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100만채 쏟아내면서 DTI 규제 풀자?"
이한구 "레임덕 방지용 미끼로 총리직 등 활용해선 안돼"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수도권에 향후 8년간 무려 100만채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고수하겠다면서도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DTI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토해양부 등 MB정부의 이율배반성을 질타하고 나섰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토부 등의 DTI규제완화 등 부동산경기 부양 주장에 대해 "원체 침체가 심하니까 여기에 특별지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며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주택 가격은 소득대비해서 높은 편이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값을 올리기 위해서 정부지원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우리 주택시장 상황이 계속 고령화 되기에 주택 수요는 구조적으로 줄게 되어 있고 주택공급은 과다하다. 예를 하나 들면, 수도권에 공급계획이 2018년까지 수도권에 100만채다, 아파트만.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거 있잖나? 거기에서 20만채 공급하게 되어있다. 100만채는 보금자리 주택이야기고"라며 "그러면 120만채가 2018년까지 공급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재 아파트 숫자가 수도권에 138만채다. 거의 현재보다 2배를 2018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건 주택값이 구조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라며 앞뒤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돈도 빌려줘서 주택 사게 해놓으면 그 서민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빚더미에 앉아서 소득은 제대로 안되어서 빚 못갚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라고 반문한 뒤, "그게 결국 금융산업 전반적인 부실로 이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니까, 지금 이쯤에서 주택산업 스스로 상당부분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다"며 부동산경기 부양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그는 파산 위기에 직면한 LH공사(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도 "우선 부채비율이 520%가 넘잖나. 지속경영은 불가능하다"며 "구조조정을 해서 효율적 사업만 존속시키고 그동안 대충대충 약속한 사업은 우선순위를 뒤로 미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실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고, 결과를 투명공개하고, 또 부실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문책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며 "나는 이 문제를 단지 LH공사만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공기업의 전반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동안에 공기업 전체가 도덕적 해이가 확산이 되었으니, LH공사를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 다른 공기업들 다 부실이 더 누적이 되고, 공기업 부채가 전반적으로 국가부채로 변환될 거다. LH공사 문제는 차제에 공기업 문제의 시발점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질게 먹어야 할 것 같다"며 혹독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거듭되는 대기업 투자 압박에 대해서도 "만일에 외부에서 고용과 투자를 강요를 해서 한다고 치면, 그건 과잉고용과 과잉투자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실패하면 결국 사회부담으로 돌아오는 문제"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8.8개각에 대해서도 "총리든 장관이든 다른 공직이든 이걸 마치 선거 전리품처럼 여겨서 불분명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싸움하느라고 시간 버리고 있고, 또는 특정인맥의 경력관리용으로 총리니, 장관이니 시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좋지 못한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자들이 레임덕 방지용으로 미끼로서, 이런 자리를 자꾸 활용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토부 등의 DTI규제완화 등 부동산경기 부양 주장에 대해 "원체 침체가 심하니까 여기에 특별지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며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주택 가격은 소득대비해서 높은 편이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값을 올리기 위해서 정부지원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우리 주택시장 상황이 계속 고령화 되기에 주택 수요는 구조적으로 줄게 되어 있고 주택공급은 과다하다. 예를 하나 들면, 수도권에 공급계획이 2018년까지 수도권에 100만채다, 아파트만.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거 있잖나? 거기에서 20만채 공급하게 되어있다. 100만채는 보금자리 주택이야기고"라며 "그러면 120만채가 2018년까지 공급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재 아파트 숫자가 수도권에 138만채다. 거의 현재보다 2배를 2018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건 주택값이 구조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라며 앞뒤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돈도 빌려줘서 주택 사게 해놓으면 그 서민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빚더미에 앉아서 소득은 제대로 안되어서 빚 못갚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라고 반문한 뒤, "그게 결국 금융산업 전반적인 부실로 이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니까, 지금 이쯤에서 주택산업 스스로 상당부분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다"며 부동산경기 부양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그는 파산 위기에 직면한 LH공사(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도 "우선 부채비율이 520%가 넘잖나. 지속경영은 불가능하다"며 "구조조정을 해서 효율적 사업만 존속시키고 그동안 대충대충 약속한 사업은 우선순위를 뒤로 미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실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고, 결과를 투명공개하고, 또 부실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문책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며 "나는 이 문제를 단지 LH공사만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공기업의 전반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동안에 공기업 전체가 도덕적 해이가 확산이 되었으니, LH공사를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 다른 공기업들 다 부실이 더 누적이 되고, 공기업 부채가 전반적으로 국가부채로 변환될 거다. LH공사 문제는 차제에 공기업 문제의 시발점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질게 먹어야 할 것 같다"며 혹독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거듭되는 대기업 투자 압박에 대해서도 "만일에 외부에서 고용과 투자를 강요를 해서 한다고 치면, 그건 과잉고용과 과잉투자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실패하면 결국 사회부담으로 돌아오는 문제"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8.8개각에 대해서도 "총리든 장관이든 다른 공직이든 이걸 마치 선거 전리품처럼 여겨서 불분명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싸움하느라고 시간 버리고 있고, 또는 특정인맥의 경력관리용으로 총리니, 장관이니 시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좋지 못한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자들이 레임덕 방지용으로 미끼로서, 이런 자리를 자꾸 활용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