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50건 불법사찰. 4대강사업도 점검"
육군 인사기록도 받아, 윤리지원관실 '초법적 권력'으로 군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식씨 외에 50여명의 민간인들에 대해 불법사찰을 하는가 하면, 4대강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육군의 인사자료까지 제출받는 등 초법적 권력으로 군림해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지난 9일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지원관실 소속 공무원 5명의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지원관실이 추가로 50여건의 민간인 사찰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동일한 주장을 펴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자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확보한 자료엔 김종익씨 말고도 민간인 수십명을 더 사찰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정보분야 인사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영포게이트진상조사위 위원장인 신건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문서수발대장을 분석하고 있는데 민간인 사찰이 의심되는 대목이 상당수 보이고 있다"며 "이번에 나에게도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을 받고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돼서 세금을 추징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당한 사건을 변호를 한 나의 친구변호사가 그런 사실을 알려왔는데 이런 것을 봐도 민간사찰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민주당 박선숙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문서등록대장 목록’을 기초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부의 4대강 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육군의 인사자료까지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7월 2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정부 각 부처와 1205건의 각종 문서를 주고받은 기록을 정리한 문서등록대장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받은 자료 중에는 4대강사업 실태 보고, 기상예보 선진화추진 실태 점검 자료 등 공직윤리 점검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도 포함돼 있다. 또한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 과 단위까지 직접 접촉하기도 했으며, 직접 정부의 회계 전산망과 경찰 내부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신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1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지난 9일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지원관실 소속 공무원 5명의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지원관실이 추가로 50여건의 민간인 사찰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동일한 주장을 펴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자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확보한 자료엔 김종익씨 말고도 민간인 수십명을 더 사찰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정보분야 인사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영포게이트진상조사위 위원장인 신건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문서수발대장을 분석하고 있는데 민간인 사찰이 의심되는 대목이 상당수 보이고 있다"며 "이번에 나에게도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을 받고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돼서 세금을 추징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당한 사건을 변호를 한 나의 친구변호사가 그런 사실을 알려왔는데 이런 것을 봐도 민간사찰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민주당 박선숙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문서등록대장 목록’을 기초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부의 4대강 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육군의 인사자료까지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7월 2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정부 각 부처와 1205건의 각종 문서를 주고받은 기록을 정리한 문서등록대장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받은 자료 중에는 4대강사업 실태 보고, 기상예보 선진화추진 실태 점검 자료 등 공직윤리 점검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도 포함돼 있다. 또한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 과 단위까지 직접 접촉하기도 했으며, 직접 정부의 회계 전산망과 경찰 내부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신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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