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신' 현실로...학자금 신불자 2만5천명 육박
MB정권후 2만여명 급증, "청년층, 실업과 신불자 이중고통"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급증해 2만5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제6정조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이 1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 현재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불량자는 2만4천910명이었다.
이는 2007년 3천785명에 비해 3년새 무려 5.6배 늘어난 것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 1만250명으로 1만명선을 돌파하더니, 2009년에는 2만2천142명으로 2만명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유행어로 ‘청년실신(실직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 신세)’이라는 말이 있다"며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불자가 2만 5천명이라는 얘기는 청년들이 실업과 신불자라는 이중고통을 겪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엊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청년실업률이 8.5%로 치솟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한 올해 상반기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3%로 4명 중 1명이 구직활동을 하는 현실에서 신불자는 더욱 늘어나는 암울한 앞날이 예견된다"며 "더욱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올해 도입되면서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과 소득분위별로 지원하던 이차보전이 없어져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무상장학금을 확대하고 ICL의 계층별 이차보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청년실신 시대의 우선적 해법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반값등록금'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제6정조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이 1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 현재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불량자는 2만4천910명이었다.
이는 2007년 3천785명에 비해 3년새 무려 5.6배 늘어난 것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 1만250명으로 1만명선을 돌파하더니, 2009년에는 2만2천142명으로 2만명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유행어로 ‘청년실신(실직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 신세)’이라는 말이 있다"며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불자가 2만 5천명이라는 얘기는 청년들이 실업과 신불자라는 이중고통을 겪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엊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청년실업률이 8.5%로 치솟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한 올해 상반기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3%로 4명 중 1명이 구직활동을 하는 현실에서 신불자는 더욱 늘어나는 암울한 앞날이 예견된다"며 "더욱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올해 도입되면서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과 소득분위별로 지원하던 이차보전이 없어져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무상장학금을 확대하고 ICL의 계층별 이차보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청년실신 시대의 우선적 해법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반값등록금'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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