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냈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 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키로 한 데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교과위원까지 강도높은 질타를 가해, 안병만 교육부 장관을 진땀 뻬게 만들었다.
"성매매-성희롱 교사는 정직 1개월, 민노당 가입 교사는 파면"
권영길 민노당 의원은 18일 국회 교과위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원징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성범죄 교원은 솜방망이 처벌하고, 정당 가입 교사들은 해임파면을 요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성범죄로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63명으로, 이중 39명(61.9%)이 파면해임된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성범죄 교사 33명 중 18명(54.5%)만이 파면해임 돼 징계율이 7.4%포인트 낮아졌다.
뇌물수수 등 교육비리 교사에 대한 징계 또한 노무현 정부 때는 74명의 교육비리 교사 중 33명이 파면해임(44.6%)된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66명 중 21명만이 파면해임 돼 31.8%로 12.8%포인트 하락했다. 일반범죄 연루 교사 역시 노무현 정부 때는 25.6%가 해임파면됐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10.6%의 해임파면 처분에 그치고 있다.
권 의원은 "반면에 정부 비판에 대한 징계는 어떠느냐?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고 해서 지금 13명의 교사가 교단을 떠나 있다. 정치활동으로 참여정부 5년동안 5명이 파면됐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벌써 19명째"라며 "또 정당가입에 대해 134명이 파면해임을 요구받고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교원징계가 균형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금 정부는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성희롱하고 성폭력을 행사하는데도 징계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며 "서울 박 모 교사는 성매매에 걸렸는데도 정직2개월, 경기 모교사는 미성년자를 희롱했는데도 정직3개월, 또다른 서울 성희롱 교사도 정직 3개월에 그쳤다"고 징계 실태를 열거했다.
한나라 "교육부가 왜 형량까지 관여하나"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한나라당 교과위원들도 교과부 비판에 가세했다.
검사출신의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권 의원님 질의에 상당히 공감한다"며 "국민정서에 맞는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 학교 내에서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설령 사안의 내용이 다소 가벼울 수 있을지라도 행위 자체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징계는 미약하고, 물론 실정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당원으로 가입했다해서 더 무겁게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의원도 "법령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 정부가 탄압하는 것처럼 몰고가서는 안된다"면서도 "교과부가 교육청을 관리 감독 권한이 있으면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에게 법절차에 따라 징계하라고 그러면 되지 왜 형량까지 강제하나? 그 부분은 교육부가 오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18일 교과부의 월권행위를 질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임해규 "양심수 만드는 사회는 독재사회"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의 질타는 더 매서웠다.
임 의원은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파면 해임건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파면 해임을 결정하는 기관인가?"라고 반문한 뒤 "가이드라인을 시도교육감에 준 것인데 그거는 오해는 넘는 것 같다. 명백한 잘못이다. 실제적으로 권한도 없잖나?"라고 교과부의 월권을 지적했다.
그는 "교사들이 정당에 가입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서 징계될 수밖에 없지만 징계형량은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분들을 파면까지 한다는 것은 그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아닌가?"라며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더군다나 권한이 없는 교과부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라고 꾸짖었다.
그는 "그런 행위가 사람들의 민심을 돌리게 만드는 일"이라며 "사실 그게 실정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양심과 관련된 죄 아닌가? 옛날로 치면 양심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양심수를 만드는 사회는 독재사회"라고 이명박 정부를 우회적으로 독재국가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그는 "오히려 교과부에서 해야 할 일은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서로가 설득하고 대화를 해야지, 다른 사회도 아니고 학교사회에서 그러면 되나?"라며 "그런 일은 양심에 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현재 민노당 가입교사들에 대해 경징계를 하려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중징계하겠다고 나서는 등, 자신들의 전원 해임파면 방침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6명의 진보 교육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실 그게 실정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양심과 관련된 죄 아닌가? 옛날로 치면 양심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양심수를 만드는 사회는 독재사회"라고 이명박 정부를 우회적으로 독재국가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4382
