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MD 참여하면 최소한 11조원 소요"
"한 발 빠지면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갈 것"
김태영 국방장관이 미국이 요구해온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MD 참여에는 최소한 11조원의 막대한 국민세금이 탕진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김종대 <D&D 포커스> 편집장은 26일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의 발언과 관련, "현재 미사일 요격 기능이 없는 이지스 체계에 SM-6, 또는 SM-7 요격미사일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와 함께 2015년까지 조기경보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편집장은 이어 "문제는 한 발 빠뜨리면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MD 추진구조"라면서 "우리의 경우 초보적인 MD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2007년 계산으로 약 11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민중의 소리>는 이같은 주장에 근거해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동맹국인 한국에 '고통분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라며 "미셀 플러노이 미 국방정책 담당차관은 <탄도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BMDR)>에서 '동맹 국가들과 '적절한 고통 분담'을 통해 역내 억지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김종대 <D&D 포커스> 편집장은 26일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의 발언과 관련, "현재 미사일 요격 기능이 없는 이지스 체계에 SM-6, 또는 SM-7 요격미사일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와 함께 2015년까지 조기경보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편집장은 이어 "문제는 한 발 빠뜨리면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MD 추진구조"라면서 "우리의 경우 초보적인 MD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2007년 계산으로 약 11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민중의 소리>는 이같은 주장에 근거해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동맹국인 한국에 '고통분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라며 "미셀 플러노이 미 국방정책 담당차관은 <탄도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BMDR)>에서 '동맹 국가들과 '적절한 고통 분담'을 통해 역내 억지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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