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국가부채 813조, GDP 76.5%
통일비용까지 떠맡을 경우 부채 30~40%p 폭증
공식적인 국가부채에다가 앞으로 부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채무를 포함한 포괄적 국가부채가 813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76.5%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국가부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23일 <내일신문>에 따르면, 국회 예결특위가 전남대 소일섭 교수에게 ‘국가채무관리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용역 준 결과 2009년 말 기준으로 잠재부채 총규모는 429조6000억원~454조1000억원으로 GDP대비 40.4~42.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중앙정부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한 공식 국가부채 359조6000억원을 합하면 최대 813조7000억원, GDP대비 76.5%에 달하면서 우리 재정건전성에도 황색 경고등이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잠재 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적연금들의 미적립부채로 국민연금 146조7000억원, 공무원연금 153조2000억원, 사학연금 3조3000억원을 더한 303조2000억원으로 계산됐다.
최근 급증하면서 문제화된 공기업 잠재부채도 만만치 않아, 공공기관 총 채무는 343조3000억원이지만 LH공사 등 5개 공기업의 부채비율 200%를 넘는 부분인 76조9000억원만 공기업 잠재부채로 계산했다. 그러나 부채 중 자산을 부채비율로 나눈 부분을 뺀 계산법에 따르면 공기업 잠재부채는 114조1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소일석 교수는 “현재 국가부채비율은 국제수준에 비해 건전한 편이지만 최근의 채무증가세 지속, 향후 재정위험요인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IMF나 세계은행 권고대로 이들 잠재부채에 관해서도 위험을 측정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독일통일의 전례에 비춰보면 통일에 따른 재정부담이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을 최소한 30~ 40%p 상승시키면서 재정이 급속 부실화될 것이라는 것.
소 교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 부담이 본격화되고 통일비용이 소요되기 이전까지 국가부채비율을 현수준 유지 내지 현재보다 다소 낮은 30% 수준으로 낮춰갈 필요가 있다”며 엄격한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 필요성을 조언했다.
소 교수는 이밖에 △현행 국가부채의 작성기준과 범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점 △현행 사회복지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국가부채수준이 선진국보다 높아질 수 있는 점 △잠재부채가 광범위하고 매우 높다는 점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들었다.
23일 <내일신문>에 따르면, 국회 예결특위가 전남대 소일섭 교수에게 ‘국가채무관리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용역 준 결과 2009년 말 기준으로 잠재부채 총규모는 429조6000억원~454조1000억원으로 GDP대비 40.4~42.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중앙정부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한 공식 국가부채 359조6000억원을 합하면 최대 813조7000억원, GDP대비 76.5%에 달하면서 우리 재정건전성에도 황색 경고등이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잠재 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적연금들의 미적립부채로 국민연금 146조7000억원, 공무원연금 153조2000억원, 사학연금 3조3000억원을 더한 303조2000억원으로 계산됐다.
최근 급증하면서 문제화된 공기업 잠재부채도 만만치 않아, 공공기관 총 채무는 343조3000억원이지만 LH공사 등 5개 공기업의 부채비율 200%를 넘는 부분인 76조9000억원만 공기업 잠재부채로 계산했다. 그러나 부채 중 자산을 부채비율로 나눈 부분을 뺀 계산법에 따르면 공기업 잠재부채는 114조1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소일석 교수는 “현재 국가부채비율은 국제수준에 비해 건전한 편이지만 최근의 채무증가세 지속, 향후 재정위험요인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IMF나 세계은행 권고대로 이들 잠재부채에 관해서도 위험을 측정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독일통일의 전례에 비춰보면 통일에 따른 재정부담이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을 최소한 30~ 40%p 상승시키면서 재정이 급속 부실화될 것이라는 것.
소 교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 부담이 본격화되고 통일비용이 소요되기 이전까지 국가부채비율을 현수준 유지 내지 현재보다 다소 낮은 30% 수준으로 낮춰갈 필요가 있다”며 엄격한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 필요성을 조언했다.
소 교수는 이밖에 △현행 국가부채의 작성기준과 범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점 △현행 사회복지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국가부채수준이 선진국보다 높아질 수 있는 점 △잠재부채가 광범위하고 매우 높다는 점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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