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올해 겨우 3.4% 사용
MB정부 출범후 대북 쌀지원 중단 등으로 급감
올해 8월 말까지 남북협력기금 지출액은 379억원으로, 책정된 기금의 3.39%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22일 8월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지출액이 379억9천600만원으로,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3.39%이라고 밝혔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순수사업비는 사회문화교류(88억원), 인도적사업(7천159억원), 경제협력(1천453억원), 경제협력 융자(2천488억원) 등에 모두 1조1천189억1천500만원이 책정됐다.
이같은 집행률은 지난해에 1조1천612억2천9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가운데 1천억2천100만원만 집행돼 기금 집행률이 8.6%에 머물렀던 것보다도 더 낮아진 수치다.
이는 천안함 사태후 정부가 5.24조치를 통해 사실상 남북협력을 전면 중단시킨 데 따른 것으로, 최근 대북 수해지원 20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키로 함에 따라 다소 비율은 높아질 전망이나 이명박 정권 이전과 비교할 때 형편없이 낮아진 수치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후 앞서 전 정권들이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해 연간 30만~40만t씩 해오던 대북 쌀지원을 전면 중단시킨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그해 책정된 예산이 사용되지 않으면 불용예산으로 처리돼 국고로 환수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북 쌀지원 등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남는 기금 역시 불용처리하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이 앞서 제안한 통일세 신설보다는 남는 기금을 적립하기만 해도 상당한 통일준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통일부는 22일 8월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지출액이 379억9천600만원으로,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3.39%이라고 밝혔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순수사업비는 사회문화교류(88억원), 인도적사업(7천159억원), 경제협력(1천453억원), 경제협력 융자(2천488억원) 등에 모두 1조1천189억1천500만원이 책정됐다.
이같은 집행률은 지난해에 1조1천612억2천9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가운데 1천억2천100만원만 집행돼 기금 집행률이 8.6%에 머물렀던 것보다도 더 낮아진 수치다.
이는 천안함 사태후 정부가 5.24조치를 통해 사실상 남북협력을 전면 중단시킨 데 따른 것으로, 최근 대북 수해지원 20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키로 함에 따라 다소 비율은 높아질 전망이나 이명박 정권 이전과 비교할 때 형편없이 낮아진 수치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후 앞서 전 정권들이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해 연간 30만~40만t씩 해오던 대북 쌀지원을 전면 중단시킨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그해 책정된 예산이 사용되지 않으면 불용예산으로 처리돼 국고로 환수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북 쌀지원 등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남는 기금 역시 불용처리하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이 앞서 제안한 통일세 신설보다는 남는 기금을 적립하기만 해도 상당한 통일준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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