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일선 경찰서장이 양천경찰서 고문 파문과 관련,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개비판하며 자신과 동반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채수창(48) 서울 강북경찰서장은 28일 강북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서 사건은 우선 가혹행위를 한 담당 경찰관의 잘못이 크겠지만 실적 경쟁에 매달리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서울청 지휘부의 책임도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일선 현장 경찰관에게 미루면서, 조직원 잘못에 절대 관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지휘부의 무책임하고 얼굴 두꺼운 행태에 분개한다"며 경찰 수뇌부를 질타했다.
그는 "나도 실적평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경찰에 대해 법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경찰관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절차를 잘 준수하고, 얼마나 인권을 우선시했는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데도, 검거점수 실적으로 보직인사를 하고, 승진을 시키겠다고 기준을 제시하며, 오로지 검거에만 치중하도록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에 대해 심히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실적을 강조해온 지휘부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양천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이러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낸 데 근원적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조현오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나 역시 경찰서장으로서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검거실적 강요에 휘둘리며 강북경찰서 직원들에게 무조건 실적을 요구해온 데 책임을 느낀다"며 "오늘중으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채 서장과 강북서는 최근 4개월간 서울청의 실적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 서울청으로부터 집중감찰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 1기생인 채 서장은 2007년 전북 김제 경찰서장과 2008년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장 및 경무과 총경을 거쳐 지난해부터 강북경찰서장직을 맡아왔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즉각 `성과주의 취지 및 세부내용'이라는 제목의 반박자료를 통해 "양천서 사건은 인권의식이 모자란 극소수 직원의 잘못된 범죄행위이며, 성과주의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는 시각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어 "성과주의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치안만족도를 높이고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이 상당하며, 대다수의 현장 경찰관들이 법과 절차에 따라 인권을 준수하며 잘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 서장의 사퇴는 이명박 정부 출범후 경찰 수뇌부가 '검거 실적'을 승진의 최우선 잣대로 삼아오면서 끝내 시대착오적 고문 사태까지 발생한 데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 성격이 커 향후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이런 반인권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 수뇌부가 자동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원인 제공자인 수뇌부가 일선 경찰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든 데 대한 현장의 반발 성격도 짙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현 경찰 수뇌부가 일선 경찰 조직원들로부터 권위를 상실한 겁니다. 결국 2MB의 인권을 무시하고 실적만 요구하는 정책탓이죠. 지금 일선 경찰직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70년생 이후 세대입니다. X세대 이후라고요. 이명박식으로 고분고분 끌려갈 줄 알았습니까? 이명박씨 결국 나중에 수천배 죄값음을 당할 겁니다.
이 사태는 쥐색끼가 취임하면서 신자유주의를 획책한 결과다. 신자유주의식 실적 경쟁 논리대로라면 이명박부터 잘라야 한다. 등-신 외교에다, 국가 재정 파탄, 거짓말로 국론 분열, 남북관계 경색, 4대강으로 자연 파괴 등 이루 헤라일 수 없을 정도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세금으로 하극상을 일으키면 누가 좋아할줄 알았나! 정당한 대안만들어서 말하면 모르겠지만 하극상은 안된다. 또 조현오청장은 물론 사법기관의 대규모물갈이 필요하다. 조현오사퇴는 있어야된다. 박왕자피격사건 천안함침몰로 인해서 부실한 국민생활치안 만들었다. 그렇다면 책임져야하지않을까?
더러운 짖은 다 고위층에서 하고 죄는 부하직원에 뒤집어 씌우는 더러븐 경찰고위층놈들..니들이 인간이냐...조두순 보다 더 못한놈들그만큼 니들이 파렴치 하다는 거다 대통령을 위시해서 니들 모두 다 파렴치범들 보다 더 못한 것들이....죄가 있으면 니들 지시에 잘 따랐다는게 죄지....니들이 옷을 벗어야지 왜 부하직원들만 옷벗게 하냐....
