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권은 유한한데 재벌이 왜 제 목숨 걸겠나"
"북한이 저렇게 된 것도 김일성이 너무 많이 알아서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에게 투자를 촉구하는 등 대기업 비난을 강화하는 데 대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26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고...(기업은) 영원한데 정권은 유한하다. 책임을 안 져주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자기목숨 내걸고 하겠냐"라고 힐난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현금을 갖고 어디에 투자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정권이 이래라 저래라고 하면 결국은 책임을 져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이 캐피탈사의 고금리 인하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옛날에 우리가 한번 카드사들한테 그런 적이 있었다. 우리 히스토리(역사)를 보면 외부압력이 세서 내렸다가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겨 갖고 결국은 드러누워 버리거나 아니면 또다시 올리는 이제 그런 일이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며 "높은 사람들은 아주 전문분야에 너무 깊이 자꾸 뛰어들면 오히려 시스템을 망친다. 북한이 저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김일성이 너무 많이 알아서 그렇다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며 김일성 북한주석 예를 들면서까지 이 대통령을 힐난했다.
그는 이어 "미소금융도 그런 식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장경제원리가 보장이 안된다. 그러면 기업들은 앞에서는 뭐 하는 것처럼 하더라도 실제로는 자꾸 투자를 더 움츠리거나 아니면 투자를 이전을 시켜버린다, 해외로"라며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꼭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줘놓고는 나머지는 자기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그들이 안 하는 부분은 정부정책으로 유도를 해줘야 돼요, 일시로 하는 게 아니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너무 자세한 것까지 특정업체니 특정 금융기관 이자율 같은 것 이런 것까지 또 심지어는 무슨 미소금융의 지점 숫자까지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것이 공무원들이 또 윗사람 받드는 게 또 대단하잖나. 그러면 공무원들이 오버액션을 하게 돼 있다"며 "그러면 시장경제 원리가 깨지고 자칫 친서민 정책이라는 게 선심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그 부담은 또 누가 하느냐. 결국은 국민부담이란 말이다. 뭘 시정하려고 그럴 때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너무 직접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규모나 복잡성에 비춰봐서 효과를 제대로 낼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현금을 갖고 어디에 투자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정권이 이래라 저래라고 하면 결국은 책임을 져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이 캐피탈사의 고금리 인하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옛날에 우리가 한번 카드사들한테 그런 적이 있었다. 우리 히스토리(역사)를 보면 외부압력이 세서 내렸다가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겨 갖고 결국은 드러누워 버리거나 아니면 또다시 올리는 이제 그런 일이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며 "높은 사람들은 아주 전문분야에 너무 깊이 자꾸 뛰어들면 오히려 시스템을 망친다. 북한이 저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김일성이 너무 많이 알아서 그렇다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며 김일성 북한주석 예를 들면서까지 이 대통령을 힐난했다.
그는 이어 "미소금융도 그런 식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장경제원리가 보장이 안된다. 그러면 기업들은 앞에서는 뭐 하는 것처럼 하더라도 실제로는 자꾸 투자를 더 움츠리거나 아니면 투자를 이전을 시켜버린다, 해외로"라며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꼭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줘놓고는 나머지는 자기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그들이 안 하는 부분은 정부정책으로 유도를 해줘야 돼요, 일시로 하는 게 아니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너무 자세한 것까지 특정업체니 특정 금융기관 이자율 같은 것 이런 것까지 또 심지어는 무슨 미소금융의 지점 숫자까지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것이 공무원들이 또 윗사람 받드는 게 또 대단하잖나. 그러면 공무원들이 오버액션을 하게 돼 있다"며 "그러면 시장경제 원리가 깨지고 자칫 친서민 정책이라는 게 선심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그 부담은 또 누가 하느냐. 결국은 국민부담이란 말이다. 뭘 시정하려고 그럴 때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너무 직접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규모나 복잡성에 비춰봐서 효과를 제대로 낼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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