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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중과세 피하려 매매 늑장등기?"

이용경 의원, 신재민 내정자에 대해 중과세 회피 의혹 제기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아파트를 사고팔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실제 매매일보다 8개월 늦게 등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신 내정자는 <한국일보> 사회부장이던 지난 2001년 5월 일산 레이크폴리스2(70.7평)을 4억2천만원에 분양받은 뒤 이 아파트를 법원에 정식 등기한 것은 2004년 2월 26일이었고, 그는 2년 4개월 가량 보유하다 2006년 6월 17일 분양 당시보다 6억7천만원 비싼 10억9천만원에 팔았다.

문제는 신 내정자가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자는 매매일보다 8개월 11일 뒤인 2007년 2월28일이라는 점.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매매 일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아파트 보유 기간은 2년 4개월 가량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인 ‘3년 보유 2년 거주’에 미달하게 된다"며 "반면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 일자는 2007년 2월 28일로 분양시 소유권 등기일인 2004년 2월 26일 기준 3년 2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며 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등기를 의도적으로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레이크폴리스의 경우 오피스텔로 분류되나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일 경우 1가구 1주택 중과세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며, 2006년 당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인 6억원 이하 거래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6억원 초과분인 4억 9천만원에서 취득가액 등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이 의원은 이밖에 신 내정자가 <한국일보> 정치부장 시절이던 지난 2003년 6월 자양동 스타시티(65평)를 분양받은 대목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신 내정자는 2003년 5월 당시 128대의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2조 7천억원의 청약증거금이 모였던 ‘묻지마 청약 경쟁’을 어떻게 통과했을까"라며 "억세게 운이 좋았던 것일까, 아니면 당시 <한국일보> 정치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덕을 봤을 것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자양동 스타시티는 2002년 건국대학교 교육용 부지 3만 5천 평이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되어 주상복합건물로 개발되었는데, 이후 2003년과 2007년 용도 변경 정관계 로비 및 특혜 분양 의혹 등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신 내정자가 분양받은 자양동 스타시티의 현재 시세는 분양가보다 9억원 오른 19억원 정도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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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1 0
    개한민국

    개~한민국 !!! 짜.자.짜~짜.짜

  • 2 0
    지나다

    MB정권에서 그정도는 흠도 아니지 않아?
    빨리 정권 바뀌어서 전부 청문회에서 다 털어내야 된다.

  • 2 0
    뭘 기대하냐?

    이 정권에서 임명되는 사람들
    기대하지 마라
    빨리 더 큰 사고 없이 임기가 끝나기 만을 기다린다

  • 3 0
    쥐잡자

    아주 개자슥이구만

  • 5 0
    뷰뉴

    재미니 새키,
    맹바기 다음으로, 인초니 보다 더, 살의를 불러 일으키는 새키!
    저런 새키를 뽄떼있게, 아주 디 지도록 아작을 내 줘야, 애들한테 세상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칠 수가 있을 것이다.

  • 3 0
    금강산

    이정부의 장 차관과 고위공직자들 재산축적에 반듯이 따르는 세금탈루,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는 이제 기본이 된 세상 아닌가? 이런거 없다면, 아예 장 차관에 나설 생각을 말아야지.
    그렇다고 그 뻔번한 인간들이 청문회 통과가 안된적 있었던가? 모두가 도적때 들이지!

  • 2 0
    늑장

    이정도 힘과 정보력은 있어야
    약간은 미흡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기본적인 자격이 된다니까요

  • 11 0
    딴날당이정도야

    아 딴나라당 넘들이야 이정도는 기본이죠. 머 아무 거리낌없으니....이동관이도 그랫고....넘 많아 열거를 못하겠네요. 도덕성마비된 정권. 미친 개한민국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지도자랍시고 장관 하는 나라니 말입니다. 다른 나라 선진국들 이정도 나오면 모두 사퇴합니다. 정말 막장 개한민국입니다.

  • 13 0
    흐미

    저렇게 돈에 환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 뛰던 넘들, 지금은 권력까지 가지고 더 심한 반칙과 더 나쁜 짓으로 축재를 하고 있을텐데....걱정이다. 저런 한줌도 안되는 것들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켜가며 90%의 서민을 괴롭히는 악질들인데...버젓이 차관과 장관직을 해 먹는 것을 보고도 속수무책이다...

  • 3 0
    김대중기자...얜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 7 0
    피눈물 나는 노력

    그것은 그걸로 족해야 한다.
    또다른 명예를 갖고자 한다면 그야 말로 개1새1끼지.
    난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것들 재산좀 조사해봤음 좋겠어...

  • 11 0
    내속을태우는구려

    어째 이 정권 인간들은 위장전입 .땅투기.세금체납등은 기본 옵션인 모양이지?
    하기야 2Mb 가 썩었으니 그 아래에 있는 인간들도 썩었지.....

  • 1 9
    등기

    행운은 노력하는 자에게만 온다잖아요.
    보진 못했지만 정말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을겁니다.

  • 11 0
    용석이만세

    청약을 어떻게 통과했냐고? 용석이는 잘알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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