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영포게이트는 한국판 워터게이트"
"닉슨도 사조직 갖고 사찰하다가 결국 사임"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8일 영포게이트를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규정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영포게이트와 관련, "지난 번에 김영삼 정권 말기나 김대중 정권 말기에도 비선조직 같은 것이 있었지만 직접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며 "이것은 그야말로 워터게이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미국에서 70년대 초에 있었던, 닉슨 대통령이 물러나게된 워터게이트 사건은 백악관이 운영하던 별개의 비선조직이 일으킨 사건"이라며 "전직 CIA 요원들로 구성된 특별 비밀팀을 백악관의 참모진이 운영을 했고, 이들이 민주당 선거 본부를 침입해서 자료를 훑어보고 또한 베트남 전쟁에 관한 국방성 비밀 문서를 갖다가 언론에 공개한 다니엘 엘스버그 박사를 사찰한 것이 나중에 폭로가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커져 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것"이라며 워터게이트 사건과 영포게이트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언론 보도처럼 그 조직이 민간인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사찰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민간 비선조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며 "이것은 그야말로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만큼 심각한 것이 아닌가 한다"라며 향후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교수는 현재 진행중인 개각 작업과 관련해선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총리는 이른바 민심 수습형 또는 국민통합형 총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현 정권은 그럴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야말로 '4대강 총리'가 나올 만도 하다. 이 정부가 추진했던 모든 것이 사실상 실패하고 4대강에만 모든 것을 거는 양상이니까"라며 '4대강 총리' 출현 가능성을 점쳤다.
그는 '세종시 총리'와 '4대강 총리' 중 누가 어렵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선 "4대강 총리가 더 어렵다고 본다"며 "그 이유는 4대강사업은 정부가 시민사회, 종교계 등 그야말로 국민과 싸우는 형상이 되어가고 있다. 또하나 주목할 것은 세종시 수정 때에는 정운찬 총리한테 우군이 있었다. 그것은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부르는 보수신문이다. 그런데 4대강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수신문이라도 4대강사업을 지지하는 기사, 사설 이런 것을 쓰기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영포게이트와 관련, "지난 번에 김영삼 정권 말기나 김대중 정권 말기에도 비선조직 같은 것이 있었지만 직접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며 "이것은 그야말로 워터게이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미국에서 70년대 초에 있었던, 닉슨 대통령이 물러나게된 워터게이트 사건은 백악관이 운영하던 별개의 비선조직이 일으킨 사건"이라며 "전직 CIA 요원들로 구성된 특별 비밀팀을 백악관의 참모진이 운영을 했고, 이들이 민주당 선거 본부를 침입해서 자료를 훑어보고 또한 베트남 전쟁에 관한 국방성 비밀 문서를 갖다가 언론에 공개한 다니엘 엘스버그 박사를 사찰한 것이 나중에 폭로가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커져 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것"이라며 워터게이트 사건과 영포게이트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언론 보도처럼 그 조직이 민간인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사찰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민간 비선조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며 "이것은 그야말로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만큼 심각한 것이 아닌가 한다"라며 향후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교수는 현재 진행중인 개각 작업과 관련해선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총리는 이른바 민심 수습형 또는 국민통합형 총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현 정권은 그럴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야말로 '4대강 총리'가 나올 만도 하다. 이 정부가 추진했던 모든 것이 사실상 실패하고 4대강에만 모든 것을 거는 양상이니까"라며 '4대강 총리' 출현 가능성을 점쳤다.
그는 '세종시 총리'와 '4대강 총리' 중 누가 어렵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선 "4대강 총리가 더 어렵다고 본다"며 "그 이유는 4대강사업은 정부가 시민사회, 종교계 등 그야말로 국민과 싸우는 형상이 되어가고 있다. 또하나 주목할 것은 세종시 수정 때에는 정운찬 총리한테 우군이 있었다. 그것은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부르는 보수신문이다. 그런데 4대강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수신문이라도 4대강사업을 지지하는 기사, 사설 이런 것을 쓰기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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