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우리 지방정부도 일본-미국처럼 파산할 것"
"성남시보다 상황 나쁜 데가 너무나 많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지방재정 급속 악화로 일본-미국처럼 지방정부가 떼도산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라며 떼도산을 기정사실화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말 통계를 보니까 지난 5년간, 작년 말 기준에서 공기업 부채가 108%로 제일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부채가 76%가 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금년에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앙정부 부채보다 지방자치 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걱정거리"라며 "또 빚이 늘더라도 사업 내용이 생산적이면 언젠가는 다시 세수가 늘어서 늘어난 빚을 갚을 수 있을 텐데 이 사업 내용이 영 생산성이 없거나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게 너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재정이 더 계속 나빠질 거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선 "성남시는 오히려 새로운 시장이 오면서 전임시장이 무리하게 했던 부분을 이렇게 노출시킨 케이스지, 그게 무슨 당장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며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오히려 빨리 드러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긍정평가했다.
그는 이어 "성남시보다 상황이 나쁜 데가 너무나 많다"며 "지금 어떤 데로 가면 전남의 모 군 같은 경우는 거의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데 사업은 자꾸 벌이고 있다. 그리고 신문에 많이 났지만 대전 동구에 구청 지은 문제, 부산에 구청 지은 문제, 이런 것들은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인천의 경우도 송영길 시장이 새로 가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빚이 9조다, 이렇게 나와있잖나"며 대다수 지자체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심각한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에 몰린 이유와 관련,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다. 그리고 또 그런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방의회라도 제대로 견제하면 좋은데 지방의회는 견제가 안 되고, 시민단체들도 별 관심을 안 내보이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공돈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의존하는 세입이 부동산인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있는 것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지방의 공기업을 많이 만들잖나. 그래 놓고는 공기업이 엉터리 경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을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대책과 관련해선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어떻게 하면 빨리 투명하게 공개할 거냐가 중요한 것 같다"며 은폐된 재정부실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함을 강조한 뒤, "그리고 예산편성하고 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방의회의 견제노력, 또 시민단체들의 감시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들도 큰 사업을 벌일 때는 반드시 사전영향평가 같은 것을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심각해지면 이것은 파산으로 들어가는 절차를 정립시켜야 될 것 같고, 또 사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이제는 내실 있게 운영해야 표를 준다,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전통을 유권자들이 마련을 해줘야 된다"며 재정파탄을 초래한 지자체장에 대한 유권자 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말 통계를 보니까 지난 5년간, 작년 말 기준에서 공기업 부채가 108%로 제일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부채가 76%가 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금년에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앙정부 부채보다 지방자치 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걱정거리"라며 "또 빚이 늘더라도 사업 내용이 생산적이면 언젠가는 다시 세수가 늘어서 늘어난 빚을 갚을 수 있을 텐데 이 사업 내용이 영 생산성이 없거나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게 너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재정이 더 계속 나빠질 거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선 "성남시는 오히려 새로운 시장이 오면서 전임시장이 무리하게 했던 부분을 이렇게 노출시킨 케이스지, 그게 무슨 당장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며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오히려 빨리 드러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긍정평가했다.
그는 이어 "성남시보다 상황이 나쁜 데가 너무나 많다"며 "지금 어떤 데로 가면 전남의 모 군 같은 경우는 거의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데 사업은 자꾸 벌이고 있다. 그리고 신문에 많이 났지만 대전 동구에 구청 지은 문제, 부산에 구청 지은 문제, 이런 것들은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인천의 경우도 송영길 시장이 새로 가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빚이 9조다, 이렇게 나와있잖나"며 대다수 지자체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심각한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에 몰린 이유와 관련,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다. 그리고 또 그런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방의회라도 제대로 견제하면 좋은데 지방의회는 견제가 안 되고, 시민단체들도 별 관심을 안 내보이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공돈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의존하는 세입이 부동산인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있는 것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지방의 공기업을 많이 만들잖나. 그래 놓고는 공기업이 엉터리 경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을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대책과 관련해선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어떻게 하면 빨리 투명하게 공개할 거냐가 중요한 것 같다"며 은폐된 재정부실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함을 강조한 뒤, "그리고 예산편성하고 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방의회의 견제노력, 또 시민단체들의 감시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들도 큰 사업을 벌일 때는 반드시 사전영향평가 같은 것을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심각해지면 이것은 파산으로 들어가는 절차를 정립시켜야 될 것 같고, 또 사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이제는 내실 있게 운영해야 표를 준다,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전통을 유권자들이 마련을 해줘야 된다"며 재정파탄을 초래한 지자체장에 대한 유권자 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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