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쇠고기 검사관 전원 철수시켜"
김우남 의원 "독자적 현지 검역, 단 한차례도 안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당시, 현지에 검사관들을 파견해 엄격한 감시를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민주당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5월 29일 촛불사태 당시 발표한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 현지에 우리측 검역관을 보내 사육-도축 단계부터 엄격히 검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그러나 현지 검역관 제도가 실시된 2008년 10월 27일 이후 단 한차례도 독자적인 현지 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같은 기간동안 국내검역단이 2차례 미국을 방문해 수출작업장을 점검한 것이 전부였다.
그나마 미국에 파견됐던 현지검역관 4명 중 2명은 이미 국내에 복귀해버렸고, 1명은 다음 달에 복귀 예정이며 또다른 1명 역시 검역보다는 단순 정보수집 차원에서 1년 더 체류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협상도 모자라 이를 보완하겠다며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공개대책마저 포기하는 정부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 파견검역관과 관련한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강화책을 마련해 실시히라"고 촉구했다.
27일 민주당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5월 29일 촛불사태 당시 발표한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 현지에 우리측 검역관을 보내 사육-도축 단계부터 엄격히 검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그러나 현지 검역관 제도가 실시된 2008년 10월 27일 이후 단 한차례도 독자적인 현지 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같은 기간동안 국내검역단이 2차례 미국을 방문해 수출작업장을 점검한 것이 전부였다.
그나마 미국에 파견됐던 현지검역관 4명 중 2명은 이미 국내에 복귀해버렸고, 1명은 다음 달에 복귀 예정이며 또다른 1명 역시 검역보다는 단순 정보수집 차원에서 1년 더 체류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협상도 모자라 이를 보완하겠다며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공개대책마저 포기하는 정부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 파견검역관과 관련한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강화책을 마련해 실시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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