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규제는 완화하되 LTV는 그대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검토대상"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에 반대하던 기획재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여, DTI 규제 완화가 초읽기에 들어선 양상이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2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선 " LTV까지는 우리가 확대해서 논의는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그러나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선 "이것이 과연 시장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DTI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건설업계는 정부에 대해 무주택ㆍ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DTI를 10~20%포인트가량 높이고,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외에는 LTV 비율도 현재 50%에서 60%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임 차관은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분양가 상한가제 폐지에 대해서도 "그런 논의나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폭넓게 검토를 해야 한다.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다"며 폐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부처간 이견차가 상당히 좁혀졌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 우리가 많이 그동안 지난 7월달 이후에 그 때부터 시장 실태를 조사해서 점검을 해보겠다는 발표를 했었고 이후에 많은 작업을 했다.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이견이라기보다는 논의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며 머지않은 시점에 부동산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2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선 " LTV까지는 우리가 확대해서 논의는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그러나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선 "이것이 과연 시장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DTI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건설업계는 정부에 대해 무주택ㆍ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DTI를 10~20%포인트가량 높이고,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외에는 LTV 비율도 현재 50%에서 60%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임 차관은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분양가 상한가제 폐지에 대해서도 "그런 논의나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폭넓게 검토를 해야 한다.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다"며 폐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부처간 이견차가 상당히 좁혀졌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 우리가 많이 그동안 지난 7월달 이후에 그 때부터 시장 실태를 조사해서 점검을 해보겠다는 발표를 했었고 이후에 많은 작업을 했다.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이견이라기보다는 논의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며 머지않은 시점에 부동산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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