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중국은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한 보고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관영언론이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하며 보복조치를 경고하고 나서는 등 가뜩이나 위태로운 한중 갈등이 파국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평통 "중국이 타민족 갈등 이용하려는 건 비도덕적"
발단은 12일자 <동아일보> 보도에서 비롯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보고서는 민주통평(수석부의장 이기택, 사무처장 김병일)이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 10명에게 집필과 감수를 의뢰해 최근 작성한 50여쪽의 <한반도 통일이 주변 4국에 주는 영향과 이익>이란 제목의 보고서였다. 민주평통은 이를 국내외의 민주평통 위원 1만7천800여명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중국을 격노케 한 대목은 ‘한반도 현상유지가 중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의 문제점’이라는 항목에 열거된 다음과 같은 10가지 주장이었다. 한결같이 중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내용이었다.
[1]中의 ‘北비핵화 의지’ 의심 고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국제사회와 대치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점차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자산’에서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정권의 안보를 위해 경제 및 전략물자의 지원을 지속할 경우 국제사회는 중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2]北을 대신해 외교갈등 악역 수행 북한은 탈북자 문제, 미사일 발사, 핵실험, 6자회담 보이콧 등으로 중국을 외교적으로 난처하게 만들고,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갈등을 빚게 하는 악역을 중국에 강요하고 있다.
[3]국익 위해 타민족 갈등 이용 비도덕적 자국의 국익을 위해 타국의 국토 분단, 민족 내부 갈등을 이용하여 어부지리를 취하겠다는 것은 비도덕적일 뿐 아니라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4]中의 부상-평화적 발전 논리 타격 중국의 부상이 세계와 주변 국가에 위협이라는 ‘중국 위협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③번과 같은 논리가 확산되는 것은) 주변국의 의심만 가중시키고 중국의 부상이 타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평화적 발전’ 논리도 허구임을 드러낸다.
[5]北비호 계속땐 한미동맹만 강화돼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이 중국이 한국의 이해를 무시하고 북한을 비호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도 한미동맹 강화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도발행위는 미일동맹 및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체제를 공고하게 만들고 미일의 대중 견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6]“中이 통일 방해” 북 내부서도 반감 한반도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기 때문에 중국이 시대착오적인 김정일 정권을 계속 지지한다면 한국 국민뿐 아니라 각성한 북한 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도 커진다.
[7]북핵, 中분리독립세력에 유출 우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확산은 한미일뿐 아니라 중국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만약 북한 핵무기가 잘못하여 신장이나 티베트 분리독립주의 세력의 손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8]대만과의 통일 막는 분열세력 득세 하나의 중국과 대만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 분단과 두 개의 한국이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선언한다면 같은 이유로 중국 내부혼란과 양안분열 고취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된다.
[9]대량 탈북땐 동북3성 관할 어려워 북한은 외부 문명세계와 스스로 단절하여 국제적 고립을 선택했다. 선군정치하에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폐쇄적인 북한 때문에 중국 동북3성은 섬과 같은 내륙지역으로 전락한다.
[10]‘밑빠진 독’ 원조에 중 내부 반발 중국 국내에도 농업, 실업, 빈곤 문제가 산적한 마당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대북원조에 대해 중국 국민도 반대하기 시작한다. 중국에서도 한민족은 본래 자주정신과 민족의식이 강해 (중국의) 분단정책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중국 격분, "한국 문건, 중-한 관계에 큰 손해 가져올 것"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민주평통 보고서 내용을 접한 중국은 격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국제전문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3일 즉각 반박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하며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강력시사했다.
<환구시보>는 "민주평통이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 10명에게 집필과 감수를 의뢰해 만든 ‘한반도 통일이 주변 4국에 주는 영향과 이익’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을 '국익을 위해 한반도의 갈등을 이용하는 비도덕국가'로 묘사했다"며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거론한 뒤, 랴오닝성(遙寧省)사회과학원 뤄차오(呂超)주임의 발언을 인용해 "한반도 분열은 2차대전 후 냉전이 원인이며 부도덕하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미국을 지탄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문은 이어 "중국이 북한을 돕는 것은 인도주의 차원이지 결코 원칙없이 북한의 핵개발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북한을 원조할뿐 아니라 한국과도 호혜평등의 원칙아래 가장 큰 무역동반자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의 논거와 전제는 모두 가설의 기초위에 나온 것으로 신중함을 잃었다"며 한국정부를 비난한 뒤, "현재 미·일·한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서하에 이러한 문건을 발표한 것은 중·한관계에 큰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보복을 강력 경고했다.
<환구시보>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중국 네티즌들은 수천개 댓글을 통해 "한국과 단교하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등, 중국내 반한감정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내가 알기론 중국놈들 인터넷 공산당이 완전 장악해서 언론도 조종하는걸로 아는데.. 그기에 부화뇌동하는 한국 꼴통들은 뭐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국 관영신문 함 봐라. 매일 까는게 한국인 비하뉴스다. 그것도 대놓고 한다. 그것도 모르고 한국이 중국 무시하니까 알아서 기는 놈들은 뭐냐?ㅋㅋㅋㅋ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는 잘못이고,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는 괜찮다는 말인지? 한국의 인권과 민주를 떠들면서, 중국의 민주, 인권에는 침묵하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이냐? 전문가들이 분석도 못하고 견해도 못 밝히냐? 도대체 북한에 대한 인권에도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현재 환구시보의 한국 관련 기사들을 보면, 선전선동 도구로서의 중국 관영언론들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댓글을 쓴 중국 누리꾼들은 민주평통 보고서에 깊은 의미도 모르고 한국을 속국인양 얕잡아 보고 맹목적인 반감만 표출하고 있더군요.하지만 이런 표면적 반응과는 달리 진짜 학자나 외교관들은 이 보고서에 주목하고 깊이 검토하리 봅니다.
