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 연장 요구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수용, 시기를 3년7개월 연장해줬다. 관심은 미국에 그 대가로 뭘 주기로 했냐는 것이다.
청와대나 국방부는 "미국에 주기로 한 대가는 없다"고 강력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벌써부터 야권에선 "더러운 빅딜이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야권 등은 두가지 분야에서 빅딜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는 국방비 추가부담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한미FTA 재협상을 통한 추가 경제개방이다.
우선 국방비와 관련해선,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향후 5년간 1천억달러(우리돈 약 120조원)의 국방비를 줄이겠다고 밝힌 대목과 연관지어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한국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해마다 양국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한국측 부담이 늘어날 공산이 크고, 북 핵무장화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 최첨단 미국무기 추가구입도 예상된다. 특히 MD(미사일방어계획) 가입 가속화에 따른 무기구입 부담 증액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2014년말로 예상됐던 용산기지 평택이전 작업이 지연되면서 우리측 공사비 부담 등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수년째 진행 중인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과 관련,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우리측 및 미측 비용부담 규모를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추가 경제개방은 벌써 공론화가 시작된 분위기다. 한미 정상은 전작권 환수 시기를 연기하기로 하면서, 오는 11월 오바마 방한 전까지 한미FTA 추가협상을 매듭짓기로 했다. 양측 모두 재협상이란 용어가 부담스러운지 '추가협의'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론 '재협상'이 분명하다.
미국이 요구하는 추가개방 대상은 자동차와 쇠고기다.
우선 자동차와 관련해선, 미국차의 한국 수출시 관세무역장벽 등을 더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 시장에서 한국차를 엄청나게 팔고 있는 만큼 한국 공공기관 등이 미국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쿼터 압력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는 미국 쇠고기 추가개방이다. 미 상원은 지난달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2007년 6월 본협상 타결 당시 한국은 모든 연령에 대해 수입을 허용한다고 했다가 ‘촛불 사태’에 놀란 한미 양국이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조정했다. 당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된 때’라는 모호한 말로 봉합했다. 미국은 이제 신뢰가 회복됐으나 30개월 이상도 수입하라는 거다.
농수산부는 "미국 쇠고기 재협상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전 촛불사태와 관련한 국민의 반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해 국민들을 분노케 한 적이 있다. 요즘은 4대강사업을 놓고 국민과 정면대립중이다. 이런 마당에 미국 쇠고기 추가개방까지 불거진다면, 4대강과 미국 쇠고기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2 촛불사태'가 촉발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아무래도 쇠고기가 다시 뜨는듯 언제부턴가 쇠고기 문제를 들고 이러쿵 저러쿵했다 청와대에서도 찌라시에서도 이것이 이런저런 일들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의심된다 저넘들이 괜시리 지들 아픈 기억을 뒤 살리고 싶지는 않겠고 이리저리 떠보는 중에 나온 지능적 흘리기였다는 생각이 든다
전작권을 2012년까지 8년 유예하면서 국방비 7% 이상 증액을 보장했는데 명바기가 땅 파느라고 예산 털어먹으면서 3%로 낮춘 게 전작권 환수 불가의 배경이다. 즉 국방비를 털어서 대운하 파고 있다. 중등학교 돈 없어서 오후에 에어콘 못 트는 사정 아는가? 유치원 예산도 안 내려온다고 한다. 모두 명바기가 쓸어갔다.
현재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실태와 소비에 대해서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함. 지금의 유통구조에서도 미국산소고기를 한우로 알고 먹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텐데....소비자 고발에서 보니까 이미 상당량을 먹고 있을수도....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한다면 미국소 캐나다소 수입해도 ?찬치만 수입해서 섞어판다면 심각한문제다. 돈에환장해서 속이는 인간들땜에 믿을수 없다.
ㅁ미국놈들 한테 줄돈 있거던.....그런돈 있으면 북한에 좀 주고 다 같이 잘살수 있도록 하지...ㅉㅉ...북한에 퍼주는 돈은 먼미래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지만...미국놈들 한테 갖다 바치는 돈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 돈이다.......요 ""주사파는빨갱이"" 라는 아이디 쓰는놈아.....
아무것도 책임질수도 없는놈이 큰소리만 처대더니 결국은 국민들 둥골만 휘어지게 만드네....미국놈들 한테 얼마나 많은 국민들 세금 쓰기로 했냐.. 그런돈 있으면 북한에 좀 주고 다 같이 잘살수 있도록 하지...ㅉㅉ...북한에 퍼주는 돈은 먼미래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지만...미국놈들 한테 갖다 바치는 돈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 돈이다....
주사파는빨갱이 ===..그러게 요놈아 왜 국가간 약속을 어기고 북한을 그리도 약올리고 멸시하고 무시 하고 큰소리 치더니 북한이 강하게 나오니 겁니디....바로 미국놈들 바지 가랭이로 기어 들어 가게...ㅉㅉ.. ..원래 겁쟁이들이 허황된 소리 잘하고 허풍을 잘 떨지....아무 준비도 없이 왜 큰소리 쳤대냐...ㅉㅉ..이 드ㅇ신같은놈아...
★ 5억달러 갖다 줄 때 국민적 합의는 없었다. 통치권차원, 민족화합, 평화통일, 상인정신 이런 식으로 빠져 나갈려고 했지 죽을 때까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 없었다고. 그리고 또 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 받은 것 있었나? -
★ 전작권 이양으로 발생하는 국민적 부담은? 좌파정권이 저질러 놓은 천문학적 국민부담을 산출해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빼면 안되지. 그리고 연령 30개월짜리 개방은 찬성 안하지만 그동안 뇌송송 구멍탁탁은 없었다. - 통치권차원에서 5억달러 갖다 주는 일은 안할 것 -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유지하는데 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하나? 앞뒤가 안맞다. 결국 미국의 앞잡이들이 미국의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다. 휴~ 언제나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나? 어려서 한국인들이 똑똑하다고 말을 많이 들었지만 돌이켜보니 헛된 소리들이다. 한국인은 바보라서 미국이 지배하는 질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이 혈맹이라니 그저 웃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