당해야 한단 말이냐 그때 국민은 이럴걸 예상하고 수꼴친일친미매국언론독점재벌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원했었다 그런데 열린당 지도부들 특히 정동영 당신들은 역사와 민족과 민중앞에 씻을수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정말
노무현이 못하는 것을 이멍박이 해내는 구나 !. 국민이 멍청하여 다수당으로 밀어줄 때 일을 해치우려고 하는 저 노련함.. 한날치기당.. 역사의 평가는 야합이든, 날치기든, 부자감세 친대기업프렌들리든 결과를 만들어 낸 놈에 후하게 남을 거라는 .. 노무현이 죽는 것 봤으니 어떻게든 개헌 날치기 해서 후사를 보장받으려 하겠지... 뻔한 수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