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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수사해야"

최철국-홍영표 등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막말을 맹비난하며 내정 철회에서 더 나아가 구속수사까지 촉구했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망발에 대해 천안함 유족은 물론이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들과 친노그룹이 분노하고 있고, 국민들의 민심도 들끓고 있다"며 "검찰이 조 내정자의 그 발언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반드시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이후에 인터넷에 댓글만 잘못 달아도 붙잡혀 가는 상황이 됐다"며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두 번 죽이고 또 천안함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조 내정자는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국민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홍영표 의원도 "조현오 내정자는 지금 서울경찰청장 현직에 있기 때문에 파면을 시켜야 한다"며 "형법 308조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조항이다. 이를 보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경찰청장 내정자는 현행범에 해당하는 만큼 반드시 파면시키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사법처리를 주문했다.

김태년 비대위원은 "시위진압에 명분을 주기 위해 거짓을 얘기했다는 것인데 마치 광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하고 공수부대를 투입했던 군부독재 정권의 패륜적 행태가 연상된다"고 조 내정자를 맹비난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2 0
    당연히 구속해라

    당연히 구속해야지.....그런 개호르.자식이 청장이 되믄.....죄없는 국민들 얼마나 때려잡을까..상상만 해도 끔찍하구만....교도소 빵장도 못될 병.신쉐키....저시키 자식새.끼들 지애비땜시 쪽팔려 자살이라도 하믄...어떻게 울부짖을까? 동물처럼? .......한마디로 개시키!!!

  • 2 0
    엠비이상해

    민간인사찰 영포회 박영준을 차관에 기용하질 않나? 채수창이 동반사퇴주장한 조현오를 기용하질 않나? 우리각하님 좀 이상해. 왜그러세요? 국민 안보이세요. 청와대 밖으로나와 우리좀 보세요..주변에 그렇게 인물이 없으세요.?

  • 2 0
    채수창-조현오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고문관련으로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이 서울경찰청장 조현오동반사퇴를 촉구할 때 국민들은 채수창서장의 말을 들었어야했다. 일선에서 오죽했으면...채수창서장이그랫겟는가? 저넘은 말실수아니다. 삶자체가 비열한이가저런 마인드를 갖는법이다. 뉴스에서 말하는 뽐새도 영 아니라는...

  • 5 0
    나임모씨

    6·2지방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 후보(나경원 오세훈 김문수)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네티즌 임모씨(53)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7월24일 뉴시스기사일부 조씨의 국민상대 막말유포는 얼마의 벌금형일까? 저사이끼 봐주면 힘없는 임모씨가 너무 억울해..

  • 6 0
    ㅉㅉ

    허위 유포죄로 구속해라...저런놈을 왜 공무원으로 채용하냐....ㅉㅉㅉ

  • 9 0
    최영함

    국군과 법원 국민 국군의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은 철저하게 책임처벌해야한다.
    봐줄수 없는 문제다. 물론 자신이 실수라며 말할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너무 큰실수했다. 공동고발과 민사 형사적 책임 가능하다.

  • 4 0
    빨리

    빨리 고소해 버리자구요. 아무나 고소할 수 있는 건가여? 아니면 친인척만 고소할 수 있는 건가여?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친고죄인 것같은디....

  • 5 3
    웃거

    아래 헐~, 이놈도 광우병 지럴하곤 미국가서 지 색기들하고 처먹기 바쁜 숭미좌빨놈들 시다지?

  • 8 0
    헐~

    아래 "웃겨", 완전 정신나간 넘이네...

  • 20 0
    수사

    검찰은 뭐하나 허위사실유포혐의 위장전입에다가 현행범으로 체포수사가 마당하다고 아룀

  • 19 1
    전두환

    제2의 전두환이는 아직도 많다는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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