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노조간부 구속영장 전격 기각
"파업 이미 종료됐고 도주 우려 없어"
서울 남부지법 영장담당 최의호 판사는 5일 사장 출근을 저지하고 파업을 주도한 업무방해 혐의로 사측에 의해 고소된 MBC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신용우 사무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파업을 주도한 중대한 사안이지만, 파업 및 업무방해 행위는 이미 종료됐고 사실 관계를 피의자도 인정하거나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피의자 처벌 여부나 정도에 대해 재판절차를 통한 신중한 판단을 할 때까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MBC 노조는 지난 4월 김재철 사장이 노조와 약속을 어기고 황희만 특임이사를 부사장으로 임명하고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고소하지 않았다며 파업에 돌입했고, 사측은 이 위원장 등 집행부가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불법파업을 주도해 MBC에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노조는 경찰이 당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려 한 사안에 대해 검찰 지시로 파업 종료 한달이 지난 뒤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 <PD수첩>의 영포회 보도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반발했다.
최 판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파업을 주도한 중대한 사안이지만, 파업 및 업무방해 행위는 이미 종료됐고 사실 관계를 피의자도 인정하거나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피의자 처벌 여부나 정도에 대해 재판절차를 통한 신중한 판단을 할 때까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MBC 노조는 지난 4월 김재철 사장이 노조와 약속을 어기고 황희만 특임이사를 부사장으로 임명하고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고소하지 않았다며 파업에 돌입했고, 사측은 이 위원장 등 집행부가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불법파업을 주도해 MBC에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노조는 경찰이 당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려 한 사안에 대해 검찰 지시로 파업 종료 한달이 지난 뒤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 <PD수첩>의 영포회 보도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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