그렇게 법을 잘 지켜서 신분도 안 밝히고 아무나 붙들고 검문하냐? 앞으로는 경찰옷만 입으면 그냥 가방이고 차고 다 뒤집단다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저항했냐? 명박이에게 저항한다고 다 니들 친구가 아니야. 착각하지마!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여태 정권에 충성하다 힘드니까 불만을 말하는게 뭐 대단한거라고
그게 명바기즘 아닙니까? 원칙도 규칙도 없이 우선 따내고, 이기고 보자. 결과가 나오면 과정쯤이야 무시해 버리는 천박한 명바기즘. 4대강이 바로 전형적인 명바기즘의 사례죠. 이사람 상상력은 도대체 발전할 줄 몰라, 삽교 방조제, 연천댐, 청계천, 4대강 등..물과 무슨 원수가 졌나?
강북경찰청장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젊은 나이에 창창한 미래와 가족을 생각하면 결단하기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당신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진보한다. 부디 건강하고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기를.... 그 용기로 더욱 공부하여 이사회에 진정 필요한 인물이 되길 바란다.
서울청장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경찰조직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청장 뿐만아니라 경찰조직의 수뇌부가 대부분 경찰조직을 이용해 자신의 영달을 꾀하지요 하지만 강북경찰서장님은 마지막남은 양심으로 국민들과 경찰을 위해 양심선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경찰서장님 화이팅..
고문한 놈이 1차적인 문제이다. 압박감 있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압박감 좀 더 세지면 사람도 죽이겠다. 부하들 감싸는듯한 발언을 보니 정치권에 입성하고 싶은게로구나. 지휘부가 실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고 고문을 하냐? 니도 경찰 그만두고 사회나와봐라....
이 분의 행위가 설사 쌩쑈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차기 정부에서 경찰청장 해야 한다. 그래야 정직하고 성실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경찰들에게 귀감이 될 뿐더러 사회의 양심에도 좋은 모범이 된다.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레임쥐를 자초한 쥐바기. 공무원들이란 자리를 최대한 많이 나누어 주어야 불만이 없는 법인데 쥐바기놈은 자신이 사기꾼이라 의심이 많아 사람을 못믿는 관계로 장차관등 주요 자리에 2~3년씩 한사람을 안혀놓고 온갖 개삽질을 해도 경질을 못하니 인사적체가 쌓여 공무원들의 불만이 폭발직전이다.
최저 출산률과 최고 자살률이 괜히 나오겠어? 사람살기 좋은 그런 나라엿다면 저런 불명예가 가당키나하겟나? 통계는 왜 작성하나.. 잘못된게 있음 고쳐서 좋은나랄 만들어야 할게 아닌지...법치하려거든 뇌물받아 먹은 검사들 전원기소해서 사법판단을 받게 하라.검사들은 치외법권자엿더냐? 특권층이냐?
차라리 실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게 빽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정확히 일한만큼 댓가를 받는것이 게임의 원칙에도 맞는것 아닌가? 실적주의땜에 이런일이 생겼다면 다른 경찰서에서도 가혹행위한 사건이 나와야 되는것 아닌가? 강북경찰서장이 계속 꼴찌하면서 깨지다 보니까 열받은것 같은데, 경찰은 완전히 불난집에 부채질당한 꼴이구만
너무 안타깝네요..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그러치가 않네요..아무리 이해 할려고 해도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강북서를 제외한 다른경찰서는 모두 고문해서 실적을 올렸나봐요...고문한 경찰서는 칭찬을 받고 고문을 안한 경찰서는 감찰조사를 했다는 건가...그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성과주의는 모든 기업이나 조직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MB정부는 노통때와 달리 정부에 비판적이고 이념이 다르면 적으로 규정하고 탄압했습니다. 방송사,정부산하 단체장,학생들까지..유시민님 말대로 밥줄을 잘라 자신에 반대하는 이들을 길들이려 했지요. 채서장님처럼 경찰대출신에 유능한 인재가 스스로 밥줄을 포기하면서까지 바른말을 했다는건 지식인,지도층들이 배워야합니다.
사회곳곳에 숨어있는 깨어있는 양심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mb와 딴날당이 권력맛을 보고 마치 마약중독자들 처럼 달려들더니 입다물고 살던 양심있는 분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향해 바른말을하고 정치와 부정에 관심없던 젊은이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모았다. 아직 갈길이 멀지만 희망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