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고환율'로 가구소득 504만원 격감
[송기균의 마켓뷰] 고환율 정책 유지하며 웬 서민경제 걱정?
‘경제가 좋아졌다 15.7%, 경제가 나빠졌다 46.7%’
일반 국민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경제상황이다. 정부가 직접 설문 조사한 결과를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한 내용이므로 과장이라고 우겨댈 명분도 없다. 일반국민의 경기체감도가 이 정도이므로 서민들이 실감하는 경기상황은 더 혹독할 것이다.
MB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5.8% 이상일 거라고 자랑 삼아 큰소리치는데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마이너스 권역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일까?
일반인들이 경기를 느끼는 직접 대상은 소득과 사업이다.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경기를 판단할 것이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득수준을 가지고 경기상황을 판단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절반이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은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줄어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급여소득은 크게 줄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9년 실질GDP는 0.2%이긴 하지만 플러스 성장을 하였다. 올해는 5.8%나 실질GDP가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이론에 의하면 GDP란 국민총생산을 말하는데, 이는 곧 국민총소득과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작년에는 국민총소득이 0.2%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은 자신의 소득이 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늘기는커녕 금융위기의 찬바람이 몰아치던 작년 초의 상황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 전체의 총소득은 늘었는데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은 감소하였다는 사실이 위의 설문조사와 GDP성장률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MB정부의 고환율정책이다. MB정부 출범일 947원이었던 환율이 2009년 평균환율 1276원으로 329원이나 올랐다. 불과 1년여 만에 35%나 폭등하였다.
환율이 가계소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휘발류 비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요즘 자동차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자동차가 필수품이 되었다. MB정부 이전에 휘발류 비용으로 매달 30만원을 지출하던 가계들이 환율 폭등에 의해 지금은 그보다 매달 10만원을 더 지출해야 한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한 달에 10만원 줄어든 것이다.
환율상승으로 가계소득이 줄어든 것은 비단 휘발류만이 아니다. 수입총액이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가깝다. 환율이 35% 올랐으니 경제주체 전체의 지출비용이 17.5%나 상승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놀라서 까무러칠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 2009년 내수용 수입액은 1926억 달러였다. MB정부 출범 이후 환율이 329원이 올랐으니 내수용 수입을 위해 MB정부 이전보다 63조원을 더 지불해야 했다. 물론 그 비용은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었음은 두말이 필요 없다.
MB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63조원 감소한 것이고, 4인 가족으로 치면 한 가구당 504만원의 소득이 감소하였던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가구당 504만원의 소득이 감소하였으니,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가 좋을 리가 없다. 금융위기가 맹위를 떨쳤던 2008년 말 상황보다도 나을 것이 없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정부는 기회만 있으면 환율을 올리고 있다. 외국인의 공격적인 국내주식 투자로 한때 1100원을 깨고 내려갈 듯하던 환율이 다시 1200원대로 치솟는 등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 받치기가 도를 넘고 있다.
고환율정책으로 수출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고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일반국민들은 소득이 줄어 죽을 맛이다. 일반국민들의 소득을 성금 걷듯이 강제로 걷어서 수출 대기업의 금고로 갖다 주는 고환율정책이 멈추지 않는 한 서민경제의 침체는 지속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경제상황이다. 정부가 직접 설문 조사한 결과를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한 내용이므로 과장이라고 우겨댈 명분도 없다. 일반국민의 경기체감도가 이 정도이므로 서민들이 실감하는 경기상황은 더 혹독할 것이다.
MB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5.8% 이상일 거라고 자랑 삼아 큰소리치는데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마이너스 권역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일까?
일반인들이 경기를 느끼는 직접 대상은 소득과 사업이다.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경기를 판단할 것이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득수준을 가지고 경기상황을 판단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절반이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은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줄어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급여소득은 크게 줄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9년 실질GDP는 0.2%이긴 하지만 플러스 성장을 하였다. 올해는 5.8%나 실질GDP가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이론에 의하면 GDP란 국민총생산을 말하는데, 이는 곧 국민총소득과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작년에는 국민총소득이 0.2%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은 자신의 소득이 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늘기는커녕 금융위기의 찬바람이 몰아치던 작년 초의 상황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 전체의 총소득은 늘었는데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은 감소하였다는 사실이 위의 설문조사와 GDP성장률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MB정부의 고환율정책이다. MB정부 출범일 947원이었던 환율이 2009년 평균환율 1276원으로 329원이나 올랐다. 불과 1년여 만에 35%나 폭등하였다.
환율이 가계소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휘발류 비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요즘 자동차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자동차가 필수품이 되었다. MB정부 이전에 휘발류 비용으로 매달 30만원을 지출하던 가계들이 환율 폭등에 의해 지금은 그보다 매달 10만원을 더 지출해야 한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한 달에 10만원 줄어든 것이다.
환율상승으로 가계소득이 줄어든 것은 비단 휘발류만이 아니다. 수입총액이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가깝다. 환율이 35% 올랐으니 경제주체 전체의 지출비용이 17.5%나 상승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놀라서 까무러칠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 2009년 내수용 수입액은 1926억 달러였다. MB정부 출범 이후 환율이 329원이 올랐으니 내수용 수입을 위해 MB정부 이전보다 63조원을 더 지불해야 했다. 물론 그 비용은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었음은 두말이 필요 없다.
MB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63조원 감소한 것이고, 4인 가족으로 치면 한 가구당 504만원의 소득이 감소하였던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가구당 504만원의 소득이 감소하였으니,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가 좋을 리가 없다. 금융위기가 맹위를 떨쳤던 2008년 말 상황보다도 나을 것이 없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정부는 기회만 있으면 환율을 올리고 있다. 외국인의 공격적인 국내주식 투자로 한때 1100원을 깨고 내려갈 듯하던 환율이 다시 1200원대로 치솟는 등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 받치기가 도를 넘고 있다.
고환율정책으로 수출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고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일반국민들은 소득이 줄어 죽을 맛이다. 일반국민들의 소득을 성금 걷듯이 강제로 걷어서 수출 대기업의 금고로 갖다 주는 고환율정책이 멈추지 않는 한 서민경제의 침체는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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