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일제고사 거부해도 무단결석 아니다"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른 시험 거부, 기타결석으로 처리해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3~14일 치러지는 초·중·고교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관련해 "등교한 학생이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할 경우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대해 결시·결석하는 학생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라는 한 교육위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곽 교육감은 특히 "(학생 또는 학부모의)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 보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 규정에 있는 기타결석(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학부모가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시험을 거부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종전에는 시험을 보지 않고 체험학습 등에 참여할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됐지만, 이번 학업성취도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학생 또는 학부모 의지에 따라 체험학습 등에 참여한 경우 `기타결석'으로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결석은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로 재학시 또는 상급학교 진학시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기타결석'은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곽 교육감의 이 발언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가 이날 오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외부의 회유 없이 (학생이 시험을) 안보겠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생이 (시험을) 보도록 유도하고 설득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학생이 안 보겠다 했을 때 일어나는 대체프로그램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대해 결시·결석하는 학생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라는 한 교육위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곽 교육감은 특히 "(학생 또는 학부모의)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 보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 규정에 있는 기타결석(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학부모가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시험을 거부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종전에는 시험을 보지 않고 체험학습 등에 참여할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됐지만, 이번 학업성취도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학생 또는 학부모 의지에 따라 체험학습 등에 참여한 경우 `기타결석'으로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결석은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로 재학시 또는 상급학교 진학시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기타결석'은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곽 교육감의 이 발언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가 이날 오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외부의 회유 없이 (학생이 시험을) 안보겠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생이 (시험을) 보도록 유도하고 설득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학생이 안 보겠다 했을 때 일어나는 대체프로그램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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