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의 궤변 “국민이 의심한다고 무조건 재수사 못해"
"국민들은 그 정도면 당연히 재수사 제기할 수 있으나..."
김황식 국무총리는 23일 여야 의원, 언론, 공기업 등을 전방위 사찰한 <원충연 수첩>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는 국민 여론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갖고 해야지, 국민이 의심스러워한다고 무조건 다룰 수는 없다"고 재수사 반대 입장을 거듭 고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충연 수첩> 공개 파문과 관련, "국민이 그 정도 정황이면 더 수사를 해야 하지 않냐는 의문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게 법률가를 따로 구분해 교육시키는 이유"라며 "막연한 정서와 상식과 달리 제대로 된 원칙에 따라 하도록 임무를 부여한 게 법률가이기에 신중하게 증거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취지가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는 또 "여러 의혹을 제시하는 가운데 적법 활동도 포함돼 있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 선을 넘은 경우도 있을 것 같다"며 불법 가능성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그러나 이어 "그런 정황이 드러난다고 해서 모두를 불법 사찰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전제로 사실관계가 확증돼야 적법, 불법을 가릴 수 있다"고 거듭 강변했다.
그는 "의원이 제기한 의혹,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 국가 기관에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다잡는 기회로 삼고 총리로서 원칙을 세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불법사찰을 없던 일로 해주면, 앞으로는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식이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에 "전방위 민간인 사찰이 있다면 '여기까지는 정부의 일이다. 여기를 넘으면 불법'이라고 진실을 정확히 밝혀야 납득할 수 있다"며 "그런데 청와대 얘기가 나오면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간인 불법사찰 얘기가 나오면 해명하기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도 "총리는 대법관 감사원장까지 지낸 분"이라며 "일반적으로 ‘뭔가 있는 것 같다’, 언론에서도 ‘은폐할 기도가 많다’고 쓰고 있다. 이런 상식적, 일반적 궤도를 넘어서는 답변을 하는 총리가 국민에게 의혹을 더 준다고 본다"고 꾸짖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충연 수첩> 공개 파문과 관련, "국민이 그 정도 정황이면 더 수사를 해야 하지 않냐는 의문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게 법률가를 따로 구분해 교육시키는 이유"라며 "막연한 정서와 상식과 달리 제대로 된 원칙에 따라 하도록 임무를 부여한 게 법률가이기에 신중하게 증거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취지가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는 또 "여러 의혹을 제시하는 가운데 적법 활동도 포함돼 있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 선을 넘은 경우도 있을 것 같다"며 불법 가능성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그러나 이어 "그런 정황이 드러난다고 해서 모두를 불법 사찰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전제로 사실관계가 확증돼야 적법, 불법을 가릴 수 있다"고 거듭 강변했다.
그는 "의원이 제기한 의혹,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 국가 기관에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다잡는 기회로 삼고 총리로서 원칙을 세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불법사찰을 없던 일로 해주면, 앞으로는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식이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에 "전방위 민간인 사찰이 있다면 '여기까지는 정부의 일이다. 여기를 넘으면 불법'이라고 진실을 정확히 밝혀야 납득할 수 있다"며 "그런데 청와대 얘기가 나오면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간인 불법사찰 얘기가 나오면 해명하기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도 "총리는 대법관 감사원장까지 지낸 분"이라며 "일반적으로 ‘뭔가 있는 것 같다’, 언론에서도 ‘은폐할 기도가 많다’고 쓰고 있다. 이런 상식적, 일반적 궤도를 넘어서는 답변을 하는 총리가 국민에게 의혹을 더 준다고 본다"고 꾸짖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