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서울시, 곳간은 텅텅 비고 부채는 급증"
"가든파이브-마곡지구 사업 구조조정해야"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테스크포스팀 박진형 시의원은 3일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지금 갖고 있는 부채가 총 23조 정도로, 한마디로 곳간이 텅텅 비어 있고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거듭 서울시 재정 위기론을 폈다.
박진형 시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또 그 부채를 갚기가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다.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 한곳의 부채만 한 16조 정도 된다. 하루이자만 15억씩 내고 있는데,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빚을 내 이자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에 빚이 한 5조 이상 늘었고, 그 이전에도 꾸준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또 금융위기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창출 등이 아닌 개발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자돼서 그 자원 때문에 더 부채가 늘어났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조준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주요사업을 보면, 광화문광장조성사업 613억,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인 서해연결 한강주운기반조성사업 3천700억, 남산르네상스사업 1천800억, 서울디자인사업의 일환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4천50억, 디자인서울 거리조성 870억, 서울디자인올림픽 834억 등"이라며 "이러한 사업이 과연 얼마나 경기를 부양시켰고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서울시 통장에 정확하게 말해 51억이 남아있다, 6월 30일 기준으로. 하지만 이건 51억도 착시 현상이다, 은행권에 부채가 이미 1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9천949억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채가 16조원에 달하는 SH공사 구조조정과 관련, "대규모 사업들을 많이 벌여놨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가든파이브 아니겠나? 가든파이브만 봐도 하루 이자만 1억씩 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며 "예를 들면 마곡지구 같은 게 대표적으로 한 3조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런 곳에 지금 아직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는 아닌만큼 규모가 큰 사업들, 건물 하나에 몇 천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을 좀 줄여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형 시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또 그 부채를 갚기가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다.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 한곳의 부채만 한 16조 정도 된다. 하루이자만 15억씩 내고 있는데,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빚을 내 이자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에 빚이 한 5조 이상 늘었고, 그 이전에도 꾸준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또 금융위기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창출 등이 아닌 개발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자돼서 그 자원 때문에 더 부채가 늘어났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조준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주요사업을 보면, 광화문광장조성사업 613억,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인 서해연결 한강주운기반조성사업 3천700억, 남산르네상스사업 1천800억, 서울디자인사업의 일환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4천50억, 디자인서울 거리조성 870억, 서울디자인올림픽 834억 등"이라며 "이러한 사업이 과연 얼마나 경기를 부양시켰고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서울시 통장에 정확하게 말해 51억이 남아있다, 6월 30일 기준으로. 하지만 이건 51억도 착시 현상이다, 은행권에 부채가 이미 1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9천949억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채가 16조원에 달하는 SH공사 구조조정과 관련, "대규모 사업들을 많이 벌여놨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가든파이브 아니겠나? 가든파이브만 봐도 하루 이자만 1억씩 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며 "예를 들면 마곡지구 같은 게 대표적으로 한 3조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런 곳에 지금 아직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는 아닌만큼 규모가 큰 사업들, 건물 하나에 몇 천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을 좀 줄여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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