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도 MB의 '대기업 때리기'에 적극 가세
"납품단가 현실화하고 기술 탈취행위 차단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잇딴 대기업 질타에 부응해 한나라당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가세하고 나섰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당정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평등,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이 있었고 현재 각 부처가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태도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구체적 대안으로 "우선 지난해 4월부터 실시중인 납품단가 조정합의 의무제도가 현장에서는 전혀 실증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며 "공정위에 마련된 민관합동TF에서는 현장의 거래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탈취, 유용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다"며 "산업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의 기술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탈취행위로,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지적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패막이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밖에도 몇 가지 현재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나중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당정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평등,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이 있었고 현재 각 부처가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태도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구체적 대안으로 "우선 지난해 4월부터 실시중인 납품단가 조정합의 의무제도가 현장에서는 전혀 실증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며 "공정위에 마련된 민관합동TF에서는 현장의 거래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탈취, 유용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다"며 "산업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의 기술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탈취행위로,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지적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패막이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밖에도 몇 가지 현재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나중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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