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홍보기사 1건당, 최고 2천만원"
서갑원 "4대강 홍보 등에 1천500억 사용. 정부-언론 모두 한심"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민주당의원이 34개 부처별 자료 및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종합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1천464억원의 정부 예산을 홍보비로 집행했으며 올해 홍보예산은 전년도 집행액 대비 97억원 증가한 1천5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3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 274억원, 문화체육관광부 132억원, 고용노동부 103억원 순이었다.
2009년의 경우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았던 FTA, 4대강 사업에 홍보비가 집중됐다. 4대강사업 홍보비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사업비 등을 전용해 53억7천만원을, 환경부는 12억9천만원, 농림부가 12억원, 문화체육관광부가 2억5천만원을 집행해 4대강 홍보비는 총 81억1천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칼럼, 기사를 구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모두 부처 협찬이나 공동캠페인 등의 명시 없이 일반 기사로 보도된 것.
농림부는 ‘언론 기획기사 취재 지원’ 명목으로 6개 신문에 총 2억8천만원을 지급했으며 게재기사는 ‘이명박 정부의 농정 성과’ 등이었다. 매체별로 1회 게재에 330만원~2천만원, 4회 게재에 4천만원, 10회 게재에 5천만원, 6회 게재에 1억6천만원 등이었다.
복지부도 외부 대행사를 통해 일간지에 금연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55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저출산 극복 기획기사 게재를 대가로 한 신문에 3천500만원, 에이즈 예방 기사에 600만원을 지불했다.
환경부 역시 수생태계 복원 관련 기획시리즈를 대가로 한 신문에 5천만원을 집행했고, 기획재정부는 FTA 홍보과정에서 언론 기고문 작성료로 200만원을 지출했다.
무료신문을 상대로 한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농림부의 경우 4개 무료 신문을 대상으로 2억1천만원의 홍보비를 집행했으며 그 결과 관련 기사, 기사형 광고, 일반광고, 만평 등 총 173건이 생산됐다.
서갑원 의원은 “정부에 우호적인 오피니언층에게 칼럼을 써 게재를 추진하고 원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정부와 언론 모두가 관제홍보, 어용 시비를 자초한 꼴”이라며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아지면 막무가내 식으로 예산을 전용해 물량 투하하듯 관련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광고를 집행하고 더 나아가 기사나 칼럼까지 '구매'한 행태는 정부가 나서서 정책 신뢰도와 언론윤리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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