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 "서민이 빚내 집 사라고 부추키다니"
"부동산폭등 원하는 토건업자와 투기꾼만을 위한 대책"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8.29 부동산경기 부양책에 대해 새로운 부동산거품을 통해 부동산거품 파열을 막으려는 최악의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29일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된 정부 부동산 시장 대책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경제적 상환 능력은 도외시 한 채 국민들에게 빚을 내어 부동산을 사라고 재촉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내용이어서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미칠 부정적 요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근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영국 등 국가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가계부채가 높은 국가들이다. 즉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정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 국가의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만이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파국적 위기 도래를 우려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은 아파트 후분양제와 같은 불균형적인 부동산 수급구조를 해소할 대책, 거래세 완화와 보유세 강화와 같은 세제 정상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 주택대출의 고정 금리제 도입,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의 용이한 갈아타기를 유도할 수 있는 분양가 지불 연기를 위한 건설회사와 분양자들의 협약 유도 등과 같이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며 "빚을 내 거품을 조장하고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무원칙하고 반시장적인 대책으로서 인위적 부양을 통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원하는 토건업자와 투기 대기자들만을 위한 대책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강부자' 이명박 정권은 끊임없이 집값이 다시 뛰는 방향으로, 또 건설자본들을 위해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활성화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펼치고 있다"며 "중산층-서민들보고 자꾸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8.29 대책이 그 결정판"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2년이나 더 연장하기로 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다주택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부자 계층에 해당하는데, 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철저한 '강부자성'이 참 놀랍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29일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된 정부 부동산 시장 대책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경제적 상환 능력은 도외시 한 채 국민들에게 빚을 내어 부동산을 사라고 재촉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내용이어서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미칠 부정적 요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근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영국 등 국가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가계부채가 높은 국가들이다. 즉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정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 국가의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만이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파국적 위기 도래를 우려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은 아파트 후분양제와 같은 불균형적인 부동산 수급구조를 해소할 대책, 거래세 완화와 보유세 강화와 같은 세제 정상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 주택대출의 고정 금리제 도입,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의 용이한 갈아타기를 유도할 수 있는 분양가 지불 연기를 위한 건설회사와 분양자들의 협약 유도 등과 같이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며 "빚을 내 거품을 조장하고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무원칙하고 반시장적인 대책으로서 인위적 부양을 통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원하는 토건업자와 투기 대기자들만을 위한 대책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강부자' 이명박 정권은 끊임없이 집값이 다시 뛰는 방향으로, 또 건설자본들을 위해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활성화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펼치고 있다"며 "중산층-서민들보고 자꾸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8.29 대책이 그 결정판"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2년이나 더 연장하기로 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다주택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부자 계층에 해당하는데, 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철저한 '강부자성'이 참 놀랍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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