MB정권의 천안함 조사는 과학적으로 부정확하다. 일방적으로 북한을 몰아세울려는 기도가 엿보인다. 이와같은 부정확하고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는 중국 러시아 북한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외교적으로도 매우 미숙하다. 속 마음으로는 미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모두 우리의 분단상황을 이용해 먹고 있다. MB도 선거에서 이용해 먹었을지 모른다.
★ 중국의 구상 속에 한국은 없다. 중국 지도부의 속내를 모른다면 필명을 요지경이라 하지 않았을 것. 한국에 나보나 나은 사람이 몇 명 있다. 이 사람들 중 일본이 한 명만 받아들여도 일본은 다시 일어난다. 분명히 말하건데 중국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다. - 중국의 구상 속에 한국은 없다 -
아이고 21세기 중화사대주의자 판이구나. 노아무개 식으로 말하면 반중이면 어떠냐? 모르는 분 중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지나 무역액이 크다고 진짜로 지나가 더 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대중수출 대부분이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그 하청 중소기업 현지 공장에서 수입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재수출하는 거다.
지나가 싸우자는데 그럼 싸우지 않고 비위나 맞추면서 살아야 하나 지나가 과연 한국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미래 통일 한국의 주적이 아닌가. 저렇게 나오면 단교하고 대만과 재수교해라. 6자 회담에서 북한과 남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동아시아 비핵화 논의를 해라. 북한 플루토늄 몇십 킬로그램보다 중공의 핵탄두 수백발이 진짜로 겁나는 거지.
'중공'? 애독자님. 우리가 중국과 싸우자는 거여 뭐여? 민주평통의 보고서는 '북한 붕괴'를 근거로 하는데, 중국이 북한 붕괴를 돕지 않는다는 투정이다. 중국의 국익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전혀 모르네. 북한 붕괴를 노리면서, 천안함 사건에도 호언장담대로 북한과 전쟁하지도 못 한 이명박 정권 - 그런 무능하고 비겁한 보수 우익 정권이 문제의 핵심이죠.
★ 나는 6자회담에 관심없다. 6자회담에 희망을 걸지 않고 있어며 6자회담이 어떻게 굴러가든 관심없다. 지도국가로서의 중국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동북아 균형추로서의 중국의 역활도 인정하지 앉을 것이다. 50년까지 내다보는 사람으로서 중국대사관에 전한다. - 중국의 머릿 속에 한국은 없다 -
구구절절 옳은 얘기만 했구만, 뭐가 잘못이라는 게지. 우리도 북조선 애들 마냥 ,매사에 쳐받아 볼까? 우리 자꾸 건들어서 열 받게 하면 핵무기와 장거리탄도탄 만들어 중국 니네 턱밑에 쑤셔 넣을 수 있다. 무식한 넘들이 돈 좀 벌었다고 나대는 꼴이란... 글고 이기사의 의도는 뭐야? 중국에 아부하라는 거냐.아니면 알아서 기라는 거냐? 눈치만 볼까?
당시 중공에서는 한국이 타이완과 단교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다 더군요( 신현덕씨가 예전에 kbs라디오 아침 8시 30분쯤에 나와서 말한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가 지 임기내에 북방외교 완성하겠다고,대만과 단교를 해 버렸으니 중공애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민주평통이와 조중동은 때려잡자 좌빠빨갱만 잘 외치면 대한민국은 부자국가 선진국이 된다네. ㅎㅎㅎ 해서 때려잡자 좌빠삘갱이 노래를 목청 높여 멋들어지게 불러 대구먼. 내일 모래는 건국일?(매국노 후손들은 광복절을 건국일이라고 함) 자칭 우파보수(?) 매국노들이 또 신나게, 기쁘다 구주(미국)오셨네 일본 앞잡이 후손들아 찬양 할지어다.
딱, 한 마리가 바뀌었을 뿐인데... . 수십년이 도로아미타불이 돼 버렸다. 2년 반만에 전세계에 대한민국은 시궁창 같은 나라라고 공인 돼 버렸다. 그거 바로 잡자면 또 수십년으로 될까? 대한민국이 과연 사람사는 나라인가 시궁창인가? 사람사는 나라라는데, 시궁쥐새키가 대통령질 하는 나라라니!
아무리 이짓거리 해도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할 거니까 헛고생하지마라. 생각을 해봐라. 당시 한나라당은 나라 거들내고 IMF구제금융 받게 되고 이인제가 한나라당을 나와 500만표 가져가고 김대중과 김종필이 단일화해도 겨우 33만표차이로 졌다. 노무현 별 문제없이 나라를 이끌었지만 한나라당이 500만표 이상으로 이겼다. 아무리 한나라당 등~신짓해도
민주평통은 남북문제를 편협한 꼴통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중국 내정 간섭으로 의심 살 만한 주장은 옳지 않다. 동북아 공정등 역사왜곡 및 북한에 경제 원조를 한다는 빌미로 집어 삼키려는 일련의 중국 행태에 대해 대책없이 무개념으로 수수방관만 하고있는 꼴통MB정부에 대한 대책 보고서나 작성하라!!
중국은 한국의 리스크를 대 미국 견제책으로 활용할 것이다. 북한의 대부분의 경공업 제품을 장악한 상태이고 몽골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중국 내 공장이 끊기면 수출할 곳도 없다. 명바기가 건설 망하는 줄 알고 리비아에 10억달러짜리 고속도로 지어서 바치겠다고 조공외교를 나선 데 이어서 곧 중국에도 삼성 바친다는 밀약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