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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밤11시 이후 집회금지법 단독처리

행안위 소위 단독처리. 전체회의-법사위 등에서 충돌 우려

한나라당이 23일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진영)는 이날 오후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야간 옥외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오는 6월 30일까지 개정할 것을 판결했다. 한나라당은 이에따라 조 의원 대표 발의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위에서 이명수 선진당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밤10시에서 1시간 늦춘 밤 11시부터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법안내용을 수정 의결했다.

반면 민주당은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을 통해, 야간 옥외 집회를 시간제한없이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주거지역, 학교주변, 군사시설 주변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 지역에 한해 자정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자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날 소위 표결에는 한나라당 박대해, 신지호, 안효대, 유정현 의원과 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백원우, 최규식, 이윤석 의원은 표결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한나라당은 소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을 24일 오전 전체회의에 올려 가결시킨다는 계획이나 민주당은 물리적 저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우려된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집시법은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블로킹을 할 것이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것인데도 한나라당이 저렇게 강행처리하는 게 이상하다"며 "집시법을 비롯해 세종시 수정안, 천안함 대북결의안 등 3개법안을 한꺼번에 직권상정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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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 1 0
    내속을태우는구려

    그래 계속 자살골만 넣어라 차떼기당.....
    한달후 7.28 재보선에서 그대로 보답해주마......
    그리고 2012년 4월 총선에도 그대로 반영될거다....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와 함께.....

  • 2 0
    짝짝짝!박수!

    딴나라 분들 잘하셨습니다. 쾌거를 축하-경하드립니다.
    그렇지만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자살골]수만 추가한 셈이란 것을!
    계속 [자살골] 많이많이 넣어주세요.
    짝짝짝 박수!

  • 2 0
    나원

    미친... 그렇게 두려우면 통행 금지법을 만들지 그러냐? 지금 때가 냉전 시대도 아닌데 어떤 넘의 발상인지 참, 역사를 되돌려 세상을 거꾸로 가게 만들려 하고 있으니...

  • 1 0
    ㅡㅡㅡㅡ

    이정부는 아무리해도 국민의소리에 귀를막고있으니 호박에춤주기오 쇠귀에경읽이오 이제는 촛불도안든다 시청광장 나가지도 않은다 오직 우리국민은 선거로보복한다 국민이 말이없으면 무슨뜻인줄 잘알아라 우리국민은 꼭 2012년에심판할겻이다

  • 2 7
    지날들

    야심한 밤에 시위.데모를 하겠다는 정신병자내지 미진넘이게다 그런넘들 윗집 조그만 소리에도 도끼눈든다

  • 9 0
    니들이그러면우리도

    시위도 하나의 소통수단인데
    역시 MB 정부, 한나라당은 소통따위는 하지 않는구나.
    우리도 선거라는 강제력으로 힘을 보여주는 수 밖에.

  • 9 0
    느낌

    지난 촛불시위가 그리도 두려웠다더냐? 하기야 민심에 반하는 꼴통짓거리로 시민 궐기에 의한 MB 하야를 당할수 있었으니, 그 공포감이 오죽했겠냐 마는 철권통치를 한다 해서 시민의식이 꼴통들이 바라는 데로 꽁꽁 묶여진다더냐?

  • 7 0
    지켜보자

    곧 있으면 지들이 야당될터인데, 그때도 집회금지 주장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꾸나....

  • 4 3
    황색분자

    수첩공주, 박정희 딸입니다. 연좌제적 사고 방식은 안 됩니다. 박 전 대표의 좋은 점은 한국 정치 안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대상은 친이계 정신병자들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정치로 개떡을 친. 한나라당 거듭나면 좋습니다.

  • 4 0
    개날당사형

    민주주의 죽이기에는 친이계건 친박계건 같은 개나라당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수첩공주는 다르다고 하는놈은 밥처먹지말고 개맹박하고 강물에 뛰어들어 디이지그라

  • 6 0
    도둑놈 박멸

    OECD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에서 야간집회를 금지하면 집회를 언제 하라는 건가? 퇴근후 잠깐 하다가 말라는 건가? 한 마디로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다. 정당한 정책만 펴면 누가 시위를 하겠나?

  • 10 0
    몰락자영업자

    민주당 의원 여러분 잘 하리라 믿습니다. 다음 대권은 민주당으로 간다고 봅니다. 인내하면서 열심히 싸우세요...

  • 8 0
    낙산

    집회도 금지하고, 선거제도도 없애고.. 친일파 조상에게 물려받은 기득권 대대손손 보존하세..

  • 22 0
    명바기의 안간힘

    말이 11시지 놔두면 사실상의 집회금지법으로 탈바꿈되어 나올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사실을 親李 돌격대 놈들만 모르고 있나 보다.

  • 28 0
    조박사

    꼴통 시-키들은 야간통행금지도 부활해서 어둠의 지배자가 되거라. 회충이하고...... 유신의 악령을 보는듯하다. 쥐시키를 박멸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역행이 불을 보듯 훤하다. 지은죄가 많아 무한불구덩이 속에서도 찢어진 아-가리로 짖어되는 개독 쥐박이.

  • 30 0
    3636

    이제는 촛불들고 서울광장 안나간다 해봐야 쇠귀에 경잃기 선거로 승부한다 7-28선거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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