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자본금은 3천억. 종편 숫자는 미정"
종편 복수 선정 가능성 높아, 연내에 종편 선정 매듭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종합편성채널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으나 최소 납입자본금을 3천억원 이상으로 한다는 것만 결정했을 뿐, 최대 쟁점인 종편 숫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는 당초 5천억원 이상을 주장해온 <중앙일보> 바람과는 다른 것이어서, 방통위가 내심 2개이상의 복수 종편 허용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실무진이 제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 승인 기본계획안' 가운데 사업자 선정 방식, 사업자 수, 심사 배점 등에 대해 1안, 2안, 3안 등으로 복수안을 채택했다.
우선 사업자 선정 방식은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준칙주의)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그 안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뽑는 비교평가 두 가지를 채택했다.
사업자 수는 종편의 경우 2개 이하를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을 선정하는 방안으로 구분했으며, 보도PP는 1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2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나눴다.
그러나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는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종편은 3천억원, 보도PP는 400억원으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9월초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9월 중순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해 9월 위원회 보고와 10월 의결, 이어 10∼11월 사업자 신청 공고와 11∼12월 심사계획 의결을 거쳐 12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5천억원 이상을 주장해온 <중앙일보> 바람과는 다른 것이어서, 방통위가 내심 2개이상의 복수 종편 허용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실무진이 제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 승인 기본계획안' 가운데 사업자 선정 방식, 사업자 수, 심사 배점 등에 대해 1안, 2안, 3안 등으로 복수안을 채택했다.
우선 사업자 선정 방식은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준칙주의)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그 안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뽑는 비교평가 두 가지를 채택했다.
사업자 수는 종편의 경우 2개 이하를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을 선정하는 방안으로 구분했으며, 보도PP는 1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2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나눴다.
그러나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는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종편은 3천억원, 보도PP는 400억원으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9월초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9월 중순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해 9월 위원회 보고와 10월 의결, 이어 10∼11월 사업자 신청 공고와 11∼12월 심사계획 의결을 거쳐 12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