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완공후 유지비만 해마다 7천억"
강기갑 "4대강 공사, 수백년간 돈먹는 하마 될 것"
4대강 사업이 완공 뒤에도 매해 최소 7천억원의 천문학적 유지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관리운영 비용'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서 현재 건설되고 있는 3개 댐과 16개 보, 영산강 하구둑, 자전거도로, 생태하천 관리운영비를 포함할 때 이같이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4대강에 건설하고 있는 3개 댐의 매해 관리운영비로 450억원(인건비 32억4천만원 별도), 16개 보 267억원, 영산강 하구둑 223억원(인건비 56억6천만원 별도), 자전거도로 1천646km에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237억원, 생태하천 838km 구간 운영비로 1천83억원 등 총 2천349억원이다.
여기에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매해 이자비용 4천억원을 합할 경우, 4대강 사업 완공 후 유지비는 해마다 최소 7천억원이 들어간다는 것.
강 의원은 3개 댐과 16개 보, 영산강 하구둑 관리운영비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다목적댐과 낙동강하구둑의 관리비용을 근거로 계산했고, 자전거 도로 유지비는 지난 2006년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해안선일주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생태하천의 경우 인천시에서 2009년 완공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24km 길이의 5개 시·군에 걸친 생태하천의 운영비용을 참고로 계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부의 하수처리정화시설과 총인처리시설 등의 운영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것에 대한 운영비를 산출하지 않았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96개 저수지 둑높임사업과 관련한 운영비도 계산해 넣지 않아 이를 포함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인 4대강 사업에 연간 7천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또 다시 매년 들어가야 한다면 이 사업은 ‘돈 먹는 하마’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2008년 이전 3천억원이면 국가하천 전체의 제방보강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수십, 수백년간 정부예산을 쏟아부어가며 후회를 거듭할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22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관리운영 비용'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서 현재 건설되고 있는 3개 댐과 16개 보, 영산강 하구둑, 자전거도로, 생태하천 관리운영비를 포함할 때 이같이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4대강에 건설하고 있는 3개 댐의 매해 관리운영비로 450억원(인건비 32억4천만원 별도), 16개 보 267억원, 영산강 하구둑 223억원(인건비 56억6천만원 별도), 자전거도로 1천646km에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237억원, 생태하천 838km 구간 운영비로 1천83억원 등 총 2천349억원이다.
여기에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매해 이자비용 4천억원을 합할 경우, 4대강 사업 완공 후 유지비는 해마다 최소 7천억원이 들어간다는 것.
강 의원은 3개 댐과 16개 보, 영산강 하구둑 관리운영비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다목적댐과 낙동강하구둑의 관리비용을 근거로 계산했고, 자전거 도로 유지비는 지난 2006년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해안선일주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생태하천의 경우 인천시에서 2009년 완공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24km 길이의 5개 시·군에 걸친 생태하천의 운영비용을 참고로 계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부의 하수처리정화시설과 총인처리시설 등의 운영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것에 대한 운영비를 산출하지 않았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96개 저수지 둑높임사업과 관련한 운영비도 계산해 넣지 않아 이를 포함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인 4대강 사업에 연간 7천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또 다시 매년 들어가야 한다면 이 사업은 ‘돈 먹는 하마’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2008년 이전 3천억원이면 국가하천 전체의 제방보강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수십, 수백년간 정부예산을 쏟아부어가며 후회를 거듭할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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