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쓴소리'에 기습 당한 김태호, 안절부절
조순형 "김태호, 은행법 위반", "소장사 아들로 태어나 어떻다구?"
'미스터 쓴소리'가 돌아왔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24일 김태호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내정자가 은행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김 내정자나 다른 야당의원들도 미처 챙기지 못한 대목이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도지사 재선을 앞둔 2006년 김 내정자가 경남은행으로부터 선거자금용으로 대출받은 10억원 문제를 추궁했다.
김 내정자는 "당시 아버지 이름으로 6억, 제 지인이름으로 4억원을 대출받았다"며 "선거 후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전비용을 받아 전액 갚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후보자는 은행법을 아나?"라며 "은행법 38조에는 '금지업무'라고 8가지를 명시해놨다. 거기 7번째 목록에 보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정치자금은 대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후보자는 대출신청서에 뭐라고 기재했나?"라고 김 내정자의 은행법 위반을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예기치 못한 지적에 "그 내용은 잘 모른다"고 진땀을 흘렀다.
조 의원은 "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나? 10억원이나 대출받았는데. 후보자 재산이 3억원인데. 정치자금이라고 명시는 안했을 것 아닌가?"라며 "은행원들이 정치자금 대출은 안된다는 이 정도는 다 안다"고 계속해서 몰아붙였다.
그는 "결국 후보자께서는 은행법 38조를 위반해서 10억원이라는정치자금을 대출한 것"이라며 "경남은행 임원들은 은행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자는 '내가 소장수 아들로 태어나 아무것도 없는 역경에서 오늘날 이 자리에 이르렀다?' 제가 보기에는 2006년도에 후보자는 경남지사 지휘를 이용해 은행에서 아주 쉽게 그것도 10억원을 대출해 선거를 치르고 선거 이후 국비로 상환한 것"이라며 "우리 서민들은 단돈 1억원, 1천만원도 대출 못해 고금리 고리대를 쓰고있는데 그래가지고 후보자가 20, 30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내정자는 조 의원의 일침에 "일반 대출로 제가 직접 빌린 것은 아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총리실은 정치자금 10억 원의 출처에 대해 "모두 금융기관 차입금이었고 같은 해 7월 선거보전금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며 "(정치자금 10억 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입과 상환이 이뤄진 투명한 자금으로 모든 자료는 선관위에 보존돼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조순형 의원은 이날 아침 조간들이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김 내정자가 수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문제의 여종원을 조사한 결과 무혐의로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우리가 검찰이 여종업원을 조사했는지를 규명하려고 노력해왔는데, 딱 아침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 인사청문회에 혼란을 주려는 것인가?"하며 "(법무부는) 이번에 비리 법조인들 사면해놓고 비밀 붙였던 사람들"이라며 검찰과 법무부를 질타했다.
조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김 후보자는 총리에 취임할 수도 없거니와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도 이룰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도지사 재선을 앞둔 2006년 김 내정자가 경남은행으로부터 선거자금용으로 대출받은 10억원 문제를 추궁했다.
김 내정자는 "당시 아버지 이름으로 6억, 제 지인이름으로 4억원을 대출받았다"며 "선거 후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전비용을 받아 전액 갚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후보자는 은행법을 아나?"라며 "은행법 38조에는 '금지업무'라고 8가지를 명시해놨다. 거기 7번째 목록에 보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정치자금은 대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후보자는 대출신청서에 뭐라고 기재했나?"라고 김 내정자의 은행법 위반을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예기치 못한 지적에 "그 내용은 잘 모른다"고 진땀을 흘렀다.
조 의원은 "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나? 10억원이나 대출받았는데. 후보자 재산이 3억원인데. 정치자금이라고 명시는 안했을 것 아닌가?"라며 "은행원들이 정치자금 대출은 안된다는 이 정도는 다 안다"고 계속해서 몰아붙였다.
그는 "결국 후보자께서는 은행법 38조를 위반해서 10억원이라는정치자금을 대출한 것"이라며 "경남은행 임원들은 은행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자는 '내가 소장수 아들로 태어나 아무것도 없는 역경에서 오늘날 이 자리에 이르렀다?' 제가 보기에는 2006년도에 후보자는 경남지사 지휘를 이용해 은행에서 아주 쉽게 그것도 10억원을 대출해 선거를 치르고 선거 이후 국비로 상환한 것"이라며 "우리 서민들은 단돈 1억원, 1천만원도 대출 못해 고금리 고리대를 쓰고있는데 그래가지고 후보자가 20, 30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내정자는 조 의원의 일침에 "일반 대출로 제가 직접 빌린 것은 아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총리실은 정치자금 10억 원의 출처에 대해 "모두 금융기관 차입금이었고 같은 해 7월 선거보전금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며 "(정치자금 10억 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입과 상환이 이뤄진 투명한 자금으로 모든 자료는 선관위에 보존돼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조순형 의원은 이날 아침 조간들이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김 내정자가 수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문제의 여종원을 조사한 결과 무혐의로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우리가 검찰이 여종업원을 조사했는지를 규명하려고 노력해왔는데, 딱 아침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 인사청문회에 혼란을 주려는 것인가?"하며 "(법무부는) 이번에 비리 법조인들 사면해놓고 비밀 붙였던 사람들"이라며 검찰과 법무부를 질타했다.
조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김 후보자는 총리에 취임할 수도 없거니와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도 이룰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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