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몽니, 자신도 환율개입하면서 한국 맹비난
日총리-재무상 "한국이 환율조작", 일본의 교활한 이중플레이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13일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엔고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특정국이 자기 나라의 통화가치만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도하는 것은 주요 20개국(G20)의 협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도 공통의 룰 속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취했으면 좋겠다"며 한국·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규정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도 같은 자리에서 "한국은 원화 환율에 수시로 개입하고 있고, 중국도 지난 6월 외환제도 개선을 통해 위안화의 유연화 노선을 택했으나 걸음이 지체되고 있다"며 한국·중국을 싸잡아 비난한 뒤, 특히 한국에 대해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기에 앞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광주에서 열린다. 당연히 통화절하 경쟁이 큰 문제가 될 것이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그 역할을 엄하게 추궁당할 것"이라며 광주회의에서 한국을 공개 비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엔고 대책과 관련, "환율의 과도한 변동이나 시장에서의 무질서한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필요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환율시장 개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근 원화가 초강세를 보이자 한국 정부가 환율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해온 일본이 한국을 공개비난하고 나선 것은 어불성설 단계를 넘어서, 일본이 평소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가를 드러낸 행태에 다름 아니다.
특히 최근 아시아 통화 강세는 미국이 제로(0)금리 정책에도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경기 부양을 위해 달러화를 무한정 찍어대면서 촉발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의 뜬금없는 '한국 때리기'는 한국·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몰아가면서 자국은 환율조작과 무관한 양 빠져나가려는 교활한 계산에 따른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그동안 미국·유럽은 중국을 겨냥해 위안화 절상 공세를 펴는 데 일본이 환율시장에 개입하면서 공조전선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일본을 비난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행태를 볼 때, 이명박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서울 G20회의는 환율 갈등이 조정되는 자리가 아니라 환율전쟁이 폭발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그 와중에 한국도 환율조작국이란 공세를 당할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져 정부를 당혹케 할 전망이다.
실제로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환율전쟁이 공황적 위기를 몰고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위험할 것 없다"며 서울 G20에서 중국 등에 대한 환율 절상 압력을 가할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서울 G20정상회의가 점점 환율전쟁터가 돼가는 불길한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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