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분권형 개헌? 친이계도 'MB 독선' 인정?"
"친이계, 자신들의 종말 막기 위해 분권형 개헌 꺼내"
안상수 한나라당 신임대표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한 데 대해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19일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된 것이 문제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독선과 아집의 연속임을 한나라당의 친이계가 인정한다는 말인지, 알쏭달쏭한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서 문제라면, 그런 논의는 야당이 시작해야 하는데 여당이 그런 말을 하는 것부터 3척 동자가 웃을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미디어법 수정, 세종시 수정 시도, 4대강 강행은 대통령제 정부구조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독선적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따라서 그런 현상이 헌법을 고쳐야 시정되는 것이 아님은 역시 3척 동자도 알 것이다. 이렇게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을 명색이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모른다면 황당한 일"이라고 거듭 안 대표를 힐난했다.
그는 또한 "2원적 집정부 같은 분권형 정부는 그 자체가 기능이 불가능한 정부구조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서 그런 것을 도입하자는 개헌론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집행부의 권한을 분산시킨 바이마르 정권의 실패가 나치의 등장을 초래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미국에서도 지금은 더이상 논란이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한 뒤, "우리의 경우도 미국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유권자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때 한 정당에 표를 몰아 주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며 "인천시와 성남시 등이 재정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는 2006년 지방선거 때 수도권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에 몰표를 주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서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개정, 세종시 수정 시도, 4대강 사업 강행 등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도 2008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을 지나치게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번 6.2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은 그 점을 반성했다. 인천시는 시장이 바뀌었고, 서울시와 경기도에는 '분리된 정부'가 탄생했다"며 "이 같은 유권자의 심판이 궁극적인 ‘견제와 균형’이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집행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개헌론은 2012년 정권 구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2012년의 정치 상황을 지금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현 집권세력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계속하는 경우에 2012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친이 세력이 몰락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친이계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자신들에게 종말을 의미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보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논의를 꺼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서 문제라면, 그런 논의는 야당이 시작해야 하는데 여당이 그런 말을 하는 것부터 3척 동자가 웃을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미디어법 수정, 세종시 수정 시도, 4대강 강행은 대통령제 정부구조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독선적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따라서 그런 현상이 헌법을 고쳐야 시정되는 것이 아님은 역시 3척 동자도 알 것이다. 이렇게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을 명색이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모른다면 황당한 일"이라고 거듭 안 대표를 힐난했다.
그는 또한 "2원적 집정부 같은 분권형 정부는 그 자체가 기능이 불가능한 정부구조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서 그런 것을 도입하자는 개헌론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집행부의 권한을 분산시킨 바이마르 정권의 실패가 나치의 등장을 초래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미국에서도 지금은 더이상 논란이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한 뒤, "우리의 경우도 미국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유권자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때 한 정당에 표를 몰아 주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며 "인천시와 성남시 등이 재정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는 2006년 지방선거 때 수도권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에 몰표를 주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서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개정, 세종시 수정 시도, 4대강 사업 강행 등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도 2008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을 지나치게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번 6.2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은 그 점을 반성했다. 인천시는 시장이 바뀌었고, 서울시와 경기도에는 '분리된 정부'가 탄생했다"며 "이 같은 유권자의 심판이 궁극적인 ‘견제와 균형’이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집행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개헌론은 2012년 정권 구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2012년의 정치 상황을 지금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현 집권세력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계속하는 경우에 2012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친이 세력이 몰락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친이계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자신들에게 종말을 의미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보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논의를 꺼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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