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네티즌 탄압' 전기통신사업법 폐지 추진
"MB정부, 한해 12만명 개인신상정보 수집"
민주당은 23일 "네티즌들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폐지 방침을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네이버>와 일부 방송사에서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네티즌과 천안함 관련 댓글을 뉴스게시판에 올린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며 최근 KBS-MBS의 개인정보 제공을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영장 청구 없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도록 돼 있다.
전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포괄적 개인정보취합 규정을 악용하여 지난 2008년 한해에만 11만9천280건의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였다"며 "이는 같은 기간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발부 건수인 10만328건보다 많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이런 헌법에 보장되는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법을 악용하여 경찰 및 검찰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들을 사찰하고 있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네이버>와 일부 방송사에서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네티즌과 천안함 관련 댓글을 뉴스게시판에 올린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며 최근 KBS-MBS의 개인정보 제공을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영장 청구 없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도록 돼 있다.
전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포괄적 개인정보취합 규정을 악용하여 지난 2008년 한해에만 11만9천280건의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였다"며 "이는 같은 기간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발부 건수인 10만328건보다 많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이런 헌법에 보장되는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법을 악용하여 경찰 및 검찰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들을 사찰하고 있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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