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종편, 기준만 맞으면 모두 허용해야"
"KBS 수신료 인상해야 다른 매체들 숨통이 좀 트여"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 발표가 하루 앞으로 가운데 종편에 깊게 관여해온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종편을 허가를 한다, 그래서 한 개를 하느냐 두 개를 하느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모두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준칙주의'를 주장해 주목된다.
정부여당이 탈락 보수신문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무더기 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내부방향을 잡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곽광방통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정병국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장에다 어느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컨텐츠 개발에도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그런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고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다양한 컨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시장 기능에 맡겨놓고 보게 되면, 결국은 몇 개가 필요한지 하는 것은 시장이 선택할 것"이라며 조건만 갖추면 모두 허용한 뒤 시장에서 도태 여부를 결정짓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립' 우려에 대해서도 "방송은 알다시피 신문과 틀려서 작은 자본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라고 반문한 뒤, " 방송을 운용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의욕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은 시장이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거듭 시장 법칙에 따른 도태를 주장했다.
그는 종편 선정이 계속 늦춰지는 데 대해서도 "이게 벌써 말이 나온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벌써 이것은 시작이 됐어야 했다"며 종편 탈락 신문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종편 선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방통위를 힐난한 뒤, "나는 방송통신위원회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규제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한정을 하고, 집행기능을 가진 부처가 하나 새로 생겨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선 "지금까지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막장 드라마가 공영방송이든 민영방송이든 마구잡이로 내놓고 있는 것 아니겠냐"라고 반문한 뒤,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국가 기간방송으로서 KBS는 위상을 정립해서 광고를 하지 않는, 그래서 공영방송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대신 KBS가 가지고 있던 광고시장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여타의 다른 다매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 수신료 인상이 신생 종편들을 돕기 위한 것임을 토로했다.
정부여당이 탈락 보수신문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무더기 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내부방향을 잡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곽광방통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정병국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장에다 어느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컨텐츠 개발에도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그런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고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다양한 컨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시장 기능에 맡겨놓고 보게 되면, 결국은 몇 개가 필요한지 하는 것은 시장이 선택할 것"이라며 조건만 갖추면 모두 허용한 뒤 시장에서 도태 여부를 결정짓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립' 우려에 대해서도 "방송은 알다시피 신문과 틀려서 작은 자본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라고 반문한 뒤, " 방송을 운용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의욕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은 시장이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거듭 시장 법칙에 따른 도태를 주장했다.
그는 종편 선정이 계속 늦춰지는 데 대해서도 "이게 벌써 말이 나온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벌써 이것은 시작이 됐어야 했다"며 종편 탈락 신문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종편 선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방통위를 힐난한 뒤, "나는 방송통신위원회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규제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한정을 하고, 집행기능을 가진 부처가 하나 새로 생겨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선 "지금까지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막장 드라마가 공영방송이든 민영방송이든 마구잡이로 내놓고 있는 것 아니겠냐"라고 반문한 뒤,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국가 기간방송으로서 KBS는 위상을 정립해서 광고를 하지 않는, 그래서 공영방송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대신 KBS가 가지고 있던 광고시장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여타의 다른 다매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 수신료 인상이 신생 종편들을 돕기 위한 것임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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