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을 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점검반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처리인 것으로 밝혀져, 야당이 지시사항이 뭔가를 밝히라며 공세를 펴고 나섰다.

8일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규명특위가 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윤리점검반 주요자료'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실은 총리실 소속 직원 10명과 주요 부처로부터 파견된 32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직윤리점검반은 점검1팀에서부터 7팀가지 모두 7개팀으로 한 팀당 5~7명으로 구성돼 있다. 각 팀에는 노동부, 관세청,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국토부, 행안부, 금감원, 복지부, 지경부, 국방부, 교과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경청 등 각 부처마다 1~2명의 5급이상 사무관이 파견돼 있었으며, 특이한 사실은 경찰청은 경감 5명, 경정 3명, 경위 2명 등 모든 점검팀에 경찰 간부들을 배치했다는 것. 또 서울시 5급 사무관도 파견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공직윤리점검반의 임무는 ▲공직윤리 및 기강확립 ▲공직자 사기진작 및 고충처리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이 있었고, 특히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도 주요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야권이 문제삼은 것은 이 가운데 '대통령 지시사항 처리'라는 대목.

조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대통령 하명사건을 처리해 왔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총리실 소관 부서이니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가 업무인 것은 이해되지만, ‘대통령 지시사항 처리’는 과연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실 소속 부서의 주요 업무가 ‘대통령 지시사항 처리’라면, 우선 그 업무는 어떤 경로를 통해 지시가 이루어지고 처리결과는 어떻게 보고되어 왔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처리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과연 무엇인지 국민은 궁금해 하고 있다"며 상세정보의